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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 개최... 첫 회기부터 6건의 조례 발의 눈길![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는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가 1월 16일부터 시작되면서 의원들이 올해 첫 회기부터 6건의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작년 제·개정된 136건의 조례 가운데 약 47%인 64건의 조례를 의원이 직접 발의하여 활발한 입법활동을 하였다. 이번 각 조례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김근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72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의 후속조치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안 제6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7조) ▲생활체육지도에 대한 노동권과 모성권 보호(안 제8제~제9조)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3조)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안 제5조) ▲사업장 지도,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등 예방 지원 사업(안 제6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안 제8조) 등을 반영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과 지원 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한 작업현장 제공을 통해 산업재해율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반영하여 지역상품권의 올바른 이용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발의하였으며 ▲상품권 운영자금에 대한 관리(안 제6조) ▲상품권 재발급(안 제13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안 제15조) ▲상품권 발행·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1조) 등을 규정하여 구미사랑상품권 운영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상품권의 활용창구를 다양화하여 구미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난립을 제한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5호 이상 가구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 제한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 제한 ▲하천(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제한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제한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자원순환시설과 관련한 사회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민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입체교차로 및 평면교차로 내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체 교차로의 경우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등에, 평면 교차로의 경우 ▲ 교차로 내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좌회전 각이 90도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인 구간 등에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고율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도입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발전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안 제4조) ▲스마트농업 기술 연구 등 육성사업 지원(안 제5조)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등을 반영하였으며, 농촌의 일손 부족과 고령화가 심각한 현실에서 첨단 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를 촉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주찬 의장은 "2024년 첫 회기부터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시민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쳐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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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10일간 의사일정으로 제271회 임시회 개회[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10월 16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25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출연안 등 총 6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 시정질문, 비교견학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 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 ▲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 ▲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 ▲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이 발의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간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우 △17∼18일 조례안 등 안건 심사 △19∼23일에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을 보고를 받고,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조례안 등 안건 심사 △18∼20일 주요업무계획안 보고 △23∼24일 현장방문(울산교통관리센터, 태화강 국가정원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주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와 조례안 등 심사, 시정질문 등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의원들간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통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조례안 등에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확실히 담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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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영 도의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구미인터넷뉴스]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은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추진 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수정·보완했다. 또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예산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재원마련 계획도 마무리 했다. 이번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로 발의되는 조례로써 그 의미가 크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의 인구감소지역이 선정되어 있다. 2021년 통계청에서 조사된 '인구총조사'를 보면, 경상북도에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전체 10.4%에 불과하며, 2자녀인 가구는 4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세대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두영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 외에도 경상북도에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조례 대부분이 3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계적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상북도가 자녀양육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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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구미인터넷뉴스]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부모회 회장 연임의 단서조항을 신설해 새로운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얻어 1회 추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학교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 회원 구성과 임원 선출에 문제를 겪고 있었다. 특히, 회장 선거에 선뜻 나서는 입후보자가 적고, 기존 회장은 한차례만 연임을 허용해왔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학교 학부모회가 중요한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와줘야한다"며 "그동안 회장이 공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학부모회가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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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구미인터넷뉴스]경북도의회 정세현 의원(구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교재산의 계획적인 관리와 활용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폐교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실태조사와 대부ㆍ매각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 △폐교재산의 공유재산심의회 자문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경북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폐교재산 732개교를 보유 중이며, 자체 활용은 60개교로 8.2%밖에 되지 않아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정세현 의원은 "폐교재산의 활용은 도시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자체 문화예술 또는 공공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기존의 경북 폐교재산들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주로 임대했으나,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폐교재산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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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대한민국 예술문화대상 '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구미인터넷뉴스]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22일 대한민국 예술문화대상에서 문화발전공로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예술문화스타대상은 문화예술인들의 대표적인 축제로 공중파 방송, 종편을 제외한 국내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특히 정상급 스타들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방송, 기업, 지자체장들에게도 별도로 공로상을 수상하고 있다. 제8회를 맞는 대한민국 예술문화스타대상은 2월 22일 오후 6시 신도림테크노마트 11층 그랜드볼룸에서 진행한다. 대한민국 예술문화스타대상 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우혁, 대회장 이헌승, 대회총재 정갑윤·이주영 전,국회부의장)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구자근 의원에게 '문화발전공고대상'을 시상했다. 구자근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산업과 기업들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과 더불어 최근 떠오르고 있는 KPOP과 K드라마, 게임산업 등 한류컨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책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예술과 문화가 뿌리깊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술교육과 전국적인 문화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20대 국회를 통해 총 74건의 경제발전 지원법안과 민생지원법 등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경북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집계(TBC 집계, 2022년 2월 기준)되었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로로 언론사와 각 분야 전문가가 선정한 '2021 혁신 리더 대상'과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에 이어 '2021 대한민국 산업대상 의정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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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처리![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12월 13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윤종호 의원은 ㈜지씨구미·(주)지씨선산 부지에 대한 반환 요청 진행과정과 향후 대책, 부지가 반환 될 경우 회원들의 자산적 가치 하락 및 반발에 대한 대책, 공유재산의 구체적 운영 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였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17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했다. 제2차 본 회의에서 김낙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를 통해 구미시에서 요구한 2022년도 본예산은 1조 5,060억원으로 올해보다 1,971억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자료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 23건, 41억 1,264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의원회가 심사한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위탁 동의안 등 16건을 원안가결,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등 21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였다. 특히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 등이 의원발의로 발의되어 처리되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제·개정 등 관련 안건을 심의한 후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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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전국체전 지원·피해보상 특별법 발의[구미인터넷뉴스]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정부의 방역대책이 강화됨에 따라 전국체전이 전 종목 무관중 경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7백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대회를 준비해 온 구미시와 경북도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 지원책과 추가적인 방역예산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해, 국가와 지자체가 경비를 보조하는 전국체전과 국제교류 행사의 경우 정부 방역정책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방역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10월 8일 구미에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가 코로나19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종목 무관중으로 진행되기로 결정되었다. 정부의 방역정책 강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그동안 7백억 가량의 예산을 들여 전국체전을 준비해 온 구미시와 경북도는 기대했던 지역활성화 및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전국체전 경기를 준비하는 경북도와 구미시는 경기장 방역, PCR검사, 확진자와 접촉자 조치 등에 추가적인 방역예산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중앙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들어 전국체전을 준비했던 지자체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특별법을 통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체육대회와 국제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감염병 확산을 위해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방역정책에 따른 예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방역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 보장과 스포츠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대회와 국제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관중입장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체육대회 운영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단체가 문광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국 시도민간의 화합을 다지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의 희망을 함께 나누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시행에 따른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활동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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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2021 대한민국 산업대상' 의정공로상 선정[구미인터넷뉴스]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올해로 세 번째 의정활동 부문에서 '2021 대한민국 산업대상' 의정공로상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1 대한민국 산업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며 매년 지속 가능한 미래와 국가 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로 선정된 구자근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5월 3D 프린팅, 산업지능형 SW, 로봇 등 8개 미래 신기술을 뿌리기술로 지정하는 뿌리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1년 이후 1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설계법과 그리고 반도체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이 밖에도 ICT를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 및 지원시설 확충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앞장섰다. 최근에는 경북 구미에서 정부, 지자체, 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대한민국 탄소산업 발전방향 및 경북 지역산업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하며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의 산업발전과 경북과 구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대해 좋게 평가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에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라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앞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로로 언론사와 각 분야 전문가가 선정한 '2021 혁신 리더 대상'과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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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7일간 일정 마무리![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7월 2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1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김영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 산단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산업구조의 재편과 고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구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집행기관에 제안했다. 제2차 본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김낙관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태근 의원 대표발의)을 의원 공동 발의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