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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취수원 이전 반대 및 특별법 제정 간담회 개최[구미인터넷뉴스]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10월 2일 구미갑 당협사무실에서 취수원 반대추진위원회와 구미시민들과 함께 취수원 이전 반대 및 지역주민 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구미 해평취수장(30만톤)을 확보하여 대구(57만톤), 경북지역(1.8만톤)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의결했다. 또한 정부는 취수원 이전과 관련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승인구역 등의 확대로 인한 구미시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밝혔고, 특별지원금을 통한 재정지원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취수 인구가 늘어나고 규제구역 확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와 갈수기 취수원 이전에 따른 물 부족, 구미시민들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취수원 이전 정책 발표로 인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지자체간 협약과 정부의 정책지원 등은 향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취수원 지역주민 보호와 지원에 나섰다. 구자근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취수원 이전정책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구미시 이해관계자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취수원 이전 취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서는 이같은 신청안이 들어올 경우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존에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라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이전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법에서는 △취수원 이전 지역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취수원 이전 특별지원금 △취수원 이전 지역의 물 우선공급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취수원 이전으로 인한 추가 규제의 금지 등 지역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지책도 담았다. 구자근 의원은 2일 간담회에서 구미시 시민들과 취수원 반대추진위원회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구미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에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취수원 지역주민 보호와 지원책에 대한 명확하고도 항구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며, "취수원 이전 논의에 앞서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지원장치와 보호장치를 마련한 이후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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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전국체전 지원·피해보상 특별법 발의[구미인터넷뉴스]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정부의 방역대책이 강화됨에 따라 전국체전이 전 종목 무관중 경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7백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대회를 준비해 온 구미시와 경북도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 지원책과 추가적인 방역예산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해, 국가와 지자체가 경비를 보조하는 전국체전과 국제교류 행사의 경우 정부 방역정책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방역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10월 8일 구미에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가 코로나19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종목 무관중으로 진행되기로 결정되었다. 정부의 방역정책 강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그동안 7백억 가량의 예산을 들여 전국체전을 준비해 온 구미시와 경북도는 기대했던 지역활성화 및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전국체전 경기를 준비하는 경북도와 구미시는 경기장 방역, PCR검사, 확진자와 접촉자 조치 등에 추가적인 방역예산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중앙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들어 전국체전을 준비했던 지자체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특별법을 통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체육대회와 국제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감염병 확산을 위해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방역정책에 따른 예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방역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 보장과 스포츠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대회와 국제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관중입장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체육대회 운영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단체가 문광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국 시도민간의 화합을 다지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의 희망을 함께 나누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시행에 따른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활동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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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추석 맞이 전통시장 현장소통 간담회[구미인터넷뉴스]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은 10일 추석을 앞두고 새마을중앙시장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지고 전통시장의 가스·안전 점검 행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자근 의원을 비롯해 시․도의원, 구미중앙시장 연합회장, 구역회장,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중부지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전통시장 현장소통과 피해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실제 구미시 새마을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문화정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행사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인원 21명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역본부 검사인원 15명이 직접 전통시장의 안전상황을 점검했다. 코로나19 관련 및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인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해 비대면으로 점검하고, 상인 및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했다. 구자근 의원은 전통시장에는 오래된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한 전기 배선과 잘 타는 상품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지만, 화재보험 가입률이 50.2%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해 왔다. 또한 지난 4월 23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50%를 지원함으로써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선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추석과 전국체전을 앞두고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이용을 위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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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구미시장은 100억원에 구미시민의 미래를 팔았다' 졸속결정 규탄![구미인터넷뉴스]구자근 의원(구미갑)은 8월 19일 구미시장 해평취수원 동의 결정 반대 입장문을 내고 "구미시장은 실현 불가능한 지원 정책으로 구미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100억원에 구미시민의 미래를 팔았다"고 비난했다 구자근 의원 "지난 8월 11일 장세용 구미시장의 해평취수원 공동이용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 성명 발표는 이틀 전인 9일 구미시의회 전체 의원이 채택한 반대 성명서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며 취수원 인근 해평 주민들의 생존권을 묵살한 반민주주의적 행정이다"고 지적하면서 "구미시민을 대표해야 할 시장이 무능한 협상력과 내년도 시장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판단으로 단돈 100억원에 구미시민의 미래를 팔아넘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구 의원은 "취수원 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과 충분한 협상을 통한 최대한의 지원책 마련이 최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찬성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구미시는 향후 협상력을 상실하고 말았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해평취수장 공동활용 방안에 대해 구미 시민의 생업과 산업을 지켜야 할 구미시장은 대구시장이 즉각 제안한 100억원 상당의 지원예산만 확정한 채 구미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성명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대구시가 약속한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구미 5공단 입주업종 확대 협력, KTX 구미역사 신설 지원 등은 현실화가 불투명한 단순한 지원책에 불과하다. 과연 해평취수원 공동이용을 두고 6개월 남짓한 문재인 정부와 8개월 남짓한 구미시장의 남은 임기 내 모든 사업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할 정도의 가벼운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구미 시민의 생존권과 경제가 걸린 취수원 이전 문제를 두고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지원책과 공약만 남발하고 구미시민의 미래가 100억원이라는 헐값에 팔릴 수도 있다는 현실에 개탄하며 구미시장의 무능한 행정력과 협상력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장세용 구미시장은 해평취수원 공동이용과 관련 성명을 즉각 취소하고 구미시의회와 구미시민의 반대의견에 귀를 기울여 구미시민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구미시, 대구시는 공동이용 결정에 앞서 해평취수장 인근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안을 비롯해 구미시의 5공단 분양 활성화와 입주업종 확대, KTX 정차역 유치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의지를 입증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 [구자근 의원 입장문 전문] 구미시민 기만하는 문재인 정부와 구미시의 졸속결정 규탄한다 ■ 구미시장은 100억원에 구미시민의 미래를 팔았다 지난 8월 11일 장세용 구미시장은 해평취수원 공동이용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이틀 전인 9일 구미시의회 전체 의원이 채택한 반대 성명서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며 취수원 인근 해평 주민들의 생존권을 묵살한 반민주주의적 행정이다. 구미시장은 ‘상생기금 지원 명문화’를 위해 대구시장이 해평취수장 인근에 100억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즉각 협정 체결을 시사했다. 구미시민을 대표해야할 시장이 무능한 협상력과 내년도 시장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판단으로 단돈 100억원에 구미시민의 미래를 팔아넘긴 셈이다. 취수원 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과 충분한 협상을 통한 최대한의 지원책 마련이 최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찬성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구미시는 향후 협상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 실현 불가능한 지원 정책으로 구미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구미시장이 수용한 낙동강통합물관리 방안에서는 가뭄 등으로 구미에서 사용할 물이 부족할 경우 대구에 공급하지 않는다는 가변식 운영과 해평취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 등 재산권 제한 확대 금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일단 취수원 다변화 정책이 시행되고 나면 향후 상수도보호구역 확대 등은 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 있고 항구적인 약속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구미시에서 제시한 지원방안도 본 의원이 정부부처에 확인한 결과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는 구미 5공단 입주업종 확대 등을 검토한 바 없고, KTX 구미역사 신설 사업 역시 국토부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8조원 상당의 국비예산 투입과 관련해서도 기재부의 어떤 부서에서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해평취수장 공동활용 방안에 대해 구미 시민의 생업과 산업을 지켜야 할 구미시장은 대구시장이 즉각 제안한 100억원 상당의 지원예산만 확정한 채 구미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조건부 동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시가 약속한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구미 5공단 입주업종 확대 협력, KTX 구미역사 신설 지원 등은 현실화가 불투명한 단순한 지원책에 불과하다. 과연 해평취수원 공동이용을 두고 6개월 남짓한 문재인 정부와 8개월 남짓한 구미시장의 남은 임기 내 모든 사업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할 정도의 가벼운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미 시민의 생존권과 경제가 걸린 취수원 이전 문제를 두고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지원책과 공약만 남발되고 있다. ■ 정부의 전향적인 구미지원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원하지 않을뿐더러 무엇보다도 낙동강을 둘러싼 30년 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크다. 하지만 구미를 위해 헌신해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구미를 대표하는 구미출신 국회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구미시민의 미래가 100억원이라는 헐값에 팔릴 수도 있다는 현실에 개탄하며 구미시장의 무능한 행정력과 협상력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공동이용과 관련 성명을 즉각 취소하고 구미시의회와 구미시민의 반대의견에 귀를 기울여 무엇보다도 구미시민의 합의가 우선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구미시, 대구시는 공동이용 결정에 앞서 해평취수장 인근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안을 비롯해 구미시의 5공단 분양 활성화와 입주업종 확대, KTX 정차역 유치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의지를 입증하길 촉구한다. 2021. 08. 19. 국회의원 구 자 근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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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수공 강력 비판, 구미 하이테크밸리 분양가 대폭 인하' 촉구![구미인터넷뉴스]김영식 의원(구미을/국민의힘)은 구미 하이테크밸리(국가 제5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는 문재인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짜고 치는 땅장사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미 하이테크밸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40조)에 따라 수익용지가 총면적 10% 이상이 되면, 매각 수익 중 25% 이상을 분양가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수공은 최초 분양 시 수익용지 7%만을 분양하여 평당 864,827원이라는 높은 분양가를 책정, 이익을 극대화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그 결과, 구미의 산업용지가 필요했던 기업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5공단 분양률이 30%에 불과하다. 애초에 수공이 최초 분양 시 수익용지를 지금처럼 13%로 늘려 분양하였다면 평당분양 가격을 60만원 대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김영식 의원은 5공단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구미갑 구자근 의원과 함께 노력해왔으며, 지난 3월 박재현 수자원 공사 사장을 면담하면서 용도변경으로 발생 되는 수익 부분이 분양가 인하로 이어져 60만원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강력 요구하였다. 한편, 김영식 의원에 의하면 "수익용지가 7%일때 매각 수익이 3,620억원이면 13%일때는 6,500억원 대 수익이 발생 되어야 하나, 수공은 총사업비에 자본비용(이자포함)을 높여 매각 수익을 4,855억원으로 낮추면서 재투자 비율도 최소 25%만 적용하여 재투자금액을 최소화 하였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계획 전후 매각수익 비교 구미 하이테크벨리 간접비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자본(이자)비용이 2014년 386억원에서 2021년 2,132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애초에 수공이 초기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해서 사업이 지연되었고 이자 비용 증가에 대한 귀책 사유가 수공에 있는 것이다. ▣구미 하이테크빌리 간접비 비중 결론적으로 수공은 수익은 지키면서, 이자 비용은 부풀리고, 재투자는 최소화하였음에도 산단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색만 내고, 수공은 당초 86만원 수준이던 분양가가 조성 원가 상승으로 인해 90만원대까지 높여야 했으나 오히려 매각 이익 재투자로 인해 분양가를 74만원으로 낮출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과실로 발생된 금융비용(이자) 증가분 1,746억원 만큼 수공의 매각 수익을 줄인다면 60만원대까지 분양가를 낮출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수공은 2022년 착공 예정인 2단계(557.9만㎡, 169만평)는 분양가를 90만원대로 책정할 예정이어서 다시 한번 높은 분양가로 미분양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김영식 의원은 "구미와 인접한 김천은 KTX, 고속도로, 철도 등 우수한 교통 접근성은 물론 기업과 업무협력이 가능한 혁신도시가 있고, 일반산단의 평균분양가도 40만원대로 하이테크벨리의 절반 수준이다. 구미는 국가산단 50년 경영 노하우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호재를 감안하더라도 분양가가 최소 60만원대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임에도 국민을 상대로 땅장사와 수익 올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땅장사 논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며, 구미의 사활이 걸린 하이테크밸리의 분양가 대폭 인하와 입주업종 완화 그리고 당초 건의안대로 임대전용단지 10만평 재검토 등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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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2021 대한민국 산업대상' 의정공로상 선정[구미인터넷뉴스]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올해로 세 번째 의정활동 부문에서 '2021 대한민국 산업대상' 의정공로상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1 대한민국 산업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며 매년 지속 가능한 미래와 국가 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로 선정된 구자근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5월 3D 프린팅, 산업지능형 SW, 로봇 등 8개 미래 신기술을 뿌리기술로 지정하는 뿌리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1년 이후 1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설계법과 그리고 반도체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이 밖에도 ICT를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 및 지원시설 확충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앞장섰다. 최근에는 경북 구미에서 정부, 지자체, 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대한민국 탄소산업 발전방향 및 경북 지역산업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하며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의 산업발전과 경북과 구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대해 좋게 평가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에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라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앞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로로 언론사와 각 분야 전문가가 선정한 '2021 혁신 리더 대상'과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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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원평동 복합문화센터.상모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 특교 총 21억원 확보![구미인터넷뉴스]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구미시 지역 숙원사업인 원평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10억원과 구미시 상모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21년 행자부 특별교부금 11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구미시 원평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특교 10억원 확보 구미시 원평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특교예산 10억원은 쇠퇴된 원도심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동안 구미시 문화로 인근 문화예술 콘텐츠 부재로 인해 상권 흥미저하 및 차별화 기능 부족했다. 이에 공공편의시설 확충과 지역문화 특화기능 육성을 위한 시민들과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구미시 원평동에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250억원(국비 150억원, 지방비 100억원)이 투입되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원평동 문화로와 산업로 2길 인근 주민 1,888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미시 상모동 건강생활지원센터 특교 11억원 확보 상모사곡동과 임오동 주민은 구미시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 보건의료기관까지 대중교통 이용 시 약 40~50분이 소요되어 많은 주민불편을 초래했다. 구미시 상모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행자부 2021년 특교예산 11억원이 확보되었다. 이에 따라 지상2층 1개동(연면적995㎡, 부지면적2952㎡) 규모의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은 올해 3월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특교예산 11이 확보됨에 따라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앞으로도 구미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지원 등 문화시설 확대와 건강지원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를 최우선으로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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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비수도권 기업의 연구인력과 투자 확대 위한 법개정 추진[구미인터넷뉴스]구자근 의원이 비수도권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확보와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법개정에 나선다. 현재 각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개발인력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나 또는 수도권지역에서 근무를 희망하고 있어 지역발전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력과 관련된 소득세 감면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기업 연구소 연구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법개정안에 나선다. 구자근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의 경우 연구비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하고 기업 연구원의 근로소득도 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현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경우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비수도권의 경우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각각 추가로 20%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R&D 투자는 본사가 위치한 곳에서 주로 발생하며 전국 매출 상위 1,000대 기업 중 수도권에 기업 75.4%가 집중되어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86.1%를 차지하고 있어 R&D 세액공제 실질적 수혜는 대부분 수도권 소재 기업이 받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지방소재 기업의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법안을 마련했으며,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체계가 수도권 소재 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비수도권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 등을 통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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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세종시 정부청사 방문... 구미예산 지원 확보방안 논의![구미인터넷뉴스]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구미 지역 사업의 차질없는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산업부 등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했다. 또한 이철우 경북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구미지역 예산확보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날 국토부를 방문해 구미산단~신공항선 철도건설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접근 교통망 신설을 통한 공항 접근로 확보와 통합신공항과 연계해 경북내륙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망의 구축이 시급한만큼 국토부의 적극적인 사업반영을 촉구했다. 구미산단~신공항선 철도는 총 14.9km 의 복선전철을 구미산업단지와 통합신공항을 잇는 사업으로 총 6,291억원의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다. 또한, 구 의원은 국토부에 구미국가5산단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을 적극 건의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서울 구로, 인천 부평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조성된 국가공단으로 삼성전자, 엘지디스플레이, 코오롱 등 대기업과 2,400여개의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지난해 247억불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그러나 구미5단지 조성사업은 분양 공고 게시 이후 현재까지 6년간 산업용지 분양률은 1단계 지역 68만평 중 14.5만평으로 25%에 그치고 있다. 구 의원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의 경우 2019년 20만㎡에 이어 2020년 30만㎡를 추가지정하여 조성원가의 1% 수준으로 하여 분양률이 약 10% 증가한만큼 구미국가5산단도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날 산업부를 방문해 구미시 탄소산업 발전 프로젝트 종합 지원을 비롯해 경북 산단 내 미래차용 이차전지 R&D센터 구축 및 이차전지 시제품 제조단지 구축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경북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안을 비롯해 반도체 산업 관련 정부 지원방안의 보완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정부의 반도체 지원방안이 수도권 위주로 편중이 되어 있는만큼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 세재지원과 정책 보완도 주문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이철우 경북 도지사를 만나 구미지역 예산확보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정부 국비확보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구미 지역경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부처를 직접 방문해 신공항건설과 연계한 철도와 도로 교통망 확충과 함께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스마트산업단지 지원 확대 등을 적극 요청했다"면서 "앞으로도 수시로 산업부와 국토부 등 실무 부서를 만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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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50%지원 '전통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구미인터넷뉴스]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공제료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낡은 전기, 가스시설, 미로 통로식 구조 및 영세상인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화재사고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소방로 확보 및 소방장비의 진입도 쉽지 않아 피해규모가 대규모인 경우가 많다. ■최근 5년 전통시장 화재현황 구자근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253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은 1,283억원에 달한다. 주요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상인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제가입계약 건수는 ▲2017년 7,053건 ▲2018년 12,380건 ▲2019년 21,790건 ▲2020년 26,92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 중 공제 가입한 상인의 비율은 2021년 기준 15%에 그쳐 저조한 수준이다. 전통시장 상인은 18만 4,412명(2018년 기준)인데 화재공제에 가입한 상인은 전체의 15%인 27,512명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50%를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공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 상인에게 공제료 50%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에 대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특성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모든 전통시장 상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크게 높여서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