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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 구미경찰서에 고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을선거구)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2. 28.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제7호 및 제25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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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선거벽보, 현수막 훼손은 엄중한 범죄행위[기고]선거벽보, 현수막 훼손은 엄중한 범죄행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월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15일 경북 구미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이 훼손되었고, 17일 서울 강북구 한 길거리에 걸려 있던 대통령 후보자의 현수막을 라이터 불로 태운 A씨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빈번하게 훼손되고 있다. 술 취한 기분이나 단순히 눈에 거슬려 순간적인 감정으로 가벼이 여기고 정치적 의사가 다른 후보자의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는데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인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의사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의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제 보름 남짓 남은 기간이지만 더 이상 선거 벽보, 현수막 훼손 뉴스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진정한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구미경찰서 봉곡파출소 경감 최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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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H새마을금고 성추행 사건...C간부직원 청와대에 '억울하다' 국민청원[구미인터넷뉴스]구미의 H새마을금고 C간부 직원이 지난 8월 26일 M신문 등의 보도로 하루 아침에 성범죄자로 취급을 받고 명예가 실추되었다면서 더 이상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을 조사해 달라고 28일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였다. 국민청원 내용에 따르면 지난 7월에 H새마을금고 B부장은 C간부 직원이 2014년부터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고충민원을 넣었고 민원조사 기간 중에 성추행 보도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2월 새마을금고 중앙회 검사에서 금고 공제지원금 차명 계좌관리 부적정 건(B부장의 배우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공제지원금 1억6,500만원 차명 관리)이 지적됐고 H금고에서는 A전무와 B부장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으며 당시 C간부 직원이 고소 업무에 관여했다. 이후 A전무와 B부장은 고소 업무에 관여한 C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부터 중앙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지방검찰청지청에 고소를 하였으나 C간부 직원에 대한 고소 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가 되었다. A전무는 2억원의 명예퇴직금을 받고 2019년 12월에 H새마을금고에서 퇴직을 하였다. 한편, H새마을금고의 A전무와 B부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고소 사건은 경찰서, 지방검찰청지청, 고등검찰청의 조사를 거쳐 2021년 7월 각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결정에 따라 7월에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 7월 B부장은 C간부 직원에게 직장에서 성폭력 및 성추행을 당했다며 중앙회에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중앙회에서 조사 중에 M신문 등을 통해 관련 보도가 되었다. H새마을금고 C간부 직원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로 지역사회에서 성범죄자라는 치명적인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청와대에 "하루 아침에 성범죄자 취급받는 저를 제발 조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국민청원 중에 있다. 29일까지 590명이 청원동의를 한 상태이다. 직장 내 성폭력 및 성추행은 범죄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처벌은 엄중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과 달리 무고는 한 사람을 범법자로 몰면서 사회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번 H새마을금고의 '직장 내 성폭력 및 성추행' 의혹 역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미H새마을금고 C간부 직원 청와대 국민청원 "하루 아침에 성범죄자 취급받는 저를 제발 조사하여 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DhYF0?fbclid=IwAR1UcllOxbMDVmXzXDKScmlyJuZxc6VUzz0ynyhW_GQO8E5Goqi6MHdhc4M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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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사항 7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아동보호 및 지원서비스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구미시에서는 아동의 보호와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20년 7월 아동학대업무 전담팀인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가정과 분리된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아동학대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더이상 피해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재정비를 촉구하고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논의를 바탕으로 아동시책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구미시장을 위원장으로 아동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보호종결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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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위기아동 발굴․보호 종합대책 추진[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아동사망 사건에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구미시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아동 1,500여명에 대해 안부를 확인과 동시에 부모에게 아동 양육에 필요한 지원가능 보육서비스를 안내한다. 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보육시설 468개소 13,000여명에 대해 학대의심 아동 실태조사를 2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앞으로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하여 만 6세미만 아동들의 실제 거주여부, 양육환경, 생활여건 등을 확인하여 위기아동을 사전에 찾아내어 지원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공무원 방문조사에도 불구하고 방문지원 거절, 연락두절 등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과 협조하여 조사하게 된다. ◈아동학대예방 사회안전망 구축도 추진 3월중으로 읍면동 단위로 지역내 아동의 학대예방과 근절을 위한 촘촘한 감시망 역할을 담당할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민간협력 네트워크는 통리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생단체로 구성되며 주거지 주변에 학대 의심 아동을 발견하면 신속히 신고하고 사후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연계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또한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해서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가 협업하고 아이돌보미, 복지시설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 및 교육 추진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통리장, 자생단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SNS를 통해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온라인 참여형 캠페인(챌린지)을 개최할 예정이다. ◈학대아동 및 위기아동 지원을 위한 맞춤형 공공서비스 강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으로 지자체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시에서는 학대 피해아동 조사뿐만아니라 학대․위기아동에 대한 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사회안전망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전담의료기관 지정, 지역사회복지 체계 연계, 맞춤형서비스 연계사업 발굴,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 강화 등 위기아동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아동학대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며 최근 발생한 사건을 안타까워 하면서, 앞으로 보호가 필요한 위기아동을 상시 발굴하고 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하고 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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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노인과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기대하며[투고]노인과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기대하며 코로나19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년 8월 현재 구미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해보면, 보행자 교통사고가 37%, 노인교통사고가 26%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노인 교통 망사고 100%가 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노인과 보행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걸음걸이가 느리고, 행동반경 등 인지 능력이 낮아 도로에 노출될 때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다. 또한, 보행자의 경우 연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여름철 대비 가을철에 15%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이다. 노인 및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건너고, 어두운 야간•새벽 시간대에는 시인성이 좋은 밝은 색 옷 착용할 것을 당부 드린다. 또한 음주 후 운전은 한잔 만 마셔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범죄행위이다. 운전자들 또한 ‘차량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교통문화를 인식하여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양보하는 운전습관을 가져야 한다. 구미경찰서에서도 노인 및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 교통 안전협의체를 개최하여 기관•단체 동참을 활성화 하고, 취약 시간대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캠코더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우리 모두 ‘보행자’이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보행자와 노인이 배려 받는, ‘차량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인 교통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 되기를 기대한다. 구미경찰서 교통과장 경정 백태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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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구미갑 구자근 후보 경력 허위기재 철저히 조사 촉구"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4월5일 논평을 내고 "미래통합당 구미갑 구자근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와 공보물, 명함 등에 ‘(주)태웅 사장, 대표, CEO’로 표기했다"며 경력 허위기재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의하면 구미지역에 소재한 아파트주택관리업체인 (주)태웅은 1997년 11월 설립된 회사로, 설립 이후 황모씨, 조모씨, 김모씨, 최모씨 등이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2020년 3월말 현재는 최모씨가 대표이사, 권모씨와 구자근 후보가 사내이사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구자근 후보는 2016년 7월1일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회사의 주식은 현 대표인 최모씨와 그 가족이 100%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은 "구자근 후보는 (주)태웅의 법률상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정보와 명함, 공보물 등에 ‘대표. 사장, CEO'로 표기하고 유포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선거 공보물에 기재된 5년간의 소득세 납부액이 2,648,000원인데 (주)태웅 대표라면 얼마의 연봉을 받았는지 밝히고, 그에 따른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였는지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국회의원 후보라면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재산, 납세, 학력 및 경력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함에도 허위경력 기재로 유권자를 속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며, "관계당국은 미래통합당 구미갑 구자근 후보의 경력사항 허위기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구자근 후보 관계자는 6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태웅의 사내 규정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으며, 공보물 앞면에는 사장, 뒤에는 대표로 되어 있다. 통상 사장을 CEO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미래통합당 구자근 후보 경력 사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와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물에는 (주)태웅 사장/CEO(現)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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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코로나19-개학연기에 따른 청소년 사이버 도박 노출 청소년 탈선행위 사전 예방 필요[기고]코로나19-개학연기에 따른 청소년 사이버 도박 노출 청소년 탈선행위 사전 예방 필요 최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국의 초‧중‧고교 개학이 연기되어 청소년들의 가정 내 방치되는 ‘돌봄 공백시간’의 증가로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도박’을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등 청소년의 탈선행위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2015년도 기준 3년간 사이버도박으로 입건된 청소년 피의자 현황에 의하면 2014년 110명, 2015년 133명, 2016년 347명(자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실)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이버도박이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도박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 예로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달팽이, 로하이 등이 있으며, 돈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게임에 참여, 게임을 즐기고 남은 사이버 머니를 돈으로 환전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에 빠져 소액으로 시작하여 사이버머니를 따고 잃는 과정을 반복하지만 사이버상의 머니가 늘고 줄어드는 것이므로 돈에 대한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사이버 도박으로 돈을 잃게 되어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사이버 도박을 통해 돈을 따서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은 적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비싸게 받는 대리입금문제와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행위, 학교폭력 등 2차 범죄 피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심지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절도나 사기 행각을 하는 등 범죄행위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개학이 연기되어 청소년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청소년 도박 등 탈선 방지를 위해 경찰 뿐만 아니라 부모, 학교, 지자체 등 우리 사회 모두가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사이버 도박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사이버 도박 관련 예방영상 및 안내문을 카카오채널(구미경찰서 spo)을 통해 배포하는 등 사이버도박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개설·운영하는 카카오채널은 카카오톡 친구창에서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또는 ‘GUMISPO’라고 검색하면 카카오채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영극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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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구미시 여성안심보안관 교육 실시구미시에서는 12. 19(목) 오후 3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읍·면·동 안심보안관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구미시 여성안심보안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불법촬영탐지기의 사용법과 함께 날로 심해져가는 사이버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고 정기적인 점검으로 범죄를 사전 차단하고자 한다. 구미시 여성안심보안관은 불법촬영탐지기기가 배부된 각 읍면동에서 공무원, 경찰, 이·통장, 마을보듬이, 청소년지도위원 등 10명 이내로 올해 4월경 구성되었고 매월 정기적으로 관할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해오고 있으며 의심사례가 발생시 현장보존, 즉시 관할 지구대에 신고해야 한다. 박성애 사회복지국장은 "사이버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에게는 평생 회복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구미시 여성안심보안관은 그러한 범죄예방에 중요한 역할임을 깨닫고 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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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현금호송경비업체와 합동 FTX 실시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는 2월 12일(목) 설 명절을 맞아 강력 사건 및 중요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한 범인 검거체제 구축을 위한 FTX(예상되는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의 총력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은 현금호송차량 탈취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지역경찰만 참여하는 훈련이 아닌 경찰서의 전 기능(형사, 교통 등)과 유관 단체(기계경비업체 및 호송경비업체 등)이 함께 참여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준식 구미경찰서장은 지속적인 모의 훈련을 통하여 “구미경찰 전 직원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