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지난 10일 구미시의회 제247회 임시회에서 신문식 의원(인동,진미 열린민주당)은 장세용 시장을 본 회의에 출석시켜 시정질문을 했다.

이날 신 의원은 △구미상생형일자리 대책 △고아 제2농공단지 추진에 대한 대책 △정수대전 수당지급 및 출품료 정산 불합리 대책 △금오산맥우 보조금 부당사용 감사결과 △꽃동산 사업변경 과정 불법사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부당한 행정과 공사업체에 대한 대책 △행사비품 렌트비 집행불공정 △성리학역사관의 이면합의 확인 및 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

신문식 의원은 시정 문제 전반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에 질문 자료를 제공하고 PPT를 통한 자료 준비와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집행부에 대해 답변을 이끌어 냈다.

신 의원은 이번 질의를 통해 많은 문제 제기와 대책을 요구했으며 특히, 금오산맥우 보조사업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감사결과를 받아냄으로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본 언론의 보도와 철저한 조사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금오산맥우 1호점 개설 관련 불법 증축, 불법 말소, 축사퇴비사 사용 부적정, 금오산맥우식당을 개인에게 불법임대한 사실 등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본 언론에서도 "금오산맥우 간판만 남고 보조금 먹튀 의혹 논란"(2019.4.9), "금오산맥우보조사업 불법 관리운영 사실로 드러나"(2019.8.6), "구미농업기술센터, 금오산맥우 관련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허위증언 관리방치"(2020.6.22.) 등 금오산맥우 보조사업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신 의원은 2여년 동안 끈질긴 준비와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지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감사한 결과에 대해 이날 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아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미농업기술센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 증언은 물론, K 과장이 의원실을 방문해 "보조금 부당 사용을 인정하고 불법증축 잔여기간 1,378만원만 회수하겠다"는 등 협상 성격의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했다.

구미시 감사담당관실 또한 문제를 인지한 후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면서 경북도에 감사를 의뢰하겠다는 식으로 지연처리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신문식 의원은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처리결과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그동안 결과를 거부해 오다가 이번 시정질의 직전에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구체적으로 남통동 금오산맥우직판장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2,585만원, 금오산맥우 공동사육시설 사후관리 부적정 7,093만원을 2021년 3월까지 환수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감사결과에서 공무원에 대한 문책으로 관련 소장은 경고 담당자는 훈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신 의원은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감사자료와 환수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도개 금오산맥우 식당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다가 개인에게 부정 임대한 사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금오산맥우는 구미시에서 상표등록(제40-0830825)된 구미시의 지적 재산권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요 자산에 대해서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문식 의원은 "지금까지 구미기술센터와 감사담당관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보조사업은 어려운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촌발전의 마중물로 삼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남은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문식 의원의 이번 시정 질의는 구미시 관계공무원이나 일부 시민들은 물론, 시의회 관계자들도 "의원으로서 문제 지적이나 집행부에 대한 답변 요구 과정 등은 의회가 새로운 위상을 세우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의회 역할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구미시는 신문식 의원이 지난 3월 10일 시정질의를 통해 지적한 구미상생형일자리 대책, 고아 제2농공단지 추진에 대한 대책, 정수대전 수당지급 및 출품료 정산 불합리 대책, 금오산맥우 보조금 부당사용 감사결과, 꽃동산 사업변경 과정 불법사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부당한 행정과 공사업체에 대한 대책, 행사비품 렌트비 집행불공정, 성리학역사관의 이면합의 확인 및 대책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 의지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참좋은 변화를 통해 종합청렴도 5등급 불명예를 씻어내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