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배경

 ㅇ 정부피해지원계획 확정(10.30), 피해보상조례 의결(11.1), 피해보상 확정기준

    주민설명회 개최 (11.1 봉산리, 11.2 임천리) 등 구미시가 사고수습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 확보

 ㅇ 대책단이 더 이상 체류하는 것이 사고수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현지 여론

 - 고위직을 단장으로 대규모 대책단이 현지에 장기 체류하는 것이 실제 상황 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음

 - 대책단의 장기 체류가 피해주민들의 과도한 보상요구와 구미시의 소극적인
 
   행동으로 연결 우려

 
□ 추진방안

 ㅇ 대책단을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사고수습 지원은
 
    환경부(중앙사고수습본부)로 일원화

 - 환경부에 관계부처 합동 정부지원단을 구성, 사고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

 ※ 피해보상 및 건강·영향조사 담당부처 관계자 등이 수시로 현지 출장 예정

 - 현지에는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2명, 과장급1 직원1)를 상주시켜, 구미시와 
  
   정부지원단 간 연락창구 역할 수행

 □ 향후계획

 ㅇ (1단계) 대책단 실무급 복귀(11.2∼)

 ㅇ (2단계) 대책단 해체(이번주)

 ※ 단장·부단장·팀장 등 간부급 10여명은 이번주까지 현지 체류

 ㅇ (3단계) 정부지원단으로 전환 운영(다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