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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독도 현지 개최, 독도수호 결의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4월 23일(목) 민족 자존의 섬 독도에서 제2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일본의 독도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도가 우리 땅임을 다시한번 국내외에 재천명하고 영토수호의 확고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장대진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집행부 공무원, 취재진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독도 선착장에 도착한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먼저 전복치패 방류 행사를 가진후 임시회을 열어 개회식과 독도방문 활성화와 울릉도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남진복의원의 5분발언을 갖고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도의회는 결의문에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체의 침탈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하고『방위백서』,『외교청서』, 각종 교과서 등에 기술한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서, 대형 태극기를 내걸고 한복 두루마기를 입은채 결의문을 낭독하고 구호제창, 만세삼창으로 이어지는 퍼포먼스를 갖고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아울러, 최일선에서 독도를 지키고 있는 독도경비대를 방문하여 대원들을 격려하고 독도주민들을 위문하였다. 경상북도의회 장대진 의장은 “독도가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밝히고 굳건한 영토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독도 땅을 직접 밟고 임시회를 개최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회는 우리 독도를 현장에서 지키는 지방의회인 만큼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일본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영토 침탈 만행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이튿날인 4. 24일(금)에는 사동항, 울릉공항, 심층수 공장, 나리분지 등 울릉도 사업현장 곳곳을 둘러보고 추진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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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의원 5분발언구미시의회 윤종호의원(도개면,해평면,산동면,장천면,양포동)은 제18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하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추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앞서 구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은 현장확인과 실증적인 검증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바람직한 추진을 위해 "구미시와 축협, 축산농가 등 사업관계자와 금오공대, 시민단체,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확인반'을 구성하여 기존 설치된 전국의 처리시설에 대한 현장확인과 운영실태 등을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자"고 제안하였다. ♦윤종호의원 본회의 5분 발언 안녕하십니까? 양포, 산동. 장천. 도개. 해평 한곳의 도심지를 중심으로 네곳의 농촌지역에 의정할동을 하고 있는 무소속 윤종호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춘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20일 5분 발언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며, 조금전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전번 8월30일 제180회 5분발언을 구미시의회 불허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또한 주민의 염원을 담아 준비한 일들이 정보가 유출되었고 상임위원회심사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5분 발언을 불허했습니다. 이처럼 시장님께서는 눈치를 보고 땜방식 행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궁금합니다. 그렇치만 본 의원의 소신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구미시의 대책없는 졸속행정으로 2000여 축산농가와 7000여 금오공대가 위협을 받고있는 사실에 대하여 구미시의 하루속히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미시는 국제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2011년, 우분과 돈분의 퇴비. 액비. 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하여 자연 순환 농업을 활성 시키고자 구미시는 사업대상자를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으로 확정하고 2012년 MOU 체결후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11년 8월 첫번째 선정지로 도개면 월림리 일원에 가축분뇨공동자원하시설을 추진 했지만 주민의 강한 반대로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계획성 없이 특정지역을 접근해서 민원에 부디쳐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세월의 흐름으로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고 결국은 가축농가의 피해가 확산 될 것을 우려해서 본 의원은 대안으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는 공모제를 도입 할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로인해 9곳의 후보지 가운데 최종후보지로 산동면 성수리 936번지 일대에 선정되어 총 44억 9100만원을 투입해 1일 99t(퇴비화 70%, 액비화 30%) 처리 규모의 가축분뇨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후보지는 주민대화 45회, 축산단체등 설명회 7회, 대책회의등 8회, 견학 4회등 오랜 세월의 설득과 타협으로 진통 끝에 성수리 주민들은 아픔을 안고 주민총회 수용 가결한바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민원청취로 수차례 지역 주민을 찾은바 있으며, 구미시가 주민 숙원사업으로 후보지에 29가지를 약속한바 있지만 지금까지 50%정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176회 임시회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의견청취에서 화장터와 자원화시설처럼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만큼 주민이 요구한 29가지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줄것을 촉구하며, 더 이상의 주민이 희생량이 되어서는 안될것이며 하루빨리 민원의 불편을 없애고 공사에 차질이 없기를 주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 사무감사시도 주민의 불편이 없기를 당부하며 반드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것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속에 추진중인 사업은 지난 10월 사업대상지가 농지우량지역으로 농림식품부의 농지전용 협의 부동의 통보를 받고 다음 사업지로 새롭게 선정된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 1026 일원은 기존 지역과 대각선으로 1.5km정도 이동하여 기존 성수리와의 거리의 차이는 없지만 금오공대와 직선 500미터 가가운 지점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미시와 사업대상자인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은 새로운 사업지 선정지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결정시점까지 3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주 민원지의 대상자인 인접한 금오공대측과는 단 한번의 방문이나 설명회를 가진바 없었습니다. 구미시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사업 1월 22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 공고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위 공고내용을 인지하는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500미터 인접한곳에 2000여명의 학교 생활관과 5천여명의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차별행정이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월 3일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는 당일에도 500미터 인접한 금오공대와는 주민동의는 커녕 주민설명회 일정조차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향후에 민원의 소지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만큼 금오공대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설명회 이후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의미에 소통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차후 구미시가 방문하여 설명회를 가졌고, 지역구 의원으로써 소통의 역할을 한 것이 지금껏 몰랐든 금오공대의 알권리가 전달되므로 순조로운 진행에 찬물을 깨얻는 격이 되었다는 구미시와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의 시종일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농림부의 우선 선정기준을 보더라도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민원을 완전히 해결한 지역이라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권리를 망각하게 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정입니다. 무책임한 답변들은 나아가 축산농가의 염원이요 숙원사업을 망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타 지역의 예를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 착공한사업이 민원으로 공사 중단 및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선곳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또 다른 막대한 비용과 축산농가의 2차적인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환경부의 축산폐수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지침에 따르면 시설설치로 인한 민원발생이나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사전예비조사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가 추진과정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의 기본원칙과 후보지 선정시 500미터 가까이 인접한 금오공대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를 지키지 않아 지역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떡해서 구미시는 시민의 말할 수 있는 권리마져 박탈한단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구미시와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은 하루속히 민원해결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구미시는 금오공대와 대화를 한것은 고작 2회였고 본 의원이 축산단체 2회 대화와 학교측의 7번의 방문으로 단절된 대화에 축산농가의 뜻인 현장견학을 함께 할것을 금오공대에 요청한바 있으며 금오공대측은 회의를 거쳐 3월 첫째주 현장방문을 하겠다는 답변을 축산 농가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구미시와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은 언제까지 저멀리 강건너 불구경 하듯 남의탓만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다른 시. 군의 가축분뇨처리시설 가동 사례를 살펴보면 아산시는 2011년, 제주도 2011년, 충북진천군은 2008년 충남홍성군은 2009년 등 이미 선견지명을 가진 지방자체단체의 발빠른 대응으로 많은곳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보다 뒤늦게야 시작한 사업은 행정적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민원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눈치만 보고 있는 싯점에 축산농가를 더욱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체인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 또한 민원해결에 미혼적으로 2월 28까지 입지결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사업비가 반납되어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짓된 정보로 축산농가를 더욱더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구미시의 늦장대응과 행정 부주의로 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으며, 사업의 주체인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은 잘못된(왜곡) 정보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축산농가와 금오공대에 불을 붙여 기름을 붓는격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구미시와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은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되지않아 행양투기를 할 경우 축산농가 모두가 전과자가 되어버리는 싯점에서 더 이상의 물러설 수 없은 축산농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금오공대 역시 학습권을 침해받는 위협에 취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잘못된 행정이 부른 피해자입니다. 반대의 난항으로 더 이상의 시간이 지체되지 않토록 대안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하여 난항을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금오공대와 축산농가 그 중심에 구미시와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시와 농촌 함께 어우러진 신명나는 구미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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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의원 5분발언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김정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42만 구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는 구미시 예산편성 및 화물전용 주차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구미시 당초 예산규모가 1조 470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비가 2천127억원으로 29.3퍼센트를 차지하며, 지난해 대비 45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축산업비가 809억원으로, 11.16퍼센트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수송 및 교통비 이어서, 일반 공공행정비 순입니다. 사안별로 살펴보면, 경상이전경비가 3천 459억원으로 47.67퍼센트, 자본지출이 1천976억원으로 27.2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 두가지 현안을 통해, 구미시의 예산효율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미시는 경상이전경비 중 민간이전 경비가 너무나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자본 보조가 년간 약424억원이나 됩니다. 이는 민선이후 선출직 단체장들이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단체 예산 지원등을 보듯이,민간이전 경비를 과감히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유진 시장님! 구미시 보조사업 평가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획기적 변화를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농업지원 예산도 FTA체결이후,농축산 산업이 이제는 경쟁력을 잃고 중앙정부도 대안이 없는 상황에 우리 구미시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정 농․축산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세울 것을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두 번째, 자본지출예산 규모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구미시는 크고 작은 공공청사 건립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금오산 채미정 주변사업과 역사문화디지털센터건립, 금오산 자연환경연수원에 건립되고 있는 기후변화체험관은 오히려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며, 교통체증 및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생각하며,체계적인 건립계획과 운영 계획없이 성과내기와 치적 쌓기로 치부될 수 있는 공공시설물 건립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권고 합니다. 포항시의 경우, 승마장건립 90여 퍼센트 공정율에도 불구하고, 백지화 된 것은, 우리 구미시와 비교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구미시의 예산중 29.3퍼센트가 복지비에 충당되고 있지만 이는 계속 더 늘어날 것입니다. 아동양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고 고령화 사회에 걸 맞는 노인들을 위한 시립요양병원 증축․증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완성과 더불어 복지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화물 공영주차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69년 낙동강 모래 벌에서 출발한 우리 구미는 이제, 세계적 글로벌 경제로 진입하여 재정 1조원 시대, 투자유치 10조원 달성과 근로자 10만명을 돌파한 첨단 지식기반 행복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에, 화물차량 운송사업도 활발하여 1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량도 1,700여대가 등록되어, 화물차량 운송으로 구미 물류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시청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량은 2,400여대 중, 1톤 이상만 1,700여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차량 절반가량의 등록된 차고지는 화물차량 주차가 불가능한 서류상 차고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내륙 최대 수출산업단지인 구미가 화물차량 노상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 도심에 주차장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이며, 화물전용 주차장 조성이 그 대안이며, 당면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차고지 주차 등 법적 주차장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화물 주차장 건립을 위해 화물연대 운송 노동자들과 우리 구미시가 가칭 화물전용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 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발언이 1회성 요식 행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미시장님과 담당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차기연도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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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의원 5분발언구미시의회 김수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인동동 진미동 지역구 녹색당 소속 김수민 의원입니다. 제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과 임춘구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학교 비정규직 문제, 그중에서도 구미시와 경상북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실태에 대해, 그리고 시민들이 겪는 이 현실에 대한 구미시의 관심과 대응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중앙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적으로 6475명의 해고 사태를 부른 학교에서도 정말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경북 도내의 흐름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 초등학교 돌봄교사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맞벌이 또는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수업이 끝난 후 학교내에서 개시되는 과정으로, 여기서 돌봄교사들은 각종 교육프로그램, 학생들의 과제 해결과 예·복습 활동, 놀이지도, 자율활동과정 등 전인적 교육을 수행합니다. 맞벌이나 취약계층의 여러 학부모들이 이 돌봄교실에 의지하고 있으며, 돌봄교사들의 헌신적 활동에 고마워하는 학부모나 학교 관계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돌봄 교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주20시간이었던 돌봄교실을 일부러 주15시간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하는 학교들이 우리 관내에 여럿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15시간 이내인가. 주15시간 이내 근무 노동자들은 근무기간이 2년을 넘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교육 당국은 일부러 초등학교 돌봄교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봄교실 시간이 축소되면 역시나 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맡는 법입니다. 돌봄교실은 정규교과 과정이 끝난 후부터 시작되어 오후6시경까지 진행되었는데, 이제 운영시간이 축소되고 돌봄교실 시작 시각이 15시 30분쯤으로 늦춰지면, 정규교과수업 종료와 그 사이에 공백 시간이 발생합니다. 그 사이에 방과후과정이 있긴 하나, 그것을 듣지 않는 학생은 억지로 학원을 가든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든 자신이 알아서 그 공백시간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등학생들과 맞벌이 및 취약계층 가정에게 피해를 주며, 신나고 안전한 방과후를 뒤흔들면서까지 돌봄교사들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관내 학교에게, 구미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학교자체평가 결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여 교육 당국과 학교의 처사에 항의하는 돌봄교사들을 위협하는 사례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구미시가 시세수입 5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 차별행위에 대한 차별, 불이익 주기에 대한 불이익 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한 지원은 없으며,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방과후 세부사업들 거의 모두가 교과, 특기·적성, 진로지도 에 해당할 뿐 돌봄교실은 빠져 있습니다. 구미시는 학교의 수요에 맞춰 돌봄교실 예산을 지원하되, 그 예산 지원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방과후 불안을, 돌봄교사들에게 고용불안을 안겨주는 학교를 배제하거나 차등 지원하고, 고용안정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시행해야 합니다. 비단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예산에 대해서도, 일선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내에서 마찬가지의 방침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자치제 운운하며 도에게 알아서 하라 맡길 일이 아니라, 구미 지역 시민사회와 구미시 집행부 그리고 의회에서 관심과 해결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경북교육청 등 비정규직 방치를 하고 있는 교육청들은 예산 핑계를 대고 있지만, 수당의 추가나 증액 말고 무기계약직 전환엔 그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교육청, 학교 종사자들을 가리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하는 교육청, 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고용하는 교육청은 경상북도 교육청보다 재정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교육철학과 인권 감수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구미시의 교육지원사업이 경북 교육청의 현재 수준에 맞춰가다가는 큰일이 날 것입니다. 여러 구미시민들과 많은 경북도민들은 타지역에서 일어나는 혁신학교, 무상급식을 넋놓고 바라보며 우리 지역이 겪는 교육정체, 청소년 자살, 차별적 급식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교육혁신과 교육복지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의 노동존중까지 경북이 전국 최하 수준으로 추락하는 이 상황에 본의원은 깊고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경북교육청과 이영우 교육감의 반성과 방향 전환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