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구미YMCA, 구미보 임시개방에 대한 성명서 발표구미YMCA는 2019. 1. 24.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미보의 상시개방과 칠곡보 개방을 서둘러야 하며, 구미시는 지방하천 자연화와 유해물질 방지대책에 노력해 줄것을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명서 전문 4대강공사과정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왜 추진하는지에 대한 목적마저 미약한 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대로 된 조사와 공사 진행과정, 법절차도 무시하고 강바닥 준설에 막대한 세금을 퍼붇는 장면을 눈앞에서 확인했다. 이에 반대하는 단체는 반정부단체로 규정되었다. 그 4대강사업의 결과로 강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는 것만 확인하게 되었다. 하천을 재자연화하는 것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며 보개방은 그 시작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 불구한 것이다. 보개방은 보를 세울때처럼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개방, 임시개방을 거듭하며 하천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4대강은 16개보중 11개가 완전 또는 부분개방되었다. 낙동강에서는 8개보중 구미보, 상주보, 낙단보, 칠곡보를 제외한 4개보가 개방되었다. 4대강공사의 문제점과 개방으로 인한 피해도 확인되고 있지만 많은 보에서 개방후 하천의 재자연화와 수질개선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구미보의 임시개방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구미보 개방은 4월1일까지 원래의 수위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개방후의 수위는 기존관리수위에서 7m낮아지는 것에 불과하다. 구미보 개방을 앞둔 2018년 10월 구미와 상주지역의 농민단체의 반발로 보개방이 미뤄지면서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에도 못 미쳐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지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부디 보 전면개방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일부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낙동강은 농민단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구미시민의 문제이며 낙동강유역 전 영남인의 문제이며 국가적인 문제이다. 더구나 구미는 유해화학물질 배출, 대구 취수원이전, 수돗물 단수사태 등 낙동강문제에 있어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도시임을 인식해야 한다. 낙동강의 재자연화하여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은 구미에 주어진 중요한 의무이며 구미라는 도시의 생존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기에 관계기관과 구미시민들은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지방하천에 대한 자연화 대책과 유해물질 유입에 대한 대책수립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구미보는 임시적인 개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한 후 즉각 전면개방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칠곡보 개방도 서둘러 추진해 낙동강 전구간의 재자연화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구미YMCA / 구미참여연대
-
구미YMCA '지역아동센터 지문인식기도입 철회' 촉구구미YMCA가 12. 6.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지문인식기 도입추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동인권 침해하는 지역아동센터 지문인식기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구미YMCA는 성명서에서 "구미시는 2019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지문인식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 관내에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49개소에 1,500여명의 아동들의 지문정보를 등록하고 지문인식을 통해 출석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CCTV 설치비용을 포함해 5,300만원의 예산이 시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는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방정부의 인식과 정책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관리감독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이미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의 출석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도입이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교육기관에 도입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구미YMCA는 "지문인식기 도입이 명확한 인식과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문정보가 수집될 수 있으며, 유출 가능성과 오·남용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한 구미시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다.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인 지문정보를 통해 얻는 출결확인이라는 공익이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도에 비해 크지 않으며, 구미시가 표방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의 기준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이익의 최우선 원칙과,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구미YMCA는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지문을 저장매체에 담아 보관한다는 것은 단순히 출결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심각한 침해를 자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참여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 어려운 아동들의 인권이 관리의 효율성을 근거로 하여 침해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더구나 사각지대 아동들의 정보는 특별히 보호해야 할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추진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구미YMCA는 "구미시의 지역아동센터 지문인식기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아동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전환의 바탕아래 지역의 아동돌봄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구미YMCA, 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 어린이도서연구회 구미지회, 전교조 구미지회, 구미참여연대, 민주노총 구미지부, 정의당 구미시위원회가 참여했다.
-
구미참여연대, "공천헌금 의원, 회계부정 의원 거취 결정하라"구미참여연대가 10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 시의원 공천헌금으로 입건되었지만 사과조차 없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치원 회계 부정, 의원 겸직 문제에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 시의원에게 관련 사실이 드러나도 사과 한 마디 없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미참여연대는 "구미시의원이 공천 헌금에 연루되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 그리고 시의원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회계 부정이 적발되고 해당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는 등 의원 윤리를 위반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의원은 물론 소속 정당에서도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지적했다.. 구미참여연대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하는 과정에 공천 헌금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고 입건되었다.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공천 헌금을 전달하려는 시도가 일어났다면 이는 해당 시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 정당인 민주당도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당 소속 시의원은 자신이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에서 회계 부정이 드러났다. 도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 4월까지 3천7백만 원의 회계 부정이 있었다고 한다. 개인 소유 차량의 유류비, 개인 통신요금, 과태료 및 자동차세, 그리고 개입 잡화 구입비까지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시의원은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한푼도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수용까지 했으면서 뒤늦게 시민들을 속이려는 부끄러운 행동이다."고 했다. 나아가 "해당 시의원은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두 개 어린이집의 대표를 최근까지 겸직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법 제 35조 (겸직 등 금지) 규정에 따라 시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86조는 해당 의원을 징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그럼에도 눈감고 있었다. 동료 의원 감싸기다."고 지적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우리는 지금까지 구미 정치권을 통틀어 책임지는 정치를 보지 못했다.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도 의원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도 사과 한마디 들어 본 적이 없다. 시에 각종 공무원 비리가 드러나고 잘못된 행정으로 시재정이 낭비되어도 사과하는 시장을 보지 못했다. 우리는 민선 7기에는, 그리고 8대 시의회에서는 책임지는 정치를 보고 싶다."며 "이에 우리는 해당 시의원들이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사과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행위에 합당한 거취 결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시의회가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구미참여연대 "구미시장의 박정희 추모제, 탄생제 참가 반대한다."구미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오는 10월 박정희 추모제와 탄생제 등 박정희 관련 행사를 구미시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구미시장이 추모제와 탄생제의 제사장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며,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게 기념단체가 자율적으로 치러야 하고 박정희를 이념화하고 우상화하는 행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박정희 관련 행사가 집중된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구미시는 박정희 추모제와 탄생제 등 박정희 관련 행사를 구미시의 고유 사무인 양 예산을 책정하고 추모제·탄생제에는 구미시장이 제사장이 되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지난 남유진 시장의 재임 기간 동안 박정희 추모제·탄생제는 고향 도시로서의 순수한 추모 행사를 넘어서 박정희를 이념화하고 우상화하는 행사가 되었다. 전임 남유진 시장의 ‘반신반인’ 발언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듯이 박정희 우상화하는 발언들이 넘쳐났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정치적 발언이 난무하는 등 특정 정파의 정치적 행사로 전락한 지도 오래이다. 박정희 추모제·탄생제는 시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다. 더구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행사도 아니다. 그동안 구미시는 시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구미시의 고유 사무인 양 박정희 기념사업을 치러 왔다. 그리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다. 우리 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금까지 이러한 구미시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특정 정파에 의해 장악된 구미시와 시의회는 이러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눈을 감고 귀를 닫아 왔다. 이에 우리는 새로 당선된 구미시장이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이별하기를 요구한다. 이제 구미시장이 박정희 추모제·탄생제에 제사장의 역할을 맡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 박정희를 이념화하고 우상화하는 행사에 구미시장이 더 이상 핵심적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된다. 시민의 삶과 관련 없는 특정 정파의 행사에 예산이 낭비되어서도 안 된다. 더불어 우리는 구미시가 박정희 관련 사업에서 손을 떼고 박정희 관련 사업을 민간에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박정희 기념사업은 박정희 기념 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박정희 기념사업과 관련한 각종 논란을 잠재우고 박정희 기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다. 2018년 10월 15일 구미참여연대 / 구미YMCA / 민주노총 구미지부 / 전교조 구미지회 /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구미지회
-
구미참여연대 구미시 새마을과 폐지 촉구구미참여연대는 9. 10.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금까지 민간운동인 새마을 활동을 구미시가 주도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 주장하면서 오는 10월에 있을 구미시 조직 개편에서 새마을과 폐지를 촉구하는 참여연대의 입장을 발표했다. ♦ 구미 참여연대의 입장 '새마을과 폐지를 다시 촉구한다' - 민간운동인 새마을 활동을 구미시가 주도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 -조직 동원 위해 시민자치 왜곡해 온 구태에서 탈피해야 - 구미시가 10월에 조직을 개편한다고 한다. 이에 구미참여연대는 새마을과 폐지를 다시 촉구한다. 구미시는 지금까지 ‘새마을 종주도시’라는 이름으로 새마을회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해왔다. 구미시에는 4명의 새마을회 전담 공무원이 있으며 법정보조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 이외에 각종 명목으로 운영비가 지원돼 2017년 한해 동안에만 새마을회에 약 9억원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더불어 새마을지도자자녀에게는 장학금이 지급하고 새마을회 행사가 있으면 주민자치센타에서는 의례처럼 식사를 제공해 왔다. 새마을 회관을 시비와 도비로 지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다른 작은 도서관에는 예산 한푼 지원 안 했지만 새마을 이름만 달면 예산이 지원되었다. 아파트 부녀회는 새마을회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워 구미의 아파트 부녀회는 모두 새마을 부녀회 이름을 달고 있다. 이러다보니 새마을회는 2만3천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되었다. 구미시민 20명당 1명 이상이 새마을회에 가입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 막대한 예산과 거대한 조직이 시민의 삶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구미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 새마을과 폐지가 거론될 때마다 구미시와 시의회는 새마을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역설하지만 그것은 구미시의 조직 동원에 이용되어온 역할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 새마을은 구미시의 특혜를 기반으로 아파트 자치 조직을 싹쓸이하고 작은도서관 활동의 싹을 죽이는 등 오히려 시민자치 영역을 왜곡해 왔다. 이제 70년대씩 관변 조직 활동은 끝내야 한다. 성숙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활동이 민주주의 꽃피우고 주민자치라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구미시가 지원해야 한다. 새마을회도 자신들의 창립 이념에 맞게 스스로 활동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미시가 손을 놓아야 한다. 이에 새마을과 폐지와 관련한 구미참여연대의 입장을 밝힌다. 1. 구미시는 10월 조직 개편에서 새마을과를 폐지해야 한다. 2. 시민의 삶과 관련 없이 각종 명목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3.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새마을 장학금은 폐지해야 한다. 4. 독서진흥 관련 활동과 작은도서관 사업은 도서관으로 이관하여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5, 아파트 부녀회에 대한 구미시의 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자발적 자치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2018년 9월 10일 구미참여연대
-
참여연대, 박정희 기념사업 즉각 중단 촉구!구미참여연대는 9월 3일 박정희 기념사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박정희 유물관 공사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고향도시로서 추모사업만 남기고 박정희 관련 기념사업은 전면 폐지해야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 구미참여연대 입장 발표문 박정희 기념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다시 촉구한다! 박정희 기념사업에 대한 구미참여연대의 입장 - 박정희 기념사업은 시민의 이익과 관계없는 지역 토호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사업 - 새로운 시장 취임 2개월이 지났지만 뚜렷한 입장 발표 없어 - 박정희 유물관 공사 즉각 중단하고 기념사업 관련 공무원 철수해야 - 고향 도시로서의 추모 사업만 남기고 박정희 관련 기념사업은 전면 폐지해야 -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지난 10여 년 동안, 그리고 김관용·남유진으로 이어지는 지난 20여 년 동안 구미에서는 시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박정희 관련 기념사업은 계속 확대 되어 왔다. 더구나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특정 정치 세력이 중심이 되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박정희에 대한 과도한 우상화가 이루어졌다. 구미참여연대는 지난 3년 여 박정희 기념사업에 대해 계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우상화 사업의 중단을 촉구해 왔다. 구미참여연대의 요구에 대해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동의를 표시해 주었고 이로 인해 우상화 성격이 짙은 사업들은 취소되었으며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추진하려고 했던 박정희 100년 사업은 그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직 구미에는 박정희 우상화 관련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1,000억을 들인 새마을 테마 공원은 개관조차 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지만 다시 200억을 들인 박정희 유물전시관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올해도 중단 발표 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새로운 시장이 지난 20여 년의 잘못된 행정을 반성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박정희 기념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를 해주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구미시의 뚜렷한 입장 발표가 없이 이미 2개월이 흘렀다. 구미시 관계자를 통하여 박정희 유물 전시관을 용도 변경하겠다는 입장이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아직 명확한 발표는 없다. 더구나 구미참여연대가 제기한 ‘선산출장소 보관 박정희 유물 도록 및 유물 목록 공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는 비공개 처리하는 등 지난 20여 년간의 잘못된 행정을 과감히 혁신하려는 의지는 부족하다. 이에 구미참여연대는 구미시장에게 박정희 기념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면서 박정희 기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박정희 유물 전시관(박정희 역사 자료관) 공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미 박정희 생가, 민족 중흥관(박정희 기념관), 박정희 동상(공원)을 운영 중이고 1,000억을 들인 새마을 테마 공원이 개관조차 하지 못한 채 흉물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억을 들인 박정희 유물 전시관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유물 전시관 공사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구미시가 유물전시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용도 변경과 관련한 문제를 정리한 후에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2. 박정희 관련 사업은 민간에게 넘기고 관련 공무원은 철수해야 한다. 구미시는 박정희 생가 및 관련 시설 유지 그리고 각종 기념사업에 매년 20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박정희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던 전임 시장들의 왜곡된 의지가 반영된 예산이다. 박정희 기념사업은 그를 기념하려는 의지가 있는 단체가 스스로 추진하도록 민간에게 이양해야 한다. 그리고 박정희TF를 해산하고 관련 공무원 5명을 복귀시켜야 한다. 3. 박정희 탄생 기념행사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우상화 의도가 짙은 사업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구미시는 박정희 추모제와 탄생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우리는 고향 도시로서 박정희에 대한 순수한 추모 행사까지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민들의 정서를 왜곡하고 지탄의 대상이 된 박정희 우상화 관련 행사는 반드시 중지해야 한다. 박정희 탄생 기념행사는 지금까지 ‘박정희 탄신제’라 이름하며 박정희 우상화의 핵심이 되어 왔다. 그러므로 박정희 탄생기념 행사는 중지해야 한다. 더불어 박정희 등굣길 따라 걷기, 박정희 테마 밥상, 박정희 소나무 관련 행사, 이팝나무 가꾸기 등 우상화 성격이 명백한 행사와 사업들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4. 정수대전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구미시와 경상북도는 매년 3억 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정수대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민들의 문화생활과는 동떨어진 박정희 미화를 위한 행사에 불과하다. 5. 시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박정희 사이트’를 폐쇄하고 ‘박정희 소년상’을 철거해야 한다. 구미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는 아직 ‘박정희 대통령’부속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더구나 이 사이트는 박정희를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새로운 구미시장이 박정희에 대한 미화와 우상화를 계속 추진할 의도가 아니라면 사이트는 패쇄해야 한다. 더불어 지난 남유진 시장이 우상화의 목적으로 조성한 ‘박정희 등굣길’에는 박정희 소년상이 여럿 존재한다. 박정희 미화와 우상화를 의도로 제작된 ‘박정희 소년상’은 철거해야 한다. 6. 박정희 체육관 명칭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2002년 구미시는 구미시민 체육관의 명칭을 박정희 체육관으로 개명하였다. 하지만 구미시민들은 박정희를 구미의 상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구미시의 상징적인 이미지로는 ‘금오산’이 34.6%로 가장 높고, 다음은 ‘전자 산업 단지’(28.7%), ‘새마을 운동’(14.5%), ‘젊은 도시’(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정희’는 (6.4%)에 그쳤다./2016년 5월 31일 구미YMCA설문 조사 참조) 더구나 2020년 전국체전의 중심 공간이 ‘박정희 체육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참가자들로부터 쏟아질 비아냥은 구미시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것이다. 7. 선산출장소에 보관 중인 박정희 유물의 목록을 공개하고 원소유주에게 반환 조치해야 한다. 구미시는 7월 말 구미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요구한 ‘박정희 유물 도록 및 목록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비공개 답신해 왔다. 구미시는 선산출장소에 빅정희 관련 유물을 5,600여 점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200억 원을 들여 ‘박정희 유물 전시관’을 짓고 있다. 200억을 들여 전시할 유물 목록조차 공개할 수 없다면 유물전시관 공사는 중지되어야 한다. 더불어 구미시는 원소유주인 박정희 기념 재단에 이 유물들을 반환해야 한다. 구미참여연대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만큼 새로운 시장이 과감한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구미참여연대는 박정희 유물관 공사 중단, 그리고 박정희 우상화 관련 사업들에 대한 구미시의 단호한 조치를 기대하면서 9월 3일부터 시청 현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다. 더불어 박정희 유물에 대한 정보공개를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구미시의 과감한 조치를 기대한다. 2018년 9월 3일 구미참여연대
-
장세용 구미시장 인수위원회 출범!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자와 구미시는 구미시 시장인수위원회 “새로운 구미 100년 시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9일 11시 출범했다. 장 당선자는 인수위의 기조를 안정성, 효능성, 시민참여에 두고 각 분야에 전문성있는 인수위원들과 함께 구미의 새 미래를 구상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시민참여인수위원회 ‘나는 구미시장이다’ 를 운영해 SNS 상에서 정책제안 등의 시민참여를 대폭 확장시킬 예정이다.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황종규 전 동양대총장을 선임하고, 고문으로는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 최병두 대구대 교수를 위촉했다. 19일부터 출범하는 인수위원회는 지역의 정계, 재계와 노동계, 학계, 공직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인물들로 구성되며 6월 29일 최종보고와 민선 7기 구미시정 로드맵을 발표한다. 고문 및 위원 ○ 고문: 추병직(전 건설교통부장관) 최병두(대구대 교수) ○ 위원장: 홍의락(국회의원, 민주당대구경북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종규(동양대 교수, 전 동양대학교 부총장) ○ 위원(가나다순): 김귀곤(금오공대 교수, 경영학) 김동의(한국노총 구미지부의장) 여상삼(경운대 교수, 전, 구미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찬(전, 구미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선희(계명대 교수, 행정학) 박민규(동양대 철도대학 교수) 박수봉(전 경북도의원) 박상우(경북대 교수, 경제학) 박진영(대통령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국장) 반영선(건축사, 경상북도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송병문(구미전자정보기술원 본부장) 이종환(구미대 부총장) 채동익(전, 구미시 경제통상국장) -이상 13명-
-
구미지역 시민단체, 홍준표 대표발언 비난 성명!구미지역 시민단체인 구미YMCA와 구미참여연대는 2018. 2. 20. 대구취수원과 관련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취수원과 관련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에 대한 구미지역 시민단체 성명서 "홍준표 대표 발언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정치적 이익만을 노린 무책임한 발언이며, 지역사회에 대한 협박이다. 대구취수원 문제의 해결방안은 낙동강을 생명의 강으로 되살리는 것이다." 대구취수원과 관련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에 대한 구미지역 시민단체 성명서지난 13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구경북 안전 및 생활점검회의’에서 “대구경북에 상생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물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공항이다.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후보가 결정되면 통합 대구공항 이전과 대구취수원 이전에 대한 공약 이행 각서를 받겠다”고 선언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이번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취수원문제는 이미 2015년부터 대구와 구미의 민관이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도 대구 취수원 문제에 대해 어떠한 전제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구미-대구간의 동의와 상호합의를 전제로 취수원 이전 외의 대안도 모두 검토할 수 있음을 표명한바 있다. 그럼에도 취수원문제가 총선, 대선, 지방선거가 있을 때 마다 대구취수원이전이 공약으로 거론되고 이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를 흔들고 있다. 대구취수원 문제는 ‘수질환경개선’과 ‘안전한 취수’를 위한 모든 가능성을 두고 국가차원의 물환경정책에 기반해 추진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에 의해 ‘취수원 이전’이라는 상징적인 정치적 이슈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현제의 대구의 취수원문제는 대구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낙동강 미세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대구는 이미 1,800억원을 투입하여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그럼에도 구미는 대구시민들의 취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제안했으나 대구는 취수원 이전만을 주장하고 있다. 강의 수질환경개선 보다는 5천억원을 들여 깨끗한 물만 찾아 상류로 오겠다는 발상은 정치적 이해 관계속에서 만들어진 위험한 발상이며 이후에 대구보다 훨씬 심각한 취수원오염에 시달리는 경남지역 도민들의 취수원은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낙동강의 수질이 문제라면 낙동강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고, 구미의 유해물질유출이 우려된다면 비상급수대책과 유출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안이다. 낙동강을 영남인의 젖줄이라며 말로만 외치며 낙동강을 취수조차 못하는 강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낙동강을 살릴 방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구취수원 문제는 물과 관련된 국가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그 전제는 낙동강을 안전한 생명의 강으로 되살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20일 구미YMCA / 구미참여연대
-
구미시,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구미시(시장 남유진)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 무상급식 확대로 구미지역 초등학생 27,024명, 중학생 5,358명 등 총 32,382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되며, 소요예산 153억 원 중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구미시는 2011년부터 읍면 지역 초·중학교 전체와 동지역 저소득층, 2012년부터는 다자녀(3인)가정, 소규모 학교(150명)에 확대 지원하는 등 경북도내에서 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선도적으로 시행해왔다. 이번 구미시의 결정은 시민단체인 구미참여연대, 구미YMCA, 구미여성회, 민주노총구미지부, 어린이도서연구회 구미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구미지회, 전교조 구미지회, 구미교육 희망 만들기, 더불어민주당 구미 갑을지역위원회, 정의당 구미시위원회 등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구미에서는 읍면지역·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우선 지원하여 왔다. 그러다 보니 구미는 동지역 학생수가 23,960명으로 읍면지역 학생 3,064명의 7.8배 많아 상대적으로 무상급식 비율이 57.2%로 낮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은 무상급식비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구미시는 무상급식 확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교급식의 질 향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관내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68,321명에게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지원 53억9,090만원, 친환경쌀 구입차액 지원 3억4,175만원, 유치원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 4억 371만원, 후식용 우수농축산물 구입지원 2억4,282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지원 8,800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 3,640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8억6,965만 원 등 8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급식의 현장요구와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구미농산물 소비확대차원에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2개소 운영으로 지역 농축산물의 이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방침이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구미를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공정한 무상급식 지원으로 실질적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식으로 학교 급식 질 향상을 바탕으로 구미를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지난 8년간 학교급식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며, 앞으로도 교육의 공공성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학교 급식도 교육이라 생각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
"불산 누출사고 후 5년, 지역사회는 안전한가?"5년전 오늘(9월 27일)은 1991년 3월 낙동강 페놀 유출사태 이후 구미가 또 다시 전 국민의 우려와 관심을 받은 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난 날이다. 구미 4공단에 위치한 화학제품과 화장품을 제조하는 휴브글로벌이라는 업체에서 20t 탱크로리에 든 불산을 작업장으로 공급하던 중 폭발이 일어나면서 작업하던 노동자 7명중 5명이 사망했고 상황을 수습하던 소방서장 및 소방관이 18명이나 부상을 당했으며, 12,0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검진을 받았다. 인명 피해 뿐 아니라 재산 피해와 환경오염 우려도 심각하였다. 자동차 파손 500여대, 가축 4,00여두를 살처분 하였고, 주변 212헥타르에 이르는 농작물이 말라 죽었으며,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주민보상액만도 378억원에 이르렀다. 낙동강 페놀사건이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환경정책수립의 필요성을 확인한 시발점이었다면, 불산 누출사고는 화학물질관리와 주민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각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치명적 사고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지역은 과연 안전한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구미에도 이달 12일, 구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화학물질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할 시에 활용토록 환경부에서 마련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권고안)’와 비교해보면 구미시의 조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빠져 있어 여전히 아쉽다. 첫째, 지난해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항(7조2의 2항)에 따라 환경부가 마련한 권고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군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이를 현재 구미시에서 1년에 한번 열릴까 말까한 ‘환경정책위원회’로 대체하였다. 구미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환경정책위원회는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보호, 대기·물·토양 등의 오염방지 등 자연생태계 전반에 대한 오염방지와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이다. 위촉되는 위원들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가라기 보다는 자연환경분야 전문가와 관련 업체대표들이 위촉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서 이 위원회에서 화학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심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또한 사고와 재난시 필요한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지도 않았다. 둘째, 환경부의 권고안에 있는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또한 빠져있다. 지역화학안전협의회는 작년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의 취지에 따라 중앙부처 중심의 관리대응체계에서 지역의 노.사.민.관이 함께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기구이다. 구미불산사태 당시 주민들을 대피시켰다가 사고 수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했던 일로 구미시는 큰 곤욕을 치뤘다. 이후 피해 주민들과의 보상 협상과 건강검진, 토양 및 대기오염 실태조사를 위해 급하게 마련된 대책위가 겪었던 어려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5년전 불산사고의 피해가 단지 휴브글로브라는 업체만의 문제였는지 상기해야한다. 셋째, 환경부 권고안의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과 이행’ 또한 빠져있다. 화학물질안전관리체계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수립(5년마다)’ - ‘지역대비체계 운영(평상시)’ - ‘화학사고 비상계획(재난발생시)’ 3단계로 구성된다. 그런데, 구미시 조례에는 화학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평상시 지역대비체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 사고 이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고전의 예방과 대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굳이 부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매년 이맘때면, 전국의 여러 환경단체들이 구미불산사태에 즈음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 캠페인 등을 개최하고 있다. 우리 구미는 어떠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사고 도시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도 어느 도시보다 구미는 화학사고 예방에 대한 민관의 철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화학사고는 발생건수와 관계없이 단 한 번의 부주의로도 도시전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17. 9. 26. 구미YMCA, 구미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