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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의눈 '김태근 의장 사퇴 촉구' 성명서 발표구미시민의눈(의정감시단장 임수용)은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태근 의장 소유 건설사가 매년 1억원 이상 수의계약 비리 의혹(구미인터넷뉴스 7. 29. 자)에 대해 "언론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였기에 수의계약을 몰랐다 하더라도 4선 의원의 공직자로서 행동과 규범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구미시의회 김태근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구미시의회는 2018년 7월부터 23명(자유한국당 12명, 민주당 9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제8대 4년 임기를 시작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 2명은 사퇴하고 1명은 불법 CCTV영상 유출로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구미시민의눈은 김태근 의장의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김태근 의장은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구미시민의눈은 "김태근의장은 지난 13년 중 8년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직 포함) 소관업무를 하였고 언론을 통해 자신의 무지로 기인함을 인정하였다. 공직자로서의 행동과 규범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4선 의원으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며 "더 나은 공직자의 의식 변화를 위해, 깨끗이 인정하고 직을 내려놓는 것이 동료 및 후배 시의원의 귀감이 되고 지역구 주민과 구미시민에게는 진심으로 사죄하는 길이라 하겠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구미시민의눈은 "미래를 위해 책임지는 8대 시의회를 기대하면서 김태근의장의 올바른 선택을 바란다."며 사퇴 결단을 촉구했다. *구미시민의눈 성명서 첨부자료 #1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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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32회 7일간 일정 임시회 폐회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7월 16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2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7월 12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현장방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춘남)에서는 금오정 국궁장을 방문했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에서는 전자정보기술원 및 구미코(2019구미건축박람회)를 각각 현장 방문하여 시설현장 확인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낙관 의원 대표발의)이 의원 발의되어 의결됐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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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및 구미건축박람회 현장방문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에서는 지난 7월 12일(금)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구미코에서 개최된 2019구미건축박람회를 방문했다. 산업건설위원들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중점 추진사업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최근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방안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구미기업체의 영향 파악 그리고 연구 인력의 평가제도 개선,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건축·주택 문화의 최신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비교 및 체험할 수 있는 구미건축박람회가 개최된 구미코를 방문하여 박람회 전시장을 둘러보고 구미코 조직 및 영업 분석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직원 채용의 문제점 해결 등 구미코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은 전자정보기술원이 농업 분야에도 전자기술을 접목하여 노동력 절감 및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 공동연구 및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 구미코가 건축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국내외의 각종 대형 행사 개최 등 전시 컨벤션센터로서 기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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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개회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11일은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전체의원 연수를 실시한다. 12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11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8대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전체의원 연수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11일 오전에는 법정 의무교육인 부패방지 교육과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원간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춘남)에서는 금오정 국궁장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에서는 전자정보기술원 및 구미코(2019구미건축박람회)를 각각 현장방문하여 시설현장 확인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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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현장방문 실시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에서는 6월 28일(금) 제231회 정례회 폐회중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과 운영계획을 청취하고 개장을 앞두고 시설물을 점검했다. 낙동강 야외 수영장은 여름철 체험형 레저활동 및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지면적 9,638㎡에 조립식 수영장 4조, 대형슬라이드, 유수풀, 터널분수, 버블존 등을 갖추어 2019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개장 운영한다. 이날 현장방문에 참석한 위원들은 간이수영장, 놀이기구 등 시설물을 꼼꼼히 둘러보고 물놀이장 조성을 위해 수고한 사업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수칙 준수 및 시설물 주변 위생 관련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당부했다.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은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개장으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니 무엇보다 시민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물놀이장 바닥에 매트를 보완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시설물 안전과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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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추가경정예산안 엉터리 예산서로 의회 기만하는 공무원![기자수첩]구미시의회가 지난 4. 25.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서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집행부의 예산안은 구체적인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민원사업 중 특별조정교부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도의원 또는 지역 시의원 상호간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문제 제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은 이미 시 예산으로 2019년 본 예산에 편성하고도 추경에서 두 번이나 이중으로 편성하였고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예산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심사한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 소관 고아읍 주민숙원사업인 황산리 외 2개소 농로확장공사(1억3천만원) 사업이다. 당시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며,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책정된 사업이다. 예산서를 보면황산리 외 2개소 사업 중 고아읍 원호2리 농로공사 사업은 지난해 제227(정례회)제3차 본회의에서 분리 편성해서 4천만원의 예산이 통과됐다. 그럼에도 구미시는 2018년 정기추경과 2019년 제1회 추경에서 고아읍 황산리 외 2개소 농로확장공사로 2억원(특별조정교부금분)을 부기변경 없이 요청하였고 모두 삭감됐다. 지난해 삭감된 주민숙원사업 예산 2억원을 선산출장소는 이번에는 행정민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3천만원과 농정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7천만원을 분리해서 2019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해서 요청하였고, 예결위원회에서는 또 다시 전액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은 구미시가 지난 230회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면서 지난해 삭감된 예산을 부기변경 없이 그대로 요청하였고, 특히 사업 중 일부(고아읍 원호2리)는 2019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어 농로포장공사를 지난 3월에 공사를 마쳤음에도 시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었고, 목적 사업에 대한 용도 변경없이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회에서는 공사 사실을 모른 채, 산업건설위원회의 검토요청과 예결위에서 홍난이 의원의 검토 요청과 김재우 의원의 현장방문을 통해 고아읍 원호2리 농로포장공사 완공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행정민원과 L 과장은 지난해 공사 전 사진을 가지고 설명하였고 이미 공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부기변경을 못했다. 의원들에게 사과를 했다”는 등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 시의원들은 "이번 추경 심사는 물론, 예산 편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특별조정교부금이 들어가는 예산은 구미시의회와 사업 목적과 예산편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원들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이유로 일부 예산이 우선 편성되어 지역 간 불균형의 심각한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구미시는 이번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구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기만하고 허위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미시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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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마무리!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5월 9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0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5월 3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택호 의원은 '무을 돌배나무 특화숲 조상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권재욱 의원은 '구미대교 보강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경동)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960억원 증액 편성하여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시기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 1,502,500천원을 삭감 처리하여 의결했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5월 7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최종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이 의원발의로 발의됐다. 다가오는 6월 개회예정인 제231차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추진된 시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감시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구미중앙공원 조성사업은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3:7)되어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 심사보고서안 1.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3.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4.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7.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2.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13.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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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 '구미형 일자리 논쟁으로 추경심사 뒷전!'[기자수첩]구미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3월 8일 국회에서 개최한 구미형 일자리 토론회와 관련해 정작 중요한 추경안 심사는 뒷전이고 정당 간 볼썽 사나운 논쟁으로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26일 구미시제1차산업건설위원회 일자리경제과 추경 예비심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장세구 의원이 지난 3월 8일 국회에서 개최한 구미형 일자리 국회토론회에 구미시의회가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정식 통보도 없이 구미시 집행부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한 것에 대해 K 과장에게 “누가 주관을 했나? 구미형 일자리 추진에 시의회에 왜 연락도 없는지? 앞으로 시의회 도움이 필요없나? 라고 지적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에 일자리경제과 K 과장이 “구미형 일자리 토론회는 김현권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협조 요청에 의해서 행사가 이루어 졌다”고 대답하자 장 의원은 “그러면 구미형 일자리 타이틀을 부치지 마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권재욱 의원이 일자리경제과 K 과장에게 "구미에 지역구가 몇 개냐? 지역구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 김현권 의원은 비례대표가 아니냐? 현직 지역구 국회원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일자리경제과 K 과장이 "지역구는 2개이고 지역구 의원은 2명이며, 김현권 의원은 을 지역 위원장이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권재욱 의원은 “신문에 나온 것보고 대충 알았더니 정확히 잘 짚어 줬다. 아 뿔따구? 나네"라며 질의를 이어 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의원은 "장세구 의원 말씀에 공감하지만, 유감을 표한다. 사실 당 행사지만 주관 한 분과 코드가 잘 안 맞다. 나도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전에도 각 당에서 주관한 행사에 의회 차원의 양해와 의회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도 집행부와 구미시의회에 충분히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송용자 의원은 K 과장에게 "구미형 일자리는 누가 아이디어를 냈던 그 사람이 했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구미시와 경상북도, 의회 차원에서 추진한 행사로 알고 있고 당일 행사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홍보 과정은 잘 몰라도 과장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구미시에는 국회의원이 세분이 있다. 그분도 구미을의 지역 위원장이다. 발언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구미시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차 2019년 추경예산안 심사 자리이다. 구미시가 처한 어려운 경제 사정과 당면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을 시작한 초선 의원들은 인터넷 방송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볼썽 사나운 장면을 연출했다. 사실 확인결과, 구미시의회 사무국에는 정식으로 협조 요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국회에서 개최한 구미형일자리 토론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론회 개최에 대한 전후 사정은 있겠지만, 이날 의원들의 발언들은 의원간담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인터넷 생방송 중에 추경안 심사는 뒷전으로 하고, 초선 의원들의 논쟁은 귀를 의심하게 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표현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지금 구미시민들의 관심사는 현, 국회의원이 지역구 의원인지, 비례대표인지 쓸모없는 논쟁이 아니라, 타 지역보다 장점인 세 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보다 나은 구미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랄 뿐이다. 구미시의회는 지역 국회의원과 구미시 집행부와의 진정한 협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오로지 구미시민만 바라보고 가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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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중앙공원 난개발 '가짜뉴스' 유포 중단하라!"“민주당 시장으로 바뀌어도 '가짜뉴스' 계속 유포하는 구미시” "중앙공원, 풀려도 ‘자연녹지= 아파트 못 짓고, 4층 고도 제한’인 데도 난개발인가? 가짜뉴스 유포 중단하라!" [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4월 23일 성명서를 내고 "구미시는 민주당 시장으로 바뀌어도 시민들에게 가짜뉴스를 계속 유포하고 있다."며, "중앙공원 가짜뉴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2017년 이후 '집값폭락·특혜성난개발=민간공원' 저지 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중앙공원·꽃동산공원·동락공원 모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공원일몰제로 2020년 7월부터 해제되더라도 건폐율 20%에다 구미시도시계획조례로 ‘아파트 못 짓고, 4층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서 난개발이 될 수 없다. 산(공원)을 30%나 없애고 그곳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개발(민간공원)이 되레 난개발이다는 주장과 조례 근거를 수차례나 밝혔다."며 그러나 구미시는 3년째 “민간공원 개발을 못해 해제되면 난개발을 피할 수 없다.”는 가짜뉴스를 계속 유포하고 있다. 구미시 행정엔 법(조례)도 없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공원일몰제 해제 시 대안으로 "재산세감면과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공원임차제’를 통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약간의 불편은 있을 것이다. 도심 녹지가 부족해 구미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절박한 대구시와 대전시 등 광역시의 대안도 세금감면과 공원임차제를 활용해 도시공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돈 많은 서울시만 민간공원 개발을 않는 대신, 일몰제보다 강력한 규제인 ‘도시자연공원구역’(무기한 제한) 지정을 통해 다시 묶은 후 점진적으로 매입한다는 방침 등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시·의회 모두 시민의견 수렴 외면… 선거 역풍이 두렵나? 구미경실련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로 "대전시는 민간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와 시민여론, 한국갈등해결센터의 자문을 받아들여 2018년 7월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숙의과정을 거쳐 2018년 12월 생태계·숲 등 자연환경 보전을 이유로 ‘월평공원 민간공원 개발 반대’에 합의, 대전시에 권고안으로 전달했다. 향후 월평공원 조성에 가장 중요하게 담겨야 할 내용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숲 조성’을 아울러 권고했다. 공론화위원회의 숙의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여론에 영향을 받은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7일, 지난해 도시공원위원회가 조건부 가결했던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민간공원)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2일엔 연구환경저해·산림훼손·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공공연구노조·시민단체·정의당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덕연구단지 내 매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을 부결시켰다. 역시 지난해 도시공원위원회가 조건부로 통과시킨 사업인데도 지난달 재심의를 의결한데 이어 이날 최종 부결했다."고 밝히면서 "이에 비해 구미시는 반대의견 수렴은 커녕 대화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의회도 2017년 10월 전체의원 간담회 결과 “여론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의견수렴 후 결정”키로 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으나, 1년 반이 되도록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공청회를 열면 소문만 더 나고, 선거 표만 떨어진다는 게 구미시와 시의회의 계산인가?"라고 반문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5월 8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자에 따르면, 몇 년 전 1억원에 거래된 옥계동의 준공 20년이 지난 한 아파트는 5천만원으로 반토막이 난데다 거래도 끊겼다"는 사실을 근거로 "아파트를 더 지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전 시민의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시민여론 수렴을 외면해 왔다. 대전시는 민주행정이고 구미시는 비민주행정인가? 대전시는 선진행정이고 구미시는 후진행정인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한 게 그렇게도 자랑스러운지 보도자료까지 내는 국회의원들도, 경찰서 이전 문제와 민간공원 문제 등 민감한 지역현안에 대해선 늘 침묵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구미시와 시의회, 국회의원들은 표는 여전히 시민들에게 있음을 명심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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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시의원 특혜성 도로개설 감사원 감사제보"구미시=경북도내 부채 1위, 가용예산비율 꼴찌! 불요불급예산 줄여서 경제살리기와 정주여건 개선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구미 미래 없다!” [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3. 26. 시의원 특혜성 도로개설(70억원)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내고 "시의원 공약도 아니고, 주민민원도 없었는데 산중 고갯마루 도로 개설에 70억원을 투입하고, 산동면 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에 대한 시의회·언론의 의혹 제기가 확산되고 있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하였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2015년 ‘2020년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때 수립하고, 2018년 상반기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한 후, 내년 준공 예정으로 올해 착공을 앞둔 산동면 ‘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70억원<구미시 58억원+수자원공사 12억원>/길이 1,500m/폭 15m)에 대한 의혹 제기가 확산되고 있어 지난 22일 현장 답사를 통해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오늘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하였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공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에 대해 “불요불급 예산을 줄여 경제 살리기와 정주여건 개선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구미 미래는 없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 현역 시의원 특혜성 도로개설(70억원)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제보(구미경실련) 구미시가 2015년 ‘2020년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때 수립하고, 2018년 상반기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한 후, 내년 준공 예정으로 올해 착공을 앞둔 산동면 ‘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70억원<구미시 58억원+수자원공사 12억원>/길이 1,500m/폭 15m)에 대한 ❶타당성 ❷절차 ❸현역 시의원 특혜성 의혹 제기가 시의회와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미경실련은 지난 22일 현장 답사를 통해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1. 사업 타당성에 대한 감사 요청 -도로 신설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은 접근성입니다. 우수한 접근성이야말로 이용률을 높여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도로 입구 한쪽인 흥안고갯마루의 경우 옥계동 대백아파트 일대(4천여가구) 출입구인 양포파출소로부터 1,600m나 떨어진 고갯마루여서 이용자가 거의 없을 것이고, 반대편 도로 입구인 4공단 확장단지(5천여가구)의 경우 대구·선산 방향은 25번 고속화국도가 접근성이 훨씬 수월하며, 시내 방향은 기존 도로 대비 단축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양포파출소에서 시내 방향으로의 교통정체를 가중시켜 옥계동 대백아파트 일대 4천여가구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특히 두 지역은 생활권이 달라 오가는 교통량이 많을 요인이 전혀 없는 데다, 기존 4공단 확장단지 연결도로가 양포파출소로부터 불과 200m 아래에 있기 때문에(옥계성당 방향), 옥계동 대백아파트 일대 4천여 가구 주민들이 출입구인 양포파출소 200m 아래 기존 연결 도로를 놔두고 1,600m나 떨어진 문제의 고갯마루 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용률이 높은 ‘도량동∼원호리 간 연결도로’와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한마디로 고갯마루 도로예정지를 현장에서 살펴보면 “주거지와 1,600m나 떨어진 산중 고갯마루에 70억 도로가 웬 말이냐! 황당하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 곳입니다. 옥계동에서 수년째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구미시의회회의록(구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2018.9.20>, 이지연 시의원)과 언론 취재(구미인터넷뉴스)에 따르면, 담당과장은 “난처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무려 70억원의 시민 혈세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주민건의 등에 대한 기본적인 서면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절차에 대한 감사 요청 -대한민국 대부분의 도로는 장기간의 주민민원과 선거공약 쟁점화라는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겨우 예산 편성의 절차를 통과하는 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누구의 민원도, 제안도 없었으며, 구미시는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 시의원 3명 중 아무도 공약으로 쟁점화하지도 않았고, 해당 지역구 시의원도 모르는 가운데 하늘에서 70억원이 떨어진 격입니다. -실제 해당 지역구 윤종호 시의원은 “몰랐다”고 합니다.(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2018.9.17>)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70억원 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조차 별도 설명을 하지 않는 밀실행정을 하였기 때문에,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도로 개설의 절차상 가장 흔한 게 주민민원이나 기업민원인데, 유일한 도로개설 요구 민원인 ‘주민 건의서’는 도로 결정 3년이 지난 2018년 9월이고, 이마저 서명 100여명 중 30여명이 도로 개설 민원인줄 모르고 서명했다고 합니다.(구미시의회 예결위 회의록, 2018.9.20.) -구미시는 2013년 양포파출소에서 직선으로(네거리) 4공단 확장단지 연결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옥계동 대백아파트 일대 4천여 가구 주민들의 민원(1천여명 서명)을 예산 과다(50억원)와 수자원공사의 연결도로(옥계성당 인근) 개설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구미시가 불과 2년 후 난데없이 ‘산중 고갯마루 도로’를 들고 나온 점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행정입니다. 절차적 투명성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입니다. 3. 현역 시의원 특혜성 도로개설 의혹 제기에 대한 감사 요청 -문제의 도로 흥안고갯마루 쪽 입구는 해당 지역구 권기만 시의원의 주유소·LPG충전소와 붙어 있습니다. K의원으로 보도되던 게 실명으로 보도될 정도로 도로개설의 특혜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권기만 시의원은 2017년에도 “고갯마루에 웬 신호등 설치냐? 현역 시의원 주유소·LPG충전소 영업활동 봐주기냐?”라는 특혜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투명한 감사만이 특혜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철저하고 신속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붙임자료 (PC버전 첨부자료에서 확인) ①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 보도기사 ②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2018.9.17) ③구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2018.9.20) ④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 신문식 시의원 5분 자유발언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