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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0명 증원 가결하려는 구미시의회, 민생의회 맞나?"

기사입력 2018.12.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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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의원 선서.JPG
    구미시의회 제8대 2018. 7.2. 의원선서 장면

     

    구미경실련이 새마을과 존치 대가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30명 증원안을 심사도 하지 않고 가결하려는 구미시의회가 민생의회 맞는지? 지적하면서 12. 10.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일 본회의 의결을 보류하고 재심사 후 의결 할 것을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성명서에서 ▲김태근 의장(한국당) “새마을과 존치하면 조직개편에 협조하겠다.”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한국당)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새마을 건 제쳐놓고라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을 했어야 했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선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주찬 위원(한국당) “새마을과 존치에만 신경을 썼지 8개과 증설 요구를 4개과만 증설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만…”의 발언과 "▲장세용 시장도 증원 반대 윤종호 의원(바른미래당) 시정질문에 “새마을과 존치 문제만 집중, 조직개편 전반 거론 않은 의회 유감… 윤 의원 지적에 감사”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의회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시의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1국 8개과를 신설하는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신설에 따른 공무원 30명 증원안을 의결한다. 두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토론 없이 통과됐고, 윤종호 의원(바른미래당)만 30명 증원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의회가 내일 두 안건을 가결하면, 의회 본연의 기능인 행정과 예산 심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잘못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공무원 30명 증원 문제는 연간 인건비로 혈세 23억4천만원(1인당 7천798만원)을 추가로 지출해야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심의는 필수적 임에도 이런 황당한 일은 구미시 홈페이지 제227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1.28 수요일) 동영상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주찬 위원(한국당)이 “새마을과 존치에만 신경을 썼지 8개과 증설 요구를 4개과만 증설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만…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을 하든지, 30명 증원을 승인을 하든지, 이런 안을 올린 거 맞죠?”라는 발언과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한국당)은 “여러 사람의 머리가 모이면 좋은 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놓친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사실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새마을 건 제쳐놓고라도 사실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을 했어야 했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선 참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라는 발언을 근거로 "새마을과 존치라는 단지 한국당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시의원으로서의 의무인 행정·예산 심의를 방기했음을 시인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구미경실련은 김태근 의장이 “새마을과를 존치하면 조직개편에 협조하겠다.”는 한 매체의 보도를 근거로 결국, 한국당 의원들이 새마을과 존치를 위해 공무원 30명 증원과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 지출을 심의조차 않고 묵인한 것이다"고 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직 공무원 부족은 언론을 통해 많은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지만, 구미시가 기계적인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증원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체류형 관광자원이 없는 구미시에 관광정책과가 왜 필요한가? 불요불급한 증원을 가려내고,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류’가 우선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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