<sub>기초선거 공천제도 폐지해야 한다!

금년 6월4일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실시한다. 이날은 지역의 일꾼을 뽑아서 지방자치를 꽃 피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 대해서 정당 공천제 폐지를 약속하였다.

대선이 1년 지나고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약속은 어디가고 지금은 시계가 제로다.

당시 각 정당에서는 여야 모두 오로지 대선 승리만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하겠다고 무조건 약속하며 한표를 호소하였다.

지금 수권 정당인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이제와서 ‘정당공천 폐지는 대의 민주주의에 어긋나고 정치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 ‘기초선거만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정당활동을 제한하는 것’ ‘정당 공천이 바로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등을 내세우면서 대선 때의 약속은 사라지고, 정당공천 폐지의 부당함만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 전문가?를 내세워서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대선 때에 그들의 약속은 다 잊었는지? 정당공천 폐지 목소리는 내지도 못하고 있다.

이해 득실과 주변의 눈치만 보고 진정한 주인인 국민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

대선에서 표 달라며 공약을 걸고 호소한 때가 언제인가? 이제와서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정당공천의 필요성만 주장하고 있다. 정말 법을 생각하고, 여성정치인의 진출을 걱정하고, 책임정치를 위한 걱정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 후 문제가 있으면 그때에 가서 보완하면 된다. 그래야 신뢰하며 믿고 지지할 것이다.

얼마 전 G지역 당원대회에서 L국회의원은 지역구내 공천 성공사례를 들며 상향식 공천의 필요성과 기초선거의 공천 유지를 주장하였다. 잘 실현되면 책임정치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되짚어 보면 정당공천 폐지 보다는 공천의 문제점만 보완하면 된다는 것이다. 대선 때 공약은 왜 했는지 묻고 싶다.

6.4 지방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대선 때 국민과의 약속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의 폐지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 우선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기초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지금 당장 이런저런 이유를 달지 말고 실시해 보고 고치면 된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고 공약은 이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책임정치의 출발이다.

과연 위정자들은 이제와서 법을 내세우고 국민을 내세울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대선 때에 공약을 이행한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제를 제기할 때 진정성을 믿고 성원을 보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신뢰의 출발이라고 확신한다. 6.4.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선거를 실시한 후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보완하면 될 것이다.


구미인터넷뉴스 대표/발행인 김종성</s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