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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 ‘12. 10. 30(화), 김관용 도지사가 국무총리를 예방하여 ’구미 휴브 글로벌 불산사고‘의 완전한 수습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국무총리에게 강력히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방문에는 남유진 구미시장, 구미출신 김태환․심학봉 국회의원도 함께 동행하여 사고 수습을 위한 당정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 주었다.
□ 정부차원의 『구미 경제자유구역』조기 추진이 절실
○ 이날 김지사는 총리에게 지난 9.27 불산사고 이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신속한 조사단 파견 및 경상북도와 구미시의 총력대응 결과 사고지역이 수습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는 조기에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여 근본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설득했다.
○ 사고지역은 ‘08년 ’구미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470만㎡중 247만㎡이 피해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이주대책 수립과 피해보상 병행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신속하게 보상하여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지역주민들은 ‘09년 지정된 ’구미 국가 5산업단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은 ’06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6년이나 방치되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 사유재산권 제한과 주민편의시설 미지원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 김지사는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무총리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중앙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구미경제자유구역
- 위 치 : 구미시 산동면, 금전동 일원 4,702㎡(1,422천평)
- 사업비 : 1조 3,040억원(국비325, 지방비325, 민자12.390)
-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업기간 : 2008~2020년)
○ 또한, 현재 농작물 피해보상이 전체 피해면적 212ha중 과수 고사목 13ha에 대해서만 향후 2년간 영농 손실보상을 지원하기로 확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 일반 농작물과 미폐기 과수에 대해서도 추가로 2년간의 영농손실보상을 지원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였다.
□ 이날, 국무총리를 예방한 김관용 도지사는
○ “구미 불산 누출사고의 완전한 수습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조기추진과 추가적 영농보상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설득하여 피해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앙의 주요 언론사 방문... 지방의 어려움 전달
○ 한편, 김관용 지사는 이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중앙의 언론사를 방문하여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추진의지 뿐만 아니라 중앙언론사의 지방의 어려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또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통한 보육료 국비부담 상향과 ‘지방세제 관련법률’ 제․개정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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