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14개의 사회보장사업 수혜자 3,400여건의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해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19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확인조사는 국세청 등 24개 공공기관의 79종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자격변동사항을 정비하였는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14개 보장사업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건수가 지난 해 2,500여건에서 3,400여건으로 36%가 늘어난 이번 확인조사에서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급여감소와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의료비, 교육비 등 가구 특성별 지출에 대한 소명자료 등 을 제출받아 소득을 공제 해 주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급여 감소자가 1,402건에서 817건으로 42%가 줄었고, 중지건수는 1,639건에서 최종 439건으로 73%를 줄여 조사의 공정성을 더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격이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차상위 등 타 서비스 지원과 사례관리, 후원연계 등을 통해 맞춤식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혁성 생활안정과장은 “이번 확인조사에서 중지된 세대 중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는 긴급지원 등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에서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확인조사와 소득변동자에 대한 수시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의 적정성 확보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를 위한 포용적 복지실천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