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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장관, 재방문 조찬 특강... 구미시장 건의사항 "적극 검토" 화답![구미인터넷뉴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월 26일 구미를 재방문하여 조찬 특강을 진행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했다. 이날 특강은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하늘길로 열리는 새희망 구미시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제조업체 근로자, 도·시의원, 관련 부서 공무원을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8일 국토부장관 조찬 특강의 후속 조치에 따라 이루어졌다. 원희룡 장관은 당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청취한 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국토균형개발 관점에서 지역의 애로점 등을 국토부 실무진들과 면밀히 검토한 후 9월 중에 다시 구미를 찾아 중간보고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바 있다. 김장호 시장의 국토교통부 주요현안 및 건의사업은 ▲남부내륙철도 연계 KTX 구미역정차 ▲통합신공항 대구경북선 동구미역 신설 ▲김천JC~낙동JC 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 ▲구미 역후광장 지하주차장 운영 재개 ▲국도33호선~5산단~신공항 국도(지선) 지정 ▲2023년 지능형교통체계(ITS) 지속 구축 등 총 8건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KTX구미역 정차와 동구미역 신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나머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으로 추진 계획을 제시했으며, 지능형 교통체계(ITS)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23년도 국비 30억원 지원을 약속하였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사업예정지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지역 발전의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사업 추진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했다. 김장호 시장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KTX구미역 정차는 구미 시민의 가장 절실한 숙원사업인 만큼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장호 시장은 앞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경상북도와 긴밀한 소통 및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해 40만 시민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구미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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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2년 상반기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8월 31일 10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신규위원 3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위원회(위원장 김민정)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분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재산심사는 2021. 10. 2. 공직자윤리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부동산유관부서 지정에 따른 신규 재산등록의무자를 포함해 감사·조세·회계업무 등 재산등록 의무부서에서 근무하는 52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국세청·금융기관에서 회신 된 심사자료를 대조하여 허위·누락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잘못 신고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불성실 신고자 47명에 대해서는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보완명령 이상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용수 구미부시장은 신규위원에 대한 축하의 인사를 시작으로 "공직자들이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건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정 위원장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나날이 대두되는 한편, 엄정한 심의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구미시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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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구미해평취수장 공동 이용 협약...구미 정치권 비난 성명 외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구미인터넷뉴스]환경부 주관으로 4월 4일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미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에 관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약식'이 개최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부겸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환경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석해 서명했다. 이번 협약식으로 대구와 구미 간 10년 이상 빚어온 식수원 갈등은 외형상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해평취수장의 직접적인 기관 당사자인 구미시와 대구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약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구미시의회 김재상 의장과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 구미갑을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국민의 힘 구미시장 예비후보 등 모두가 성명을 내고 장세용 구미시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먼저 김재상 의장은 "환경부, 국무조정실, 수자원공사, 대구시, 경상북도, 구미시가 체결하려던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체결은 구미 시민이 철저히 배제된 졸속, 밀실, 야합 행정이다."면서 "밀실 야합 협정 체결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구미시의회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는 "구미시는 협약 체결보다 먼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관련 검증 용역 및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따른 영향분석 용역' 결과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불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시 공동주택, 근린상가 등 대구시 분양수입은 138조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제한지역(금지구역) 해제로 인한 대구시 개발이익은 19조 ▲확대 지정으로 인한 구미시 피해 기회비용은 17조를 구미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보다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차기 지도자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갑을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은 "당초 구미시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업무협약식은 구미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취수원 이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부세종청사로 장소를 변경하여 졸속으로 진행했다."면서 "모든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판단은 시민들이 하게 해야한다. 구미지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4월 4일 업무협약식은 원천무효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당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구미의 100년 대계를 구미시 의회나 시민들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끼리 모여서 세종시에서 협약식을 체결하는 것은 구미시민에 대한 기만행위다”라며 “재선가능성이 높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불참함으로써 사실상으로 효력이 없는 이 협정서는 선거용 정치쇼에 불과하고 사실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양호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구미시민의 뜻을 존중해 협정 체결식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제3의 장소에서 협정 체결식을 강행하려고 하는 장세용 구미시장은 구미시민에게 엎드려 사과하라. 협정 체결식에 대해 우리 농업인의 이름으로 구미시민의 엄명을 받아 법적인 무효 소송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석호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취수원 문제는 구미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구미 시민의 완전한 동의 없이 일방적인 협정 체결은 현 정부를 비롯해 장세용, 권영진 시장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서명을 한지 10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수원 이전 반대측을 규합하지 못한 채 체결 협정을 강행하는 것은 장세용 시장의 일방적 독주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태식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협정 체결식은 전면 무효이고 불통의 밀실 정치 공작은 구태정치의 산물이다"면서 "취수원 문제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국토부, 산자부, 환경부, 경상북도, 대구시, 구미시의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구미에 실질적 혜택을 이끌어내기 위한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비난 성명으로 구미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해평취수원의 대구시와 공동 이용에 대한 반대를 해 왔지만, 정작 정부세종청사에서 구미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에 관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약식'을 가진 후에는 구미시민들의 민심 이반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이다. 물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협약식 참여하지 않고 행정부지사가 참여했지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이번 대선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안전한 물 공급으로 먹는 물 불안해소를 위해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고 해평취수장에서 일 30만톤을 취수.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협약식의 당사자인 중앙정부나 이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서명에 참여했다. 이것이 과연 구미시장만 비난 할 문제인지? 국민의힘의 의원이나 관계자들도 정작 자당 소속의 단체장도 이해시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현실적 대안 제시와 설득보다 반대만의 일부 왜곡된 논리로 인해 시민들의 민심 이반에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이제는 시민들을 위해 최선의 방향이 무엇인지 이완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 현안 앞에서 정치권 보다 시민들이 구미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구미의 위정자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이번 협약 결과를 놓고 비난 성명만 난무하고 대책은 없다. 더구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리적 대안없이 지나친 정치적 선동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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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구미발전 6대공약 기자회견... KTX구미산단역 공약 쟁점![구미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구미시갑정당선거사무소에서는 3월 2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 구미발전 6대공약'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김봉재 더불어민주당 구미시갑선대위원장은 "이재명의 6대 공약 첫째. KTX 구미산단역의 조기신설, 둘째. 구미국가산단의 스마트 재구조화 지원, 셋째. 신공항 경제권 배후단지의 조기 조성, 넷째, 구미가 이차전지 소재산업 허브 구축, 다섯째, 국가 5산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여섯째, 낙동강 생태축 회복, 수변 공간 조성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는 무엇보다 KTX 구미산단역 신설 추진과 KTX 구미역 정차와 관련 공약 관련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KTX구미산단역 신설과 관련해서 산단역 신설 추진시에 구미시 인구 유출에 대한 대책, 사업 추진 관련 예타면제, 국비지원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인구 유출입은 있을 수 있으나 구미는 공단 도시로서 산단의 정주여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는 인근 지역과도 상생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2년 이내 최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KTX구미산단역 신설이 실현 가능 할 것이다"고 했다. 또한 KTX구미역 정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이 2027년에 완공되고 남부내륙철도와 연계되어 있다. 구미시는 지난해 국토부의 철도망사업계획에 탈락됐다. 이에 대해 "KTX구미산단역을 먼저 추진하고 수년 후, 남부내륙철도사업과 연계해 김천역에서 구미역-서대구로 이어지는 KTX 구미역 정차도 추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문]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구미발전 6대공약 기자회견문 -이재명의 구미발전 6대 공약··· 미래산업전초기지, 구미의 재도약 약속 - 우리 구미 시민들의 가장 큰 염원은 단연 살기 좋은 구미의 건설일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고, 자영업·소상공인께서 사업하기 좋은 구미, 장애인과 노인, 여성들의 복지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넘쳐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좋은 구미가 되어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해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미의 가장 큰 문제는 구미 경제의 원동력인 기업의 침체입니다. 대기업의 탈구미화,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 구미의 자랑거리인 IT산업의 쇠퇴 등이 바로 구미 침체의 주요 원인일 것입니다. 구미 경제침체의 원인 중 환경적 요인은 교통과 정주여건의 부족일 것이며, 정치적 요인은 역량 부족과 지방 균형 발전정책 등의 과오일 것입니다. 변화보다는 현실안주로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전략이 미흡한 탓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미가 하루빨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며, 그 핵심은 미래지향적인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미는 평균나이가 39.7세의 젊은 도시로 특히 2030세대들이 전체 인구의 36%가 넘습니다. 그러나 젊은 청년층들의 탈구미화는 지속되고 있고, 그들을 위한 일자리, 노동환경, 주거문제, 청년지원 등의 맞춤식 정책은 타 지자체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지금도 젊은 청년들은 자기 살길을 찾아 떠나고 있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구미의 주역이 되도록 대혁신으로 구미의 활력을 되살리고,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IT·전자산업도시로서 글로벌 혁신도시 구미를 재창조하고, 기업하기 좋은 구미, 청년이 주역인 젊은 도시, 튼튼한 국방도시 구미 건설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인프라 구축의 핵심은 교통 혁신, 국가산업단지의 혁신, 낙동강 생태복원을 통한 문화관광도시 구축, 안보수도 국방도시 건설이며, 구미와 신공항시대에 대비한 스마트산업- 4차 산업의 인프라 구축 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인구 50만 시대 구미, 미래 50년 먹거리 창출을 통해 구미의 영광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이런 절박한 시기에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와는 다르게 먼저 구미를 방문하여 구미의 미래를 짊어진 금오공대 학생들과 토론을 하면서 국가산업의 원동력인 구미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구미의 기업과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6대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첫째, KTX 구미산단역의 조기 신설입니다. 현재 구미는 KTX 구미산단역 신설 또는 구미역 정차문제를 두고 정치권과 각계각층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습니다. KTX 역사의 위치는 우선적으로 구미 시민들과 관광객의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구미 경제의 원동력인 기업의 접근성이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통합신공항시대에 대비하여 구미-대구권 광역철도(경전철), 구미-신공항권 광역철도, 대구경북의 광역철도를 연계한 트램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구미의 역내·외 교통망을 사통팔달 편리하도록 하는 통합교통망을 종합 검토해보고 난후 KTX 역사의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촉진과 관광자원화 등으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토부·코레일의 의견도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재명 후보는 KTX 구미산단역 신설을 대통령 공약으로 확정하였습니다. KTX 구미산단역 신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인 건설비용 부담, 예비타당성 문제 등이 있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됨으로써 조기에 KTX 구미산단역 신설은 반드시 추진될 것입니다. 둘째, 구미 국가산단의 스마트 재구조화 지원입니다. 구미의 대통령 공약 6개 중 4개가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국가산단의 스마트 재구조화, 신공항 경제권 배후단지 조성, 이차전지 및 소재산업 허브 구축, 5산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입니다. 현재 구미시는 정부지원을 받아 2023년을 목표로 노후된 국가산단을 미래형 혁신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야심찬 추진과는 달리 디지털·그린산단, 스마트 제조혁신산단, 고부가가치화산단 등의 프로젝트는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있습니다.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은 마침 국가산단 관련 4개의 대통령 공약이 반영된 만큼 新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성과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구미를 넘어 국가의 산업 원동력이기 때문에 노후화·슬럼화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스마트 재구조화하여, 미래 산업의 전초기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신공항 경제권 배후단지의 조기 조성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2028년 통합신공항 개항에 대비해서 70% 정도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5국가산업단지에 신공항 복합산업단지와 글로벌 외국기업 유치 등을 통해 구미경제권 100만 시대를 위한 신공항 배후 단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신공항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추진 중인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과의 중복성, 차별성, 특성화 면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구미가 이차전지 소재산업 허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미-포항권에 이차전지·소재산업 라인을 구축 구미의 이차전지 양극재 산업과 포항의 배터리 재활용 규제자유특구가 결합한 이차전지·소재사업 벨트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LG BCM과의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협약’ 체결에 따른 구미형 일자리를 추가 확대하고,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로봇직업혁신센터,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자동차·로봇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구미의 5국가산업단지는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한 소재·부품·장비를 통합하는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국가 5산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2014년 이후 구미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5국가산단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형 친환경 스마트산업이 중심이 된 신공항 복합산업단지와 글로벌 외국인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섯째, 낙동강 생태축 회복, 수변 공간 조성 지원입니다. 낙동강은 구미를 가로지르는 젖줄입니다. 한강의 기적처럼 구미의 기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친환경 낙동강 수변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낙동강 7景6樂 리버사이드 프로젝트' 등의 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여가·관광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10년 이상 지속해 왔으나 그 사업은 중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적 차원의 낙동강 생태축 회복은 물론 수변지역을 개발해서 낙동강 생태 복원과 여가·관광·문화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新공간 생태 축을 조성, 지원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미래 산업전초기지임과 동시에 관광문화도시로 대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구미를 위한 6대 공약 발표와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28일 구미 유세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과 자신의 닮은 점은 강한 추진력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구미를 위한 6대 공약에 대한 강한 실천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구미를 위한 6대 공약은 구미 시민들에 대한 애정이며, 구미의 재도약을 염원하는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입니다. 구미 시민을 위해, 나를 위해 이재명 후보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구미의 영광은 반드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구미시민 여러분!! 나를 위해, 구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2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구미시갑지역위원회 위원장 김봉재, 구미시을지역위원회 위원장 김현권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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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또 하나의 신호등,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기고]근무 중, 민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불이면, 우회전 통행을 못하나요?"라는 질문이다. 작년,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하여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홍보한 것이 사람마다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헷갈린다는 것이다. 현 도로교통법에서는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불일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를 하였으나 '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서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를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통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여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지난 해 3월, 전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 우회전하는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다. 운전자의 주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행자가 없다는 착오로 운행을 하다가 난 사고이다. 이렇게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운전자의 부주위에 따른 사고가 반복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책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작년 4월 '안전속도 5030' 정책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나온 정책이다. 시행 이전,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으나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후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년 대비 12.6% 감소, 보행자 사망자는 16.7% 감소했다고 한다. 물론,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도로의 상황, 주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는 있다. 이번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정책도 시행 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제대로 정착이 되어 운전자들의 안일한 교통법규 인식이 바뀌고, 우회전 신호체계를 명확히 인식한다면, 보행 중 교통사고는 분명 감소할 것이다. 구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정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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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구자근.김영식 의원은 'KTX 구미역 정차' 공약 구체적 대안 제시하라![구미인터넷뉴스]대통령 후보 공약에 더불어민주당은 KTX구미산단역 신설을 약속하고 국민의힘은 KTX구미역 정차를 약속했다. 공약에는 현실성과 구체적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구미경실련은 지난 21일 공약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①국비건설 ②예타면제 ③철도법시행령개정 ④선형개량 ⑤적자운영손실금 코레일 부담 ⑥이행기간 명문화를 촉구했다. KTX 구미역 정차는 2007년 6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구미시와 김천시가 코레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행되다가 2010년 11월 KTX 김천구미역 개통 후 중단되었다. 중단된 KTX 구미역 정차 공약은 지금까지 정치권의 주먹구구식 공약으로 12년이 지났다. 지난 1월 18일 구미상공회의소가 주관한 'KTX 구미공단역 신설을 위한 유관 기관단체 간담회'에서 김영식 의원은 또 다시 KTX구미역 정차를 들고 나섰다. KTX 구미역 정차도 KTX 구미산단역 신설도 당연히 구미시민들은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 대안 제시없는 공약은 헛공약 일 뿐이다. 김영식 의원은 KTX구미역 정차와 관련 지난 2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한 입장표명에서 "구미역 KTX정차는 신설철도가 아니라 남부내륙철도가 만나는 김천역에서 구미역을 가기 위한 국철정차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라 철도망사업과는 상관없으며, 코레일과 협상에서 몇편을 구미역에 정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차 편수를 늘리는 방안은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완공시점부터 여유가 있을 것이다"며 "기존 선로에 비해 김천-구미- 서대구 구간은 13분 정도 예상되며 구미김천 철도계량사업이 완공되면 10분내로 단축될 듯 하다"고 했다. 김영식 의원의 밝힌 KTX구미역 정차는 한마디로 구체적 대안이 없는 일반적인 입장이라고만 볼 수 밖에 없다. 김 의원이 밝힌 KTX구미역 정차는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이 2027년 완공되어야 여유 노선이 생긴다. 또한 중부 내륙철도 사업 중 문경-점촌-김천역 구간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4차 남부내륙철도사업(김천-거제)이 완료되어야 KTX 노선이 김천역에서 구미역에 정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다. 그러나 KTX구미역 정차 추진에는 많은 난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김천-구미-서대구로 이어지는 국철에 대해 철도 선형개량 없이 구미역에 정차하게 되면 KTX가 시속 100km로 달리게 되고 김천에서 서대구까지 감속으로 인한 20분 내외 지연 저속 운행이 예상된다. KTX구미역 정차와 관련해서 전직 국회의원 백승주.장석춘 의원이 수차례 사업추진을 했으나 2021년도 철도망사업계획에서 탈락됐다. 구미시에서도 용역을 통해 구미역 정차 계획을 가지고 국토부에 관계자 등을 만나 협의를 거쳤지만 경제성 타당성 부족 등의 원인으로 구미역 정차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이 5년 후 2027년에 완공되고 남부내륙철도 사업으로 김천역에 들어서야 그 때에 구미역 정차계획을 판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토부에서는 구미역 정차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번 대선 공약에 철도개량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와 구미역 정차에 따른 적자운영손실금 보전 대책, 이행기간 명문화, 관련 사업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 등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이 명문화 되어야만 KTX구미역 정차도 KTX구미산단역도 실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김영식 의원이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발언한 구미역 정차는 신설철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철도망 계획과 무관하며 남부내륙철도와 만나는 김천역에서 구미역을 가기 위한 국철정차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므로 철도망 사업과 상관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른 남부내륙철도로 사업으로 KTX가 김천역에 정차하면 김천역에서 구미역을 가기 위한 국철정차시설을 보완하면 된다는 것은 대안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구미 갑을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은 대선에 표를 의식해 십수년간 되풀이 되는 빈 공약 말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차기 국회의원 출마에 대한 직을 걸고라도 추진해야 진정성을 믿을 것이다. 또한 정파를 떠나 KTX구미산단역 신설에도 함께 나서야 한다. 구미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KTX구미역 정차 또는 KTX구미산단역 신설을 위한 용역을 통한 대안별 노선계획을 검토해 왔으나 경제성 문제 등으로 KTX구미역 정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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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시민기만 KTX 구미역 정차 추진 중단' 촉구![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이 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의 지역 최대 현안-KTX 구미유치 관련 공개 석상 핵심 발언이 거짓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구미상공회의소가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과 20여명의 유관단체 대표를 초청해 개최한 'KTX 구미공단역 신설을 위한 유관 기관단체 간담회'에서,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이 김영식 의원에게 "구자근·김영식 의원이 추진하는 KTX 구미역 정차 방안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상이고, 5년 주기 변경이라는 제약에 묶여 8년, 13년, 18년 후 개통이 가능한, 하지 말자는 하세월 방안이다. 철도망계획 반영 대상이 아닌지? 국토부에 확인했느냐?"고 물었고, 김영식 의원은 "철도망계획 반영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에 확인했다. 5년 주기 제약 없이 수시(단기)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KTX 구미역 정차가 철도망계획 반영 후 가능한 사업이란 점은 2016년 국토부 담당자가 구미에서 밝힌 사실이고, 구미시는 지금도 그렇게 답변하고 있다. 작년 6월 확정된 대구광역철도 2단계 사업(구미~김천)도 구·김 의원과 똑같은 기존노선 활용 방식인데도 국가철도망 반영 대상이었다. 신규노선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구미경실련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날 동석한 김지관 보좌관은 '국토부 담당 과장과 통화하고 있고, 구미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하면서 철도망계획 반영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미경실련은 국토부에 유권해석 질의서를 보냈고, 2월 11일 "고속화(선형개량 등), 신설(연결선 포함) 등 수반 시 철도망계획 반영 후 추진 가능"이란 답변을 받았다. 또한 답변 내용에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면이 있어서 오늘 담당자와 통화, "구미시가 신청한 사업계획을 봐야 '5년 주기 변경 제약' 철도망계획 반영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구자근·김영식 의원의 방안이 반영된 구미시의 사업계획 신청 자체가 없으므로 반영 대상 여부를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보충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이처럼 확정되지 않은 사실(5년 주기 제약→수시(단기) 사업)을 확정된 것처럼 거짓말로 기대감을 조성해놓고 ➀전라선(익산~여수) 등 안정성이 취약한 국철 노선 활용의 경우 ‘불가피한 최소한의 선형개량’ 등으로 '5년 주기 제약'에 묶이고 ➁이미 '경제성 미달'로 2차례(백승주·장세용)나 실패한 전례대로 예타 탈락 시 또다시 허송세월에 직면할 것이다.'며 "거짓말과 희망고문을 멈춰라"고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의 국토부 유권해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자근·김영식 의원이 추진하는 KTX 구미역 정차 방안이, 5년 주기 변경 제약 철도망계획 반영 대상이 아니다"라는 김영식 의원의 발언은 거짓말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KTX 구미역 정차 청신호가 켜졌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시민들을 기만하고, 희망고문을 멈추지 않고 있는 구자근·김영식 의원은 즉시 KTX 구미역 정차 추진을 중단하라"고 했다. 구미경실련은 대안으로 "구미산단역 신설(약목) 단일안으로 지역사회 힘을 모으고, 지역경제계는 장세용 시장에게 취수원 백지화 베팅을 강력 촉구해서 구미시 자부담 건설비용 2천억원(1,820억원은 2017년 추산액)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명문화 공약으로 취수원과 딜이 유일한 해법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구미시 관계자도 "KTX 구미역 정차 방안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상이다"면서 "KTX 구미공단역 신설을 위한 유관 기관단체 간담회에서 밝힌 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KTX 구미역 정차는 구미역사를 신축하고 2007년 6월 1일 KTX가 잠시 운행되다가 중단되었다. 구미시민 A씨는 "구미경실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구미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나온 지역 국회의원의 주장이 기본 사실도 모르고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토부를 통해 당장 사실을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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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확정![구미인터넷뉴스]국토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북구미와 군위를 잇는 총 24.9.km에 달하는 4차선 고속도로 건설 사업(2021년-2025년)이 확정되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상북도 고속도로 건설안 중에서 ▲성주-대구간 고속도로(18.3km) ▲무주-성주간 고속도로(68.4km)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24.9km) ▲기계-신항만 고속도로(22.8km) 총 4지구에 134.km에 달하는 4차선 고속도로 신설계획(총사업비 6조 9,907억원)을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국토부는 ▲읍내JC-군위JC(24.3km) 중앙고속도로 ▲김천JC-낙동JC 중부내륙고속도로를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속도로 확장은 총 2개 지구 48.3km로 총 사업비는 1조 862억원에 달한다. 특히,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의 신설로 인해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남부권 항공물류 수송 경쟁력 강화, 통합신공항 연계 국가교통망 확충으로 산업물류 수송원활 및 교통불편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구미산단에는 2,400업체가 가동중이며 이번 통합신공항 연계 고속도로 확충으로 산업물류 수송원활 및 교통불편 해소로 경제 재도약의 기회가 마련되게 되었다. 구자근 의원은 "통합신공항 이전의 성공과 구미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속도로 신설을 비롯한 교통SOC 사업의 확충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고속도로 신설뿐만이 아니라 철도망 확장 등을 통해 지역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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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선정![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12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선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을 지원 받는다고 밝혔다. 20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주민에게 단기간(1년) 내 완료 가능한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국토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도부터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을 경험한 지역만 시ㆍ도 공모를 신청할 수 있어, 향후 신규 뉴딜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다. 구미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선산人, 다시 선샤人'이라는 주제로 선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신청을 하였으며,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되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선산 역사문화 자원조사 및 마을계획 수립, 선산 역사문화 인재 만들기, 선산 역사문화 홍보물 제작 ▲선산 단계 토요장터 운영 및 나눔 ▲걷기道 좋은 선산 만들기 등으로 총사업비는 2억원(국비 1, 시비 1)이다. 구미시는 이번 공모가 큰 규모의 사업은 아니지만, 2021년부터 선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협의체 구성ㆍ운영, 사업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그간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이루어낸 노력의 결실로 보고 있다. 이창수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도시재생예비사업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주민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매진할 예정이며, 도시재생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진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그동안 2019년 선주원남동 도시재생예비사업(총사업비 1억원)을 완료 하였고, 2020년부터 황상중앙시장 도시재생예비사업(총사업비 3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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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구미시에 'KTX구미역 신설협의 진행 내용 공개하라' 촉구![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이 구미시와 환경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구취수원 일부 구미이전에 대한 정부보상책 1순위 'KTX구미역(약목) 신설'에 대해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만 지원(추정)하고 건립비 2천억원은 전액 구미시 부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구미시는 즉각 KTX구미역 신설 협의 진행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국회의원, 시의원, 반추위, 시민단체가 하나같이 정부보상요구안의 공개를 요구해도 밀실협상을 고수하고 있는 장세용 시장의 불통 의지를 지적하면서 "구미시민들은 정부 보상책이니까 당연히 전액 국비 부담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철도건설법시행령)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7 제21985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4.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설·증축 또는 개축하는 데 드는 비용(역사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위 철도법에 따라 경부선상 서대구역 건립비용 1,081억원 중 대구권광역철도역 부분(132억원=국비 92억원/시비 40억원)을 제외한 고속철도역 부분 건립비용 949억원 전액을 대구시가 부담했다. 광역철도는 정부가 70% 지원한다. 관련법을 근거로 대구권광역철도 북삼역은 칠곡군이 계획 확정 이후에 요구함으로써 200억원 전액 칠곡군 부담인데 비해, 구미 사곡역은 애초 대구시 계획에 빠진 것을 계획 확정 이전인 2009년 12월 구미경실련이 신설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구미시와 김성조·김태환 국회의원이 국토부에 강력 요청해 반영, 70%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이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정부보상요구안을 제시하기 이전 작년 12월 16일 성명서를 통해 전액 국비를 지원한 KTX논산훈련소역 사례를 소개하면서 "전액 국고조달 '호남고속철 논산훈련소역 신설사업'은 2019년 12월 KDI 타당성 재조사(B/C 0.5)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미경실련은 이번에 논산시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통해 철도법과 달리 전액 국비 지원 근거를 확인한 결과, 논산시가 '국방복지' 차원의 특례를 요구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예타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구취수원일부 구미이전의 가치가 특례에 해당하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인가? 지역 상공계의 관심은 정부보상요구안 중에서 ‘KTX구미역 신설’ 하나밖에 없다. 정부에서 ‘KTX구미역 신설’만 지원해주면 찬성하겠다는 것인데 '2천억 건립비 전액 구미시 부담’ 소식을 접했을 때에 극심한 시민 분열에 비해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오히려 "KTX구미공단역(약목) 신설을 내년 대선 구미지역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범시민운동을 벌이자는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주장이 득세할 것이라면서 2천억 건립비 전액 구미시 부담 방안은 무용지물이다. 국토부가 2017년에 조사한 약목 KTX역 건립 추정비용이 1,820억원이었으므로 현재 2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채 한계치인 구미시가 2천억원을 조달할 재정 여력도 없지만, 대구취수원일부 구미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국힘 의원이 다수인 시의회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연말 시한 조건부 수용 철회를 발표하면 오히려 울산시가 대구취수원일부 구미이전 조건으로, 대구시로부터 운문댐 물 7만톤을 받아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할 계획인 울산시장이 KTX구미역 원인자 부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