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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구미시 시내버스 요금 몰래 인상'... 시의회에 '청소년 요금 동결 결의' 요구![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버스요금 인상(평균 17%, 중고생 20%)을 공고하고 5월 1일부터 인상에 대해 반대하면서 구미시의회가 ‘청소년 버스요금 동결’을 결의하고 구미시에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18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조정 심의·의결'에 따라 지난 4월 12일 구미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공고하고 오는 5월 1일토)부터 요금 인상을 시행한다. 구미경실련은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 "지난 2007년 1월, 2011년 1월, 2016년 1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며 "시내버스 요금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인상할 경우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전례없는 공공요금 몰래 인상은 약자를 무시한 비민주적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시내버스요금 몰래 인상은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것이며, 이용자가 사회적 약자라고,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이라고 무시하는 차별행정이다. 구미시 행정의 민주성·투명성·공정성이 퇴보한 것이다."고 했다. 특히 "7년 연속 실업률 전국 1∼5위, 부실한 공식 실업자만 무려 12,000명인데도, 지금도 '노동이냐 근로냐'라는 단어를 놓고 시와 의회, 민주당 시의원과 국민의힘 시의원 간의 한가한 싸움질만 하는 동안에 안동시의회는 지난 19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시의원이 사이좋게 공동발의를 한 '중고생 입학준비금(교복구입비) 30만원 지급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했다. 또한, "화성시·당진시·신안군·정선군은 '청소년 무상버스'를 시행하고 경기도는 '청소년 반값버스'를 시행하고 있다. 중고생 교복구입비 30만원 지급은 서울시 등 다른 많은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에서도 포항·김천·청송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동은 내년부터 시행하는데도 구미는 교통비보조·교복구입비지원 등 청소년 복지가 전무한데도 구미시와 시의회는 도입 논의는 커녕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중고생 시내버스요금 20% 인상을 시행하고,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돈이 없다고 청소년 복지를 외면하면 더 큰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며 "한국경제 고속성장의 주된 요인이 '부모는 굶더라도 자식 교육은 챙긴다'는 세계적 교육열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불요불급 예산과 시의원 지역구 예산을 줄여서 구미시도 중고생 교복구입비지원, 청소년 반값버스 지원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미시가 공고까지 하였으므로, 급한 대로 구미시의회가 "청소년 버스요금 동결"을 결의하고 구미시에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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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극단적 사건 대책...원룸촌 푸드 마켓 특화사업부터" 제시[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16일 상모사곡동 원룸 3살 여아 학대·사망 사건 등 끔찍한 사건 빈발로 구미시 이미지 훼손, 지역청소년들에게 민망한 상황에서 극단적 사건 다발 지역인 원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특화사업 필요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경찰청이 발표한 '2019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를 제외하면, 경제생활 문제가 자살 원인 1위로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보다 생활고가 더 무서운 현실에 처한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저임금 산업도시에 7년 연속 실업률 전국 1∼5위(구미실업자 12,000명)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에 생활고 자살자 증가 추세를 주목하고 생활고 위기가정 지원을 극단적 사건 대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생활고 이웃돕기 범시민운동인 '순천형 권분운동'(조선시대 나눔운동)이 12월 경기도의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로, 올 2월엔 서울 영등포구의 ‘영원 마켓’으로 확산되고 있다. 당초 과천·성남·평택 3곳으로 출발한 경기도는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며 "경기도는 3개 지역의 기존 푸드마켓 안에 특화사업인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만들었고, 순천시도 신청사 건립부지를 위해 매입한 빈 점포를 활용해 권분가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미시도 도량동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운영 중인 구미푸드마켓에 ‘원룸촌 푸드마켓’을 만들면 고정비용을 아끼면서 원룸 밀집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문제는 기존 푸드마켓 월 1회 2만원으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구미푸드마켓 관계자는 푸드마켓 일반사업으로는 ‘월 1회, 5만원 꾸러미’ 정도가 최소한의 기준으로 괜찮겠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원룸 밀집지역 극단적 사고 예방을 위한 특화사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본소득 실험처럼, 가족 수에 따라 주 1회, 3∼5만원, 1년간 시범사업 정도는 돼야 평가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에 의하면 "구미푸드마켓 이용자의 읍면동 실태는 ‘구미시의 극빈자 실태’를 실감나게 대변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도량동 금오종합사회복지관 푸드마켓에서 옥성면 행정복지센터까지 25㎞나 되는 먼 거리인데도 2020년 옥성면민 5명이 방문 이용했고, 무을면 행정복지센터까지는 24㎞인데도 무을면민 7명이, 도개면 행정복지센터까지는 22㎞인데도 도개면민 16명이, 장천면 행정복지센터까지 18㎞인데도 장천면민 13명이 도량동까지 방문 이용했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기부 물품이 부족해 이용 기간이 수급·저소득 6개월, 차상위 9개월, 긴급지원대상 12개월, 1회 연장 가능으로 제한하고 있는데도 2만원 상당 식료품·생필품이 아쉬워서 25㎞나 떨어진 옥성면에서 도량동까지 발품을 팔고 있는 게 우리지역 극빈자의 현실이다고 했다. 대안으로 ❶구미시는 사랑의열매 모금액 중 일부를 원룸촌 푸드마켓으로 지정기부 유도해 식료품·생필품 구입비 마련 ❷구미상공회의소는 'ESG 경영' 중 S(지역사회문제 해결) 사업으로 회원사들이 원룸촌 푸드마켓 식료품·생필품 구입비 및 현물 기부 동참 ❸해당 행정복지센터가 추천한 원룸 밀집지역 생활고 위기가정에 주1회, 3∼5만원 상당(기존 구미푸드마켓 월1회, 2만원 상당), 준비된 품목 중 본인이 원하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미푸드마켓에서 배달 ❹극단적 사건 다발 지역인 진평동 30명 안팎 대상 1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성과가 있고 여력이 있으면 다른 원룸 밀집지역으로 확대. 더 큰 여력이 생기면 원룸 밀집지역 현장에 푸드마켓 개소 등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생활고 주민지원 특화사업 ‘코로나 푸드마켓’ 사례 ▣구미시 극단적 사건 사례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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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대구 국책사업 구미기업 수혜기업 되도록 구미상의 창구 역할" 기대[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공공기관 10곳 유치한 혁신도시보다 큰 역대급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대구 도심융합특구에 대해 ICT·금형 등 비교우위 구미산단 기업들도 수혜기업이 될 수 있도록 구미상공회의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미경제의 일감·일자리를 늘리는 창구 역할을 주문했다. 작년 12월 선정된 국책사업인 대구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대구지역의 기대가 큰 것을 넘어 절실하다면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국토부, 과기부, 문체부 등 5개 부처가 협력하여 산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 조성 후 창업·벤처기업 등을 유치해 현재 약 450사에서 향후 1천사 이상으로 확대와 관련 국토부 보도자료를 인용했다. 구미경실련은 "토지수용비용이 싼 도심외곽에 만들어 산업과 문화를 갖추지 못해 절반의 성공에 그친 혁신도시와 반대로, 전국 5개 광역시(대구·광주/부산·울산·대전)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판교 2밸리' 모델 도심 고밀도 산업혁신 거점 구축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방경제와 구미경제 공동화의 제1 주범이었던 'R&D인력·혁신경제 수도권집중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R&D·혁신경제 지방분권'이란 측면에서 지난 모든 정부의 지방국책사업 중 파급효과가 가장 큰 역대급 국책사업으로 평가할 만한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을 통해 대구에 'R&D·혁신경제 생태계'라는 큰 저수지가 만들어질 때,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구미∼대구∼경산 간 대구광역철도 개통(2023년) 등 '대구-구미 생활권 통합(단일생활권)'과 맞물려 대구 R&D인력의 구미유입이 원활해지면서 구미경제도 ‘R&D·혁신경제 생태계’ 구축이 용이해질 것이다."면서 "대구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은 남의 일이 아니라, 구미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우수인력 구미근무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혁신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실리콘밸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수인력 네트워크 구축이지, 시설이 아니란 게 전문가의 주장이다. 물론 지금은 대구도 우수 청년이 떠나는 도시이지만, '대구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을 통해 대구가 'R&D·혁신경제 생태계' 거점을 구축하지 못하면, 구미는 'R&D·혁신경제 생태계 구축'을 꿈도 꾸지 못하는 게 지방중소도시의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측면에서 '대구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을 위해선 ICT·금형 등 비교우위 구미산단 기업의 참여가 대구시에도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구미 금형산업은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 생산 경험으로 축적된 장비와 기술이 전국 수준으로 분석 대구도심융합특구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선 금형산업이 중요할 것이므로, 구미상공회의소가 금형·ICT 등 비교우위 구미기업을 대상으로 대구도심융합특구 등 주요 대구국책사업 설명회와 수주전략, 지원 등의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줄어든 구미기업의 일감과 일자리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이런 과정을 통해 대구·구미경제권 통합을 가속화해서 2/3로 줄어든 구미경제가 살 길은 대구경제와 뭉치고 연결·통합해 시장을 키우는 방향이다"고 말했다. 나아가 "구미시민이 1969년 구미읍 인구가 2만여 명에 불과했던 당시 허허벌판 구미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초창기와 성장기를 이끈 절반의 역할이 대구섬유산업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되며, 대구시민이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LG디스플레이 등 구미산단 ICT 호황기에 대구성서산단이 활성화됐고 대구시민 5만여 명의 일자리와 대구지역 백화점 등 소비의 상당 부분이 구미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된다. 대구∼구미 40㎞, 30분이라는 물리적 거리는 무의미한 시대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와 구미가 경제적으로 밀접한 호혜 관계이므로, 구미상공회의소와 대구상공회의소와의 관계 역시 보다 활성화해서 구미상공회의소가 역할과 기업문화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구미경실련은 "지난달 30일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 제3차 토론회 지정참여자들의 1순위 관심사는 산업경제분야통합 문제로 나타났다."면서 "대구국책사업에 대한 구미기업의 참여는 이 같은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경제통합' 바람과 기대에도 일치하는 것이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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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구미시 살기 불안한 도시 전국 4위" 특단 대책 필요![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연초부터 '살기 불안한 도시' 전국 4위로 언론과 대학, 여론조사기관의 공동조사 결과 평가가 나와 시민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최상위 10곳 중 5곳이 서울이라는 결과가 말하는 것처럼, ‘안정적 소득·좋은 인프라·높은 재정’이라는 최상위지역의 공통점이 말하는 것처럼, 수도권·대도시 쏠림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이는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단지 쇠퇴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활로가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지방산업도시들의 공통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살기 불안한 도시 전국 4위로 평가받은 것은 수년 전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각종 지역경제 지표 등에 따른 평가 결과이지만, 청렴도 전국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잇따라 ‘삶의 질’ 전국 최하위 평가 결과를 받아든 시민들로서는 시장과 시의원들의 대책은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의 핵심인지 답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인구 8만 작은 도시 남원시가 이례적으로 전체 6위(65.99점) 평가를 받았는데, 생활안전(4위), 건강보건(3위) 분야의 순위가 특히 높았다. 재정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펼친 주민 체감형 정책으로 주관적 점수(주민만족도)를 잘 받은 것이다. 남원시 사례는 지자체 재원 사용 방향(정책방향)에 따라 주민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직후 지자체 첫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하면서 예산집행 시기와 우선순위 조정, 기존 투자사업 원점재검토, 집행시기와 규모 조정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건설공사 일상감사, 독감예방접종 직영전환, 전시성예산 축소, 축제·체육행사 조정, 보도블록 재활용, 공무원 복지사업 취소 등 세출예산 절감노력을 강력히 추진했다. 모라토리엄 상황 속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은 확대했으며, 결국 3년 6개월간의 초긴축재정 운영을 통해 5,731억 원의 비공식 부채를 현금으로 갚으면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실리콘밸리, 최고 복지도시로 가는 속도를 높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는 과도한 부채에 발목이 잡혀 역대 구미시 정책 중 시민 호응도가 가장 높은 정책인 10% 할인 구미사랑 상품권조차 찔끔 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길목이 좋은 상품권 판매처엔 줄을 서야하고 당일 매진일 정도로 시민 호응도가 높은 데도, 올해 발행액은 고작 300억 원에 불과하다. 그에 비해 포항시는 10배인 3,000억 원이다. 구미시가 부채가 많아서 쓸 돈이 없기 때문이다. 신규 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예산도 2016년 524억 원에서 올해 180억원으로 줄었다. 이 예산으로는 '안심' 만족도를 높일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안전지수 조사를 담당한 정진우 케이스탯리서치 이사의 "경제활동 점수가 낮게 나온 지역들은 과거 지역경기가 활황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며 "경제가 좋았을 때는 인식하지 못하다가 침체가 왔을 때 주거·교통·치안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지적은 구미시가 행정 지표 설정에 꼭 참고해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민들의 불안감을 커지게 하는 각종 지표는 작년에도 올해도 진행형이다."며 "시장이 불요불급 예산을 중단·유예시키고, 시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중단·유예시키지 않고 빚을 늘리는 방식으로 책임을 방기한다면, 한시적인 불요불급예산 중단·유예 혁신이 없는 한, 시민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방법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특별대책을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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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장세구 시의원 특혜성 사업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및 담당공무원 감사원 감사제보[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30일 장세구 시의원(국민의힘/신평1.2동, 비산동, 공단1.2동)의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특혜의혹에 대해선 담당공무원을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감사제보를 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감사제보한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구미시 비산동 산2-1 일대의 비산나루터∼구미천 합류부 간 산책로 2.2㎞ 조성(2021년∼2022년)하여 '잊혀진 역사자원의 재생과 관광 볼거리 조성'과 '낙동강체육공원과 연결을 통한 낙동강 원투어 구현'을 위한 '호안데크길, 숲데크길, 벼랑데크길, 습지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사업비가 45억원 소요된다. ◈장세구 시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구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신고내용에서 "비산나룻길 진입데크길은 비산나루터 종합안내판 앞과 대구식당 옆 등 2곳인데, 대구식당은 장세구 시의원이 지난 6월 9억7천만원에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도 장세구 시의원은 12월 1일,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이 관련 상임위원회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예산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알고서도 사전 신고 없이 위원으로 참석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등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이 사업이 전대 시의회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부결됐다는 점은, 예산 통과를 위한 장세구 시의원의 고의성 행동강령 위반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고 주장하면서 "장세구 시의원은 작년 11월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비상장 주식 3억 원어치를 제때 처분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제보 내용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옆 '이중 데크길' 조성과 도로상 진입데크길을 조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면서 예산낭비다" 구미경실련은 "비산나루터 종합안내판 앞 호안데크길로 진입해 구미취수장 취수구 직전에서 산으로 오르는 데크길 하나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불과 '걸어서 1분 거리'의 종합안내판 쪽에 진입데크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당 3곳 밖에 없는 한적한 곳의 장세구 시의원 소유 식당 옆에 이중으로 진입데크길을 만드는 것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등 '식당 3곳 손님 전용 데크길'을 시민 혈세로 조성하는 격"과 같은 명백한 특혜이면서 예산낭비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굳이 식당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배려한다면 한양매운탕(더스토리)과 강나루매운탕 사이로(대구식당 앞) 호안데크길과 연결하면 될 간단한 일을 전혀 필요성이 없는 장세구 시의원 소유 대구식당 옆에 시민 혈세로 이중 진입데크길을 조성하는 것은 현장에서 보면 누구나 '후안무치 특혜'로 비난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옆 진입데크길은 구미취수장 진입로와 연결하는데, 절벽 같은 지형이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데크길이다. 평일 이용자의 대다수는 비산나루터 반대편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인데도, 이들이 이용하기 훨씬 수월한 '도로상 진입데크길'은 만들지 않고 좁은 길과 도로 밑을 돌아서 가야하는 비산나루터에만 진입데크길을 2곳이나 만드는 것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영업 특혜를 유도하기 위한 기만적인 특혜행정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도로상에서 구미취수장 진입로를 통해 숲데크길로 진입할 수 있지만,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상시 폐문 상태인 구미취수장은 기간시설이므로(대도시급 취·정수장은 국가보안시설) 별도 진입숲데크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산나루터 반대편 아파트 주민들이 데크길을 이용하기 위해선 큰 도로 보도에서 비산동사무소를 거쳐 비산나루터로 진입해야하는데, 이 길은 보도(인도)도 없고 중앙선도 없는 좁고 위험한 도로이다."며 "이렇게도 주민 편의성과 안전을 무시한, 현장에서 보면 바로 들통이 날 비상식적인 특혜행정이 가능한가? 도로상 진입데크길은 만들지 않고 외진 비산나루터에만 진입데크길을 이중으로 만든 담당 공무원은 경위서를 받은 후 징계를 하고, 설계 업체는 구미시에서 퇴출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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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장세구 시의원은 사퇴하고, 장세용 시장은 사과하라" 성명[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12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과 관련 장세구 시의원의 사퇴와 구미시의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 전국 꼴찌 기록에 대한 장세용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장세구 시의원은 사퇴하라" 구미경실련은 "장세구 시의원(국민의힘/신평1.2동, 비산동, 공단1.2동)의 직무상 취득정보 투기의혹과 공직자윤리법·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문제의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을 장세구 시의원 특혜성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장세구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45억원을 들여서 비산나루터∼구미천 합류부 구간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2021년∼2022년)인데 문제는 산책로 개설의 가장 중요한 접근성이 상식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첫째 "비산나룻길은 말이 관광개발사업이지 평일 이용자 대다수는 인근 주민들일 것이고, 인근 주민들의 대다수는 '비산나루터 반대편' 아파트 밀집지에 살고 있다. 다리 밑으로 돌아서 이용해야하는 비산나루터보다 취수장 입구 도로상에서 진입하는 게 훨씬 편리하다는 것은 상식이다."면서 "그런데도 굳이 다리 밑으로 돌아서 장세구 시의원 식당을 진입구로 개설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고 주장했다. 둘째 "비산나루터에서 진입하면 바로 앞에 낙동강 취수구가 있어서 산 위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실제 설계) '수변' 산책로 효과가 없다."며 "그런데도 굳이 장세구 시의원 식당을 진입구로 개설하는 것은 특혜일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2019년 권기만 시의원 주유소를 진입구로 설계한 특혜성 도로사업(산동면 '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 82억원) 논란과 완전히 닮은꼴이다."며 "구미시는 산책로 진입구를 비산나루터에서 취수장 입구 도로상으로 변경하라."고 했다. 또한 구미경실련은 현직 공무원이 구미시의원 2명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밝힌 "구미시민들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시기에 의원들은 내로남불 하면서 법을 어기고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장세구 시의원은 작년 11월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비상장 주식 3억 원어치를 제때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도 지적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장세용 시장은 사과하라" "청렴도 평가 '10년 중 5년 전국 꼴찌’… 절반 부패도시 낙인" "감사담당관부터 공무원에서 외부 전문가로 교체하라” 구미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20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구미시가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면서 "전국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75곳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며 5등급은 구미시 등 6곳뿐이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구미시는 최근 10년 동안 ‘10년 중 5년 전국 꼴찌'라는 '절반 부패도시'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와 도시는 경쟁력도 낮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민주당 시장으로 바뀌었는데도 왜 '3년 연속 전국 꼴찌'(2016년∼2018년)라는 부패도시 낙인을 지우지 못하는지, 시민들은 궁금하고 부끄럽다. 장세용 시장은 2018년도 전국 꼴찌 평가에 대해 사과를 했었는데, 이젠 해명조차 없다."면서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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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시민단체들 "물난리와 태풍속에 휴가 떠난 장세용 시장" 질타!구미지역 시민단체인 구미경실련과 구미참여연대가 12일 성명서를 내고 장세용 구미시장이 집중호우와 태풍이 겹친 지난 10일 4박 5일 일정으로 휴가를 떠난 것에 대해 "재난대책 책임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며 시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장세용 시장이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휴가를 떠난데 대한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장 시장이 휴가를 떠난 10일은 태풍 ‘장미’가 상륙한 날이다. 특히 기록적인 장기 장마로 8월 1일부터만 사망·실종이 42명에 달하고, 이재민 8천여명, 특별재난지역으로 전국의 다수지역이 지정되고, 구미시에도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 중인 가운데, 재난대책회의 주재를 부시장에게 맡기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유유히 휴가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장 시장이 "단체장은 휴가 권리도 없느냐고 아무리 고집을 피워봤자 '시장은 선공후사다'면서 현장 민심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음을 성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구미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장세용 시장이 휴가를 떠난 10일은 지속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진 데다 5호 태풍 '장미'까지 겹친 상황이라 전국적으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구미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구미교 네거리 등 구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구미천 등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었고 일선 동과 면에서는 비상근무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적인 재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조차 휴가를 반납하고 재난 대책에 집중하고 있던 이때 구미시장만이 휴가를 떠난 것은 재난대책의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며 재난대책본부가 가동중이고 비상근무 중이었던 공무원들 앞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시장으로서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동이며, 시민들에게야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다"며, "구미시장의 깊은 자성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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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대구취수원 해법 '가변식 다변화'가 정답이다" 성명 발표구미경실련과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추위는 6일 각각 성명서를 냈다. 구미경실련은 "대구취수원 해법은 '가변식 다변화'가 정답이다"고 발표했으며, 반추위는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용역(중간보고)에 따른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구미경실련에 의하면 지난 3일 대구취수원 문제에 대해 기존의 ‘이전’ 방식(구미에서 전량 취수)을 철회하는 대신 ‘다변화’ 방식(구미 또는 안동 일부 취수+대구취수장 초고도화 혼용)으로 추진하겠다는 대구시장의 담화문 발표에 이어, 어제 환경부가 같은 내용의 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구미해평취수장에서 대구시가 하루 43만 톤(44만8천 톤 중 나머지는 칠곡·성주·고령 사용=2015년 국토부 용역)을 취수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접고, 해평취수장이나 안동 임하댐 중에서 하루 30만 톤을 취수하겠다는 것이다. 부족한 27만 톤은 현 대구취수장의 정수를 초고도화 해 혼용하는 방식의 다변화이다. 구미시와 대구시 간의 갈등 장기화와 안동시의 반발은 대구시의 ‘3무(無)’ 무능이 자초한 것이다. 대구시는 우선 전략이 없다. 2008년 대구취수원 안동댐 이전 정부 건의 이후 12년 동안이나 구미해평취수장에서 ‘전량’을 취수하겠다는 ‘이전’ 방식만을 고수했다. 대구시 스스로 낙동강·운문댐·가창댐·공산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다변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정작 낙동강 대구취수원 문제에 대해서는 다변화에 반대되는 ‘이전’ 입장만을 고수한 것이다. 물이 부족한 포항시도 안동 임하댐→영천댐 수질 좋은 물과 수질이 미흡한 형산강 복류수를 유강정수장에서 섞어서 정수하는 다변화 방식이다. 김천시도 저수지와 감천 복류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다변화 방식이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한 방에 해결하려는 안이한 비합리성’에서 12년 동안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고, 이 같은 경직성이 구미시를 설득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적 구상을 막은 것이다. 실효성 있는 전략이 하나도 없다. 구미경실련 대안(중재안)에서 "구미시의 공업·농업용수와 낙동강 유지수가 부족할 경우 대구시의 취수량은 즉각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이전하더라도 갈수기 구미 물 부족 비상 시 취수 대비 대구취수원을 존치하고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하지 않는 조건을 말하는데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후 대구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수천억대 대구시 개발사업이 목적'이라는 구미시의 비난이 수년간 이어져도 대구시는 침묵했다. 통합신공항 막바지에 퇴근 후 매일 군위군을 방문해 설득했던 경우에 비하면, 대구취수원 문제에 임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의지는 10분의 1도 안 된다. 전략도 의지도 진정성도 없이 대충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 식이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3일 담화문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권영진 시장은 “구미·안동은 갈수기에도 20만∼30만 톤 취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미·안동에선 예측 불허 기후변화와 갈수기에도 고정적으로 매일 30만 톤을 빼가는 것으로 오해할 것이며, 반대 논리에 더욱 힘이 실리도록 기름을 붓는 발언이다. 취수원 다변화로의 선회를 밝히는 자리였으면, 다변화도 '고정식 다변화'가 아니라 '가변식 다변화'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미가 반대하는 첫째 이유가 수량 부족인데, 구미 물 1리터도 손해나지 않는 '가변식 다변화'는 그 반대 명분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조건부 찬성 선회에 대해 "2010년 10월 결성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반대 범시민추진위원회의 핵심 역할(집행위원장)을 하다가 2014년 12월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시민단체로서 물은 온 국민이 나눠 써야할 공공재라는 인식도 영향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구미공단이 2013년 수출 367억 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빠르게 추락하는 구미경제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이다."고 했다. 나아가 구미경제위기 대응 동반자적 대안을 만들어 전면적 공동발전에 대한 의지와 신뢰를 구미시민에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➊대구-구미 경제동맹 협약 체결 ❷대구 문화 인프라 공동활용 협약 체결(대구시립교향악단 구미 정기공연 등) ❸대구-구미 생활권통합(2023년 대구광역철도 개통 이후 대구-구미 시내버스 무료환승 등을 제시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 물 1리터도 손해나지 않는 '가변식 다변화'는 밸브를 쥔 구미시엔 갑이다."며 "구미시와 반추위도 지역경제 앞날을 생각하면서, 대구시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는 여유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구미시 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김인배)와 대구취수원 이전 구미시 민관협의회(위원장 윤종호)는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용역(중간보고)에 따른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반추위 및 민관협의회 성명서에서 "1. 구미시민이 반대하는 취수원 이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1. 취수원 이전을 전제로 한 물 배분 방안 용역은 동의할 수 없다 1. 수량과 수질에 문제가 없는 대구취수원 이전 계획을 중단하고 낙동강 전 수계를 살리는 수질보전 대책을 수립하라 1.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정치권 및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 및 폐수무방류 도입연구 용역은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이라는 원칙하에 상·하류 유역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 물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용역의 목적을 벗어나 취수원 이전이라는 전제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낙동강 물 배분 방안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취수원 다변화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는 구미시민뿐만 아니라 낙동강 수계 전체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구미시 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와 구미 민관협의회는 대구시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또한 "2019년 4월 19일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합의문에 따르면 '환경부, 국무조정실, 문화재청,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의 연구용역 추진 주체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전제도 없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고, 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고 기본원칙을 정했다. 이에 폐수 무방류방안 연구 및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이라는 대 원칙하에 지역적·정치적 이해를 배제하고 주민들의 먹는 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취수원을 경북 이전이라는 가면을 쓰고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지 못한 채 원점으로 되돌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맑은 물을 대구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본연의 대의명분에서 벗어나 구미시민뿐 아니라 낙동강 수계 주민들까지 끌어들여 취수원 이전과 다름없는 공동활용을 내세운 데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물 문제는 구미 시민의 생존권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구미시장이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엄중히 밝힌다."고 했다. 나아가 "환경부에서는 낙동강의 환경이 변화된 만큼 변화된 조건을 반영하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과 강과 유역의 생태보존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대구시가 금호강을 살렸듯이 낙동강을 끼고 있는 단체들은 머리를 맞대고 낙동강 전체에 대한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여 낙동강 수계 1300만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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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구미시,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구미시의회는 통합신공항 소음피해 검증하라!"구미경실련은 15일 구미시장,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구미시의회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전임 시장의 반대와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활주로 방향(소음피해방향)이 구미 시가지 방향에 대한 피해와 구미 5공단, 비행안전구역 포함 등에 대해서 먼저 소음피해를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2016년 소보면 단독후보지(활주로=구미시장천면·대구 방향)에서 2017년 예비후보지 선정 시 공동후보지(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로 변경되면서 소음피해 방향인 활주로 방향도 구미시가지(구미역·시청방향/공동후보지로부터 20㎞ 거리) 방향으로 변경됐다"며 "구미지역 소음피해 더 우려되고 안전상 금오산과 유학산 사이 남구미 방향 가능성에 대한 전투기 소음피해 시 대기업 탈구미 원인인 구미공단 정주여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 인근 의성·군위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의 활주로 방향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 공개질의 했다. ➊구미시장과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구미시의회는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있는데, 소음피해 방향인 활주로 방향이 구미시가지 방향임을 알고 있나? ❷공동후보지의 활주로 방향이 구미시가지 방향임을 알았다면, 전문가 의뢰 검토결과 “구미지역 소음피해는 없다”는 결론을 확인한 후, 공동후보지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현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가? 구미지역 소음피해 여부를 검토했다면, 즉시 시민들에게 자료를 공개해야하지 않나? ❸공동후보지의 활주로 방향이 구미시가지(구미역·시청) 방향인 줄도 몰랐고, 5공단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불과 7㎞ 밖에 안 되는 구미지역의 소음피해 여부에 대한 당연하고 기본적인 검토조차 없었다면, “무안전투기비행장으로부터 20㎞ 떨어진(공동후보지∼구미시청간 거리도 20㎞) 목포시에까지 소음피해 추정”이라는 주장도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즉시 구미지역 소음피해 여부를 조사해야하지 않나? ❹구미지역 소음피해 여부 조사결과가 “대기업 탈구미의 주된 원인인 ‘구미공단 정주여건’에 미칠 전투기 소음이 치명적일 정도”로 심각하다면, 시민공론화를 통해 공동후보지에 대해 강력 반대하는 게 선출직의 책무이지 않나?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구미경실련은 "구미시민들이 구미 인근 의성·군위 통합신공항 유치 때문에 들떠 있다."며 "특히 4.15 총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구미에 통합신공항 관련 항공산업 유치 공약을 내걸면서 기름을 부었고 아파트 값도 갑자기 올랐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공동후보지의 활주로 방향이 구미시가지(구미역·시청)라는 사실을 아는 구미시민은 과연 몇 명일까? 선출직은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구미경실련은 "활주로 방향이 소음피해 방향과 같다는 점에서, 활주로 방향이라는 가장 중요한 점검 사항이 무시되고 있다."며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전투기 소음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2017년 광주광역시의 소음지도 자료를 보면 민간공항에서 소음대책과 지원사업이 추진되는 75웨클 이상의 면적은 68.6㎢로 새로 지어지는 전투비행장 15.3㎢의(공동후보지도 15.3㎢/463만평) 약 4배를 넘는 면적이고 광주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 노출면적은 461.2㎢로 무안군 면적 449㎢를 넘어선다. 무안군과 목포, 신안 등 인근 지역으로까지 소음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공항은 한 번 이전하면 사실상 재이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공소음 없는 우리지역 체감 소음 영향도는 심각할 것이다."(범군민대책위원회 홈페이지)는 근거를 제시했다. 구미경실련은 언론보도를 근거로 "대구공항으로부터 18㎞나 떨어진 영천시 자인면에서도 전투기 훈련 소음은 귀를 찢는 것 같은 굉음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투기 소음은 선회비행 및 이착륙 훈련 횟수가 좌우하는데, 대구공항의 항공기 소음도는 전국 15개 공항 중 가장 높다는 주장도 있다."며, 이로인해 "시민들의 삶의 질 악화 방지야 말할 것도 없지만, 무엇보다 전투기 소음피해로 인한 구미공단 정주여건 악화와 대기업 탈구미 명분 제공이라는 최악의 현실화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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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구자근 국회의원은 선거 참모 죽음 해명하라" 성명구미경실련은 8일 구자근 국회의원(통합당, 구미갑)의 선거사무소에서 기획 및 공약·홍보 관련 보도자료 작성 업무를 담당했던 참모의 유족이 지난 5일 "국회의원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싶습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구자근 의원에게 해명을 촉구했다. 국민청원에 의하면 "구자근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생업을 가진 고인에게 몇 차례 찾아와 도와줄 것을 요청했고, 당선 시 보좌관 자리를 포함한 약속으로 선거운동을 도왔지만, 당선 후 약속 불이행 등으로 자존심이 강한 고인이 곡기를 끊어 스트레스를 받던 남편이 지병이 악화되어 5월 1일 급성 간 부전으로 갑자기 사망했다"는 것이 유족의 주장이다. 구미경실련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고인이 죽음에 이르면서 이 사실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며, "다만 구자근 의원이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구자근 의원은 이를 부인하면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면, 선출직과 비선출직을 막론하고 지위가 높을수록 정치인에겐 법적 책임보다 도덕적 책임이 우선인데, 구자근 의원은 도덕적 책임도 없단 말인가?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민심의 불공정.도덕적 분노를 잊었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도덕적인 문제로 청문회에서 낙마한 수많은 총리·장관 후보자들의 사례를 구자근 의원은 모른단 말인가? 이제 이 문제가 공식화됐으므로 구자근 의원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에 대한 공식 해명이 필요한 때이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의 선택 앞에서, 일반인에겐 법적 책임만으로도 해결이 되지만, 특히 선출직 정치인에겐 도덕적 책임이 법적 책임보다 더 우선하고 엄중하다는 사실을 구자근 의원이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유족인 부인과 친모는 곧 구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476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