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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구미경제계 입장...우려 표명 및 보완책 요구![구미인터넷뉴스]지난 1. 25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1.27부터 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구미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법 시행(2022.1.27) 이전인 2021년 초 구미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5.5%는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고,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81.1%가 과도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처벌강화가 오히려 중대재해 예방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를 가장 우려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주체, 의무내용, 처벌수준 등과 관련한 보완과제로는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추가'를 주문하였으며, 이어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사업주 징역 하한(1년)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순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을 주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소에서는 대응방안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개념, 적용시기 및 범위, 책임주체, 안전보건확보의무와 같은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교육하였다. 또한 2023년 11월 대한상의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90%는 유예해 줄 것을 호소하였고, 76%는 법 전면적용이 시행된다면 무방비 상태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는 안전관련 법 준수사항이 너무 방대하고,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함은 물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호소하였다. 구미상공회의소 윤재호 회장은 "주52시간 근무제, 화평법․화관법, 중대재해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면서 "중대재해법이 의도하는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처벌에 앞서 적극적인 계도활동과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며, 기업에서는 안전보건 준수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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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구미시,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로 우뚝!...행정 전 분야 시책발굴 역량 집중![구미인터넷뉴스=기획보도]구미시(시장 김장호)는 2023년 구미경제 재도약과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행정 전 분야의 시책발굴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반도체․방위산업․메타버스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어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초석으로 삼을 계획이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및 정치권 주요인사의 연이은 지역 방문으로 변화의 신호탄을 쐈으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구미를 방문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정책 혁신안을 발표하고, SK실트론 투자협약식에 참석하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구미는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채비를 마쳤다. 구미시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아 변화와 혁신으로 글로벌 경제도시로 재도약해 새희망 구미시대 호가 계속해서 순항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 전환 제조업 중심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속가능한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메타버스 등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해 국내 대표 산업도시로서 명성을 되찾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국내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여건 속에서 구미시는 △신속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입지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풍부한 공업용수, △안정적인 전력, 통합신공항 배후지역으로서 △수출 물류경쟁력 등 기반과 SK실트론, LG이노텍, KEC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관련기업이 359개사가 구미산단 내 밀집해 있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필요한 당위성과 명분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DX) 가속화에 따라 미래 신기술을 지역경제 먹거리로 육성하고자 △5G기반 메타버스 산업단지 실증사업, △한류 메타버스 전당 조성, △메타버스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디지털전환(DX) 성장기반 구축 지원사업 등 다양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 새단장하는 구미산단, 명품 공간으로 대변환 진행 중! 국방 5대 신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특화 클러스터 구축사업인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미시는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은 상태다.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인 '방산혁신클러스터 TF팀'을 구성했고, 방산기업 중심의 '방위산업 기업협의회'와 지역 민․산․학․연․관․군 협의체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각각 조직해 방위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추진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공단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조성이 올해 사업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며,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구축 등 스마트그린산단 7대 핵심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 중으로 공정자동화, 에너지 효율향상, 미래먹거리 창출 등 기업체질을 개선하여 구미산단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성장 마중물 톡톡!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미시는 기업 성장주기에 따라 분야별 맞춤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원자재가격 상승 및 고금리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운전·시설 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지난해보다 확대 시행하며, 2023년 전국 최초로 첨단산업(반도체,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한 '신성장동력자금' 사업을 시행해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및 물류비 △해외시장 판로 개척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지원으로 세계화 시대에 맞춰 지역기업의 다양한 무역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창업활성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강소기업과 창업가와의 매칭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할 예정이며, 제조기반 고급기술 인력 수도권 이탈을 방지하고 기술 창업으로 유도하여 창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뉴커리어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구미시 기술닥터 △구미시 시제품 제작센터 운영 △경북서부 지식재산센터 지원으로 솔루션·시제품 제작·인증 등을 지원하고 있고, 구미시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창업기업에 보육공간 제공을 비롯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노동자 정책 추진 구미시는 노동자의 인권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심리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하고, 대리기사 및 퀵서비스 기사 등 이동 노동자의 고충해결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사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산업 재해 예방 업무 편람을 제작·배포하여 어려운 내용들을 사업장 중심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관내 사업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재해예방 관리로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에 정착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를 확대시행하며, 연구개발(R&D) 분야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택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제조업 분야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비상경제대책TF를 구성하여 선제적이고 신속한 피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비상경제대책TF를 통해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6종 동결, △난방비 지원 등 에너지 복지사업 △구미산단 근로자 청년교통비 및 월세 지원 △구미쌀 판매 촉진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역 상인들의 고정지출 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 단말기 이용료 지원, △구미형 특례보증 확대, 소상공인 지원혜택을 원스톱으로 안내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설과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예술과의 협업하여 점포 디자인을 개선해 주는 △우리 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사업 등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민생경제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경제 청신호 기업 유치단계에서부터 입주·공장 인허가·사후 관리까지 기업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원스톱서비스 지원체계 구축했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를 강화하고자 구미시 범시민 기업유치위원회 운영, 대구신공항 이전에 따라 관련 산업 유치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신공항 관련 외투기업 및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협력체계 강화로 차별화된 지원전략 마련해 최근 SK실트론, LG이노텍 등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밖에 수요 야간 인허가 사전상담제 운영, 인허가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투자기업에 대한 편의제공과 투자민원 처리 시간단축 등 수요자 중심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미를 찾아 금오공대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구미국가산단 내 반도체 기업인 SK실트론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및 반도체산업 육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구미시에서는 금오공대, 구미전자공고, 금오공고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여 긴밀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기업의 지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올해는 저성장·고물가의 세계경기 불안과 대내외적인 위기 속에서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고, 급변하는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경제회복으로 구미를 재창조하는데 행정역량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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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고 위험시설 전화출입명부 확대 운영[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올해 1월부터 본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내 59개소 청사시설에 운영 중인 전화출입명부 서비스를 오는 4월 19일(월)부터 관내 유흥업소 등 이용자 밀집도가 높은 고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전화출입명부 서비스는 이용자가 각 사업장에 부여된 고유 전화번호(080-296-0000)로 전화를 걸면 전화번호와 방문일시가 자동으로 저장되는 시스템으로 수집된 정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감염병 역학 조사용으로 4주간 보관됐다가 자동 폐기되며, 통화료는 구미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번 전화출입명부 서비스 확대시행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수기 출입명부의 개인정보유출과 허위기록 방지 및 정보취약계층의 QR코드 사용 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방역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로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구미시는 전화출입명부 홍보물과 스티커를 제작하여 이용자가 잘 식별할 수 있는 출입구와 테이블 등에 부착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안풍엽 정보통신과장은 쉽고 편리한 출입등록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전화출입명부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민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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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9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실시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본청 38개 실과를 대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상경비 지출내역에 대한 일제 전수검사를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상경비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에 대해 매년 범위를 정하여 실ㆍ과 단위 출납원에게 교부하고 각 부서에서 교부된 자금을 집행하는 경비이다. 이 기간 동안 예산집행 품의의 적절성, 목적 외 사용여부,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산집행 절차준수 여부, 세출 과목·금액의 정확성, 지급품 산출내역, 증빙서류 일치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부서운영경비 등 법인카드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 회계처리에 대한 올바른 집행기준을 지도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김종율 행정안전국장은 "올해부터 부서에 교부되는 일상경비 범위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철저한 일상경비 집행 검사를 통해 부서 내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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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학부모지원단 연수회 개최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숙)은 2015년 5월 19일(화) 14시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학교 1학년 학부모대표 및 학부모회 임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만들기를 위한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자유학기제 확대시행에 따른 관내 26개 중학교 모두다 희망학교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학부모가 자유학기제를 후원하고 홍보하는 역할 방안을 모색하는 연수회로 개최되었다. 학부모들은 이번 연수회에서 학부모의 자유학기제 이해를 높이고 학교와 가정의 협력체제로 YES 구미교육을 실현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숙 교육장(구미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회를 통해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통한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이 기대된다. 학부모와 학교가 힘을 합친다면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학기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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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청소년경찰학교 개교식 개최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와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주)에서는 6월 23일(월) 11시부터 12시까지 구미경찰서 송정치안센터에서 권기선 경북경찰청장,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및 권오덕 구미경찰서장, 남유진 구미시장, 황태주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익청소년경찰학교 개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홍익청소년경찰학교는 경찰청이 치안센터를, 교육부가 시설개선 및 운영비를 투입하는 협업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20개가 시범사업장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경북에서는 구미경찰서 송정치안센터가 지정되어 약3개월의 준비를 거쳐 이날 개교식을 가지게 되었고 금년 10월까지 5개월의 시범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앞으로 청소년경찰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제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가·피해자 역할체험을 통해 학교폭력의 폐해를 몸소 느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과학수사 등의 경찰활동 체험으로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권기선 경북경찰청장은 축사를 통해 “홍익청소년경찰학교가 올바른 인성함양과 준법의식 고취로 청소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성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하면서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앞으로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어 권오덕 구미경찰서장은 식사를 통해 “경찰청과 교육부가 좋은 일을 위해 힘을 합친 만큼 협업정신에 맞게 청소년을 선도하는 모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다짐을 밝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5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장·단점 파악과 보완을 통해 청소년경찰학교의 확대시행 여부를 교육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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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시행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오는 11월 1일부터 비산, 광평, 양포동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에 발맞춰 작년 9월 고아읍 원호리 2개 공동주택(원호대우아파트, 한누리타운3단지)시범사업을 포함, 올해 6개 지역(공단1․2, 상모사곡, 임오, 인동, 진미동)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그간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동기 대비 세대별 40% 이상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고, 버린만큼 부담하는 종량제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더불어 시민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낭비적 음식문화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종량제가 필요하다는데 95% 이상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미시는 올해 11월 2단계 시행 및 내년 상반기까지 시 전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시행자와 관리사무소, 주민대표 간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주민설명회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순원 청소행정과장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으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조기 정착되고 있다. 녹색 도시 구현과 탄소 절감에 앞장서는 전국 유일의 태양광식 종량제가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됨에 따라 절감된 처리비용은 주민복지 등 타 정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문제 개선과 주민 복리 증진 등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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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무궁화포럼 개최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은 7월 15(월), 16(화) 이틀간 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구미경찰서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궁화포럼을 개최하였다. 업무유공자 표창 실시, 삼성전자 전우헌 공장장 초대하여 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 실시, 또한 내 · 외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고객만족 강사 이기동 대표를 초빙하여 자리를 가졌다. 구미경찰서는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 청사 내·외부 시설을 고객중심으로 변화를 가지기 시작했다. 청사 안내도 배치 강화, 민원인 주차구역 확대시행, 또한 현관 민원 안내인을 배치 등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구미 경찰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일터 만들기와 함께 앞으로도 구미경찰서는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변화관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