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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 '불승인 촉구' 캠페인 기자회견구미 도량동 파크맨션입주자대표회의와 구미경실련, 경주최씨문중 외 반대지주는 꽃동산공원 아파트 3천세대 건설 환경영향평가 '불승인 촉구' 캠페인 기자회견을 11일(월) 오전 9시 30분 대구환경청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 남문 앞과 오전 11시 20분 구미시청 현관 앞에서 실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보존의 파수꾼인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중의 기본은 생태축을 보존하는 것"이라며 "공원 하단부(도량동사무소 맞은편 일대)에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를 배치함으로써 생태축을 보존해야 함에도, 꽃동산공원은 반대쪽인 상단부에 배치해 생태축을 완전 단절해 지맥을 중간에 잘라서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이다"고 주장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불승인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사유지 면적의 59.33% 지주가 반대의견서를 지난 5월 8일에 구미시에 제출하였고 경주최씨문중은 토지 12만㎡의 영구 무상임대 등 대안 제시를 하였다"며 "무산 압박감을 가지지 말고 불승인을 하라"고 촉구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성명서)구미시 도량동 파크맨션 입주자대표회의와 구미경실련, 경주최씨문중 외 꽃동산공원 반대 지주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승인”을 대구지방환경청에 강력히 촉구한다. ➊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중의 기본’은 ‘생태축 보존’이다! 실제 전국 대부분의 민간특례개발 공원은 ‘도심 섬’ 같은 지형이고, 꽃동산공원처럼 긴 산줄기(지맥)의 가운데를 잘라서 아파트를 짓는 사례는 우리도 확인하지 못했다. 구미의 중앙공원과 동락공원도 꽃동산공원과 달리 지맥과 단절된 독립 지형이다. 꽃동산공원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의 위치는 다봉산→북봉산→꺼먼재산으로 이어져 금오지맥, 수도지맥, 백두대간으로 연결되는 백두대간의 자락으로서, 구미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산행 코스의 시작과 종점이다. 꽃동산공원처럼 긴 지맥의 들머리(하단부)부터 시작하는 공원의 경우엔 당연히 ‘공원 하단부’(도량동사무소 맞은편 일대)에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를 배치함으로써 ‘생태축 단절’을 막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꽃동산공원은 완전히 반대쪽인 공원 상단부(지맥 중간)에 아파트 부지를 배치함으로써, 생태축을 완전히 끊었다! 진출입 접근성 등 사업자 이익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의 위치를 공원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변경하지 않는 한, 환경보존의 파수꾼인 대구지방환경청은 “절대”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꽃동산공원처럼 지맥을 중간에 잘라서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 사례가 전국 어디에 있나?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ㅇㅇㅇ 과장도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에서 “기 훼손된 지역에 비공원시설(아파트부지) 개발계획 수립·제시”라는 의견을 통해 비공원시설 부지의 위치 변경 필요성을 명시했다. “불승인”을 촉구한다! ❷환경영향평가 "불승인" 시엔 피해자가 사업자 1명이지만, "승인" 시엔 파크맨션 910세대 입주민 3천명이다! 17층 아파트로부터 불과 10m 떨어진 바로 뒷산에 40층 초고층 아파트 3천 세대가 거대한 콘크리트 절벽처럼 건설되는 데 따르는 주거권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과연 어느 것이 <공익적 선택>인가? 17층 아파트 910세대 바로 뒷산 40층 3천 세대 아파트 건설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강조한 국토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ㅇㅇㅇ 과장도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에서 “주변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층고 조정 등 실효성 있는 경관 저감 대책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이라는 의견을 통해, 40층 난개발의 재검토 필요성을 명시했다. “불승인”을 촉구한다! ❸안동 옥현공원과 달리 꽃동산공원은 환경영향평가 “불승인”으로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대구지방환경청이 난개발에 대한 압박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경우이다. 반대 면적 366,800㎡(꽃동산공원 미개발 시 현재 공원면적 688,860㎡의 53.24%/사유지 면적 618,230㎡의 59.33%/토지수용률은 사유지 면적 기준임) 지주 34명 중 경주최씨문중은 12만㎡를 ‘영구 무상임대’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2월4일), 나머지 지주들도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는 ‘임차공원’(재산세 감면 등 대신 구미시가 무료 임차) 방식에 대부분 동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꽃동산 공원의 경우 “해제 시 난개발”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영구 무상임대’까지 하겠다는데 무슨 걱정인가? “불승인”을 촉구한다! ❹민간공원 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은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의 비율이다. 산림훼손 면적을 줄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어디 있나? 꽃동산공원의 비공원시설 부지의 비율은 29.03%로써 법정 비율 ‘30% 미만’(29%)의 최대치이다. 전국 평균 20%, 광주시 9.7%, 부산시 10.7%, 특히 가까운 포항시 20%에 견줘도 명백한 ‘전국 최대 난개발’이다!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ㅇㅇㅇ 과장도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에서 “비공원시설(아파트) 계획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했다. “불승인”을 촉구한다! 우리는 안동 옥현공원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재보완→철회’라는 ‘번복’ 보도를 보면서, 국가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보존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사업자의 피해를 더 걱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ㅇㅇㅇ 과장의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민간공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알게 됐다. 우리는 대구지방환경청이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는 지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ㅇㅇㅇ 과장이 제시한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우리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심의 기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불승인”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5월 11일 파크맨션입주자대표회의/구미경실련/경주최씨문중 외 반대지주 ▲문의 : 파크맨션입주자대표회의 원정대 회장 010-3508-0394 /경주최씨문중 최성모 회장 010-3531-4208 /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 010-5377-8710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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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시민의눈, 구미시의회는 김태근 의장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구미 시민의눈은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구미시의회는 김태근 의장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지하주차장 변경사업 관여와 건물 매입 관여에 따른 부당이득 취득 의혹! 구미 시민의눈에 따르면, 2019년 3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0월 사업 승인과 더불어 2020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3억 원(국비 50%,시비 50%)이 확정됐다. 설계비 포함 총 사업비 79억원으로 2021년부터 2022년에 걸쳐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에 완공 계획이다. 당초 이 사업은 구평동 공용주차장 내 지상 3층4단의 주차타워 조성 사업으로 추진됐고 2019년 10월 10일 비공식적으로 정부예산이 확정됐다. 2019년 9월 23일(월) 김태근 의장의 아들은 자신이 이사로 있는 OO법인(며느리가 100%지분 소유)을 설립했고 9월 25일(수) 법인 명의로 문제의 구평동 448-3 건물을 매입했다. 공교롭게도 2019년 9월 19일에는 지방재정법위반, 수의계약 위반으로 김태근 의장의 징계 심의를 위한 ‘윤리특위’가 구성된 날이고 같은 달 27일 본회의에서는 ‘윤리특위’의 심의대로 ‘공개사과’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의결해 이해관계가 윤리의식과 도덕성에 우선함을 확인한 날이다. 자신의 비리로 '윤리특위'의 심의가 있었고 국토부의 사업승인이 있던 일주일 전, 김태근 의장 아들이 이사로 등재된 법인이 설립됐으며 이틀 뒤 9월 25일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한 것이다. 나아가 2020년 2월 10일 매입한 건물 앞 주차타워 조성계획은 김태근 의장을 제외한 지역구 시의원조차도 모르게 지하 2층의 주차시설로 변경됐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의장이 되기 위한 윤리·도덕적 범법행위를 저지른 의혹! 구미 시민의눈은 지난 4월 22일(수) 모 언론에는 김태근 의장이 동료의원에게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각서가 공개되었고 공개된 문서는 2018년 7월 2일 있었던 8대 의장 선거 전 동료의원들에게 쓴 각서로 자신이 의장직에 당선되면 전반기 의장 임기의 절반도 되지 않는 2019년 4월 30일 부로 의장직을 사퇴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는 담합이다"며 "이해관계와 진영논리를 벗어나 높은 식견과 도덕성, 윤리의식을 갖춘 시의원의 수장을 선택하는 선거에 담합을 요구하는 비도덕적 행위다. 부정선거를 조장하는 행위다. 김태근 의장은 이 각서의 진위여부를 시민과 동료의원 앞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 의혹들은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제2조(윤리강령), 제3조(윤리실천규범) 위반으로 이는 같은 조례 제4조의 윤리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상위법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구미 시민의눈은 지난 해 9월 본 단체와 3개 시민단체는 지방재정법위반, 수의계약을 위반한 김태근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나 구미시의회의는 민의를 무시하고 ‘공개사과’라는 솜방망이 징계로 의결하여 '눈 가리고 아웅'하는 무늬만 '윤리특위'라는 비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미시의회는 조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해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한 윤리·도덕적 잣대로 해당 의원을 심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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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 의장 아들 법인 설립‧‧‧ 매입한 건물 앞 공용주차장에 지하 주차장 조성 특혜 의혹!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면서 이번에는 지하주차장 조성 특혜 의혹 논란 중심에 서 있다. 지난 해에는 본인이 최대 주주로 있는 00건설회사가 구미시와 수의계약을 하고 재산등록 누락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나 의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4월 13일에 김태근 의장에 대해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집행과 소송비 과다 집행 등에 따른 수천만원 혈세 낭비 의혹” 보도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혈세 낭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김 의장 아들이 이사로 있는 00법인(2019. 9. 23.설립) 명의로 건물을 취득(2019. 9. 25.)한 사실이 드러났고 건물 앞에 있는 구미시공용주차장 자리에 국비‧시비 79억원을 들여 주차장(지하 2층)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혜 시비와 공직자 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근 의장 아들이 이사로 있는 00법인 명의로 매입한 건물 앞에는 구미시 구평동 소재 공용주차장(2,496m²)이 있고, 주차장은 주변의 상가로 둘러싸여 있으며,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미시에 따르면 구평동 공용주차장 사업은 “구미시에서 지난해 3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경상북도에 신청을 하였고 10월 초 국토부로부터 사업 승인이 확정되어 2020년 본예산에 설계비 3억원(국비50%‧시비50%)이 반영 확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전체 주차장 사업규모는 설계비 포함 총 79억원(국비 50% 시비 50%)이 들어가며, 올해 설계용역비 3억원을 들여 설계를 마치고 공사는 2021년부터 2022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변 주차환경을 고려해 2022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관련 사업에 대해 시의회 의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당초 주차장 건립사업은 주차타워를 설치해 200대~300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지하 2층으로 조성한다는 공사 계획은 전혀 몰랐고, 이는 특혜성 예산낭비로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대단히 부적절한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구평동 공용주차장 내 지하 주차장 신규 조성사업 추진은 지역구를 둔 김태근 의장이 지난 해 3월 구미시에 요청 추진했으며, 국토부의 사업승인 일주일 전, 아들이 이사로 등재된 00법인이 9월 23일 설립됐고 9월 25일 건물(구평동 448-3)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원들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야 하며,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나 처분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할 수 없고, 심의대상 안건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태근 의장은 구미시의 구평동 주차장 내 지하주차장 추가 조성에 관여했으며, 국토부의 승인 시점에 아들이 이사로 있는 법인이 설립됐고 공용주차장과 접한 건물을 매입한 경위 등에 대해서 의혹이 없도록 밝혀야 한다. 본 언론사에서는 20일 임대 주인인 김 의장 아들과 통화를 하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주 명부를 요청했으나 거절했다. 구미시 관계자에 의하면 "당초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주차타워로 계획해서 경상북도에 올렸고 국토부 승인을 거쳐서 2020년 본 예산에 설계비 예산 3억원 중 시비 50%(1억5천만원)가 확정된 상태였으나 금년 2월 구미시장 결재를 거쳐 지하 2층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구미시는 지난 3월부터 중기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의회와 구체적 협의도 없이 국토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도 지난 연말 당초 의회와 심의했던 계획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하주차장 사업으로 변경했다. 구미시는 구미시의회도 제대로 모른 채, 공론화 과정도 없이 79억원이나 소요되는 사업 승인을 얻었으며, 더구나 국토부 승인 시점에 김 의장의 아들이 이사로 있는 법인이 설립되면서 건물을 매입한 한 사실 등은 심각한 구미시의원 윤리강령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제 구미시의회는 사업추진 배경 및 변경 등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 혈세 낭비와 윤리강령 위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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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갑 김철호 후보 "동서고속철도 신구미역 신설" 공약더불어민주당 구미갑 국회의원 김철호 후보는 10일 군산에서 출발하여 전주를 지나 김천, 구미를 경유, 경북 북부 영덕군까지 연결하는 국토부 고속(화) 철도망 구축방안에 구미를 지나가는 고속철도 노선에 '신구미역 신설'을 공약했다. 국토부는 전국을 X자형으로 연결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에 따르면 남북 6개축 및 동서 6개축은 고속철도와 연계하여 고속화(최고속도 180km/h ~200km/h)된 간선철도망을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국토부 동서 4축 노선은 익산에서 영덕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대상 노선은 전라선(익산~전주), 전주김천선, 경북내륙선 (김천~영덕)이다."며 "이중 경북내륙선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확정으로 계획노선이 통합 신공항을 경유하는 것으로 변경 안이 검토 중이며 변경 안은 구미를 지나가는 노선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내륙선은 국토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착수사업으로 정해져 있어 통합신공항 이전과 맞물려 경북도의 '통합 신공항 도시구상 및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통합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의 하나로 ‘전주~신공항선’ 김천~구미~신공항 노선 63.9㎞에 1조6천472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1월 21일 발표했다. 김 후보는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중인 전주 영덕간 고속철도 노선에서 구미를 지나가는 구간에 '신구미역'을 신설하여 구미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한 10여년간 지지부진 한 상태인 KTX 구미역 정차 대신 보다 현실성 있는 북삼KTX 환승역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특히, 물류 산단 철도 신설과 통합 신공항 구미 연계 고속도로 신설, KTX 북삼 환승역 신설, 공공기관 이전 유치 등의 구미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약과 노동, 복지 보육 교육 문화 등 구미를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다는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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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시장 김영란법 위법 논란, 검찰이 진위를 밝혀라"구미경실련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장세용 시장, 끝없는 민생무관 논란으로 리더십이 추락됐다"며 이번 "김택호 시의원과 인사청탁 뇌물공여 논란에 대해 검찰이 진위를 밝혀라"고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시장 비판은 공공성이며 비판에 귀를 열고 포용하지 않고 적개심으로 대응(증언)함으로써 김영란법 위반 논란으로 비화됐다"며 "증거물 못 본 시민들은 진실을 알 수 없기에 논란을 제공한 시장이 증거를 공개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또, 구미경실련은 장세용 시장에 대해 지난 1년 8개월의 임기 동안 "▲무대책 리더십= 여소야대 아래 확실한 돌파 대책도 없이 새마을과 폐지 추진, 논란만 일으키고 포기. 지지도 하락, 개혁동력 상실… 불요불급 새마을 예산(=행사·조직) 축소 등 점진적인 ‘저강도 전략’(구미경실련 조언) 무지. ▲뭉개기 리더십= ➀전임 시장 때 민원 수용 거쳐 결정된 ‘왕산광장·왕산루’ 뭉개기 ➁시의회에서 부결된 ‘꽃동산공원 아파트 3천 세대 건립’(5만여 주민 정주여건 파괴=반대민원 제기 상태)-국토부 지침 위반 재상정해 뭉개기. ▲안하무인 리더십= ➀독립운동 서훈 1등급 왕산 허위선생 친손자 허경성(당시 93세) 옹에게 고함·삿대질해 다음·네이버 실검 1위 기록 ➁김택호 시의원에게 “이 자식이” 욕하기가 SNS에 퍼져 시장 품위 추락. ▲돌출 리더십= ➀시장이 시의원(김택호) 징계 위원회에 참석해 인사청탁 뇌물공여 시도 증언해 제명에 결정적 명분 제공. 이렇게 ‘시-의회 균형’ 깨는 ‘돌출’ 처신하는 시장이 전국에 또 있나? ➁시대역행 ‘시장 관사’ 부활을 ‘돌출’ 추진했으나 구미경실련과 언론, 맘카페 등 반대여론 급등으로 포기. ▲옹졸 리더십= ➀8명인 같은 민주당 시의원들도 포용을 못해 분열 ➁일부 지지 시민단체의 비판도 수용 못해 일부 진보 시민단체 이반"을 지적했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장세용 구미시장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보약과 현금, 침대 받았다 증언' 보도(구미인터넷뉴스) 이후, 장세용 시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인 장세용 시장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하면서 반성과 쇄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 사안에서 구미경실련은 "시와 의회의 상호발전의 핵심 요인은 협력과 견제라는 상반된 성격(역할)의 균형인데, 이처럼 중요한 균형관계를 깨는 ‘시장의 시의원 징계위원회 출석-불리한 증언’이라는 황당한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장세용 시장 말고 전국에 또 어느 시장의 사례가 있기나 한지, 아무리 자기를 비판하는 시의원이 미워도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실망스런 일이다. 거기다 김택호 시의원은 장세용 시장과 같은 민주당이다. 선당후사는 말뿐이고, 막장이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장세용 시장에게 "시장 비판은 공공성이다!는 점을 백번 강조하고자 한다. 시민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시장이 독재자 수준의 과도한 권한을 가졌고, 그 권한의 사용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찬성과 비판은 당연히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이다. 시장의 정책과 리더십을 비판하는 시의원이나 시민단체, 시민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시장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독재자 같은 권력도 각성하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시민 앞에선 ‘한줌 권력’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까지 시장의 리더십을 '욱하는 성질'로 표현하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시장의 시의원 징계위원회 출석-불리한 증언'이라는 황당한 발상 역시 '욱하는 성질'과 같은 맥락이다. 네이버·다음 실검 1위를 기록한 왕산 허위선생 장손 허경성 옹에 대한 고함·삿대질 역시 '욱하는 성질'과 같은 맥락이다. 뭉개기 리더십, 무대책 리더십, 돌출 리더십, 안하무인 리더십, 옹졸 리더십이다"고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은 "비판에 대한 ‘적개심’을 버리고 귀를 열지 않는 한, 장세용 시장의 리더십 회복은 요원하다. 벌써 임기 1년 8개월째이다. 2년 후, 장세용 시장의 리더십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밖은 벌써 식었다! 민주당 내부부터 살펴보라!"고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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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구미시 민선7기 최대 프로젝트인 ‘구미형 도시재생’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 26일 개최된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최종으로 공단동 일원을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의 속도와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제1국가산단 내 중심부에 위치한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사업부지는, 현재 가동률이 낮은 섬유공장(민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총 사업면적은 26,660㎡, 총사업비는 약 2,090억원으로 구미시**가 사업시행자이다. *사업명 : 구미혁신융합밸리 1969 / 혁신지구명 :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향후 필요시 공기업·지방공사 간 협약을 통해 공동시행하거나 리츠방식으로 사업추진도 가능 구미 제1국가산단은 우리나라 최초 국가산업단지로 조성 50년이 지난 노후 산단으로 과거의 명성을 잃은지 이미 오래다. 과거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영역을 확장하던 때도 있었으나, 현재 수도권으로 대기업이 유출되며 산업단지의 산업생태계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공단 최대생산 능력 감소, 낮은 가동률, 산단 영세화가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구미시는 이러한 제1국가산단의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 재생사업을 통한 부족한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공급,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생인프라를 구축, 기존 대기업 의존형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담아 산업단지 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주요 기능으로는 ▲산업융복합 클러스터(기업혁신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오피스, 컨벤션) ▲제조창업 매칭 플랫폼(공공챌린지공장, 공공오피스텔, 창업기업 오피스) ▲산업문화 주거 복합화(산업도서관 라키비움, 산단 어울림센터, 행복주택, 숙박·상업·보육시설, 공공주차장) 등이며,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도시재생시설로 ‘20년말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3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될 예정이다. 향후 혁신지구 사업을 시작으로하여 제1국가산단 일원에 대한 다양한 부처연계사업을 통해 산단 내 노후 정주환경과 인프라를 개선하고, 앞서 추진 중이던 공단동 뉴딜사업도 혁신지구 사업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은 43만 구미시민과 함께 이룬 쾌거"라며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발판으로 하여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체질을 개선 및 산업혁신을 달성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구미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기틀 마련과 함께 ‘더 큰 구미’를 향한 재도약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구미시는 구미형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2020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단동 일원 혁신지구 지정에 힘입어 금오시장 일원(국토부, 중심시가지형), 선주원남동 일원(경북도, 일반근린형) 공모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나아가 2021년 공모사업을 목표로 선산읍 일원이 새롭게 진행되며, 2018년 선정된 원평동 일원 뉴딜사업도 20년부터 설계·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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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구미시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수료식 개최구미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12월 18일(수) 18시부터 2019 구미시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47명의 수료자를 비롯하여, 황진득 도시재생과장, 하헌정 센터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19 구미시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은 지난 4개 지역(선산․신평․인동․형곡1동) 기본과정에 이어 진행된 교육으로, 심화과정은 교육생들이 팀을 나눠 마을별 자원을 찾아보고 현장답사를 통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나 개선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최종 팀별 발표를 하였으며, 총 5주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심화과정은 4개 지역을 팀으로 구성하여, 각 팀별로 지역에 대한 자원과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활용하는 사업계획서까지 작성해 봄으로써,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될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계속적으로 반복학습이 필요한 과정이다. 또한 이번 심화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지역에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실행하는 국토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공모에 주체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헌정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교육을 통해 준비된 주민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핵심 축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축하공연과 함께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축제와 같이 수료식을 마무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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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형 도시재생' 모델구축을 위한 선진사례 답사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3월 8일(금) 오후 4시부터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재생사업 현장에서 도․시의원,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서울시가 추진중인 서울역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설명회 및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이날 선진사례 답사는 오전 국회와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구미형 일자리창출 및 대기업유치를 위한 토론회’가 끝난 직후 진행되었으며, 특히, 지난 2월 13일 구미시와 서울시(시장 박원순)간에 체결한 상생협력 및 교류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의 후속초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는 이종필 코디네이터의 진행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추진중인 서울역 일원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상황 및 세부사업과 주민들의 참여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역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역을 중심으로 남대문시장 일원, 중임동, 서계동, 회현동 등 4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사업비 50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동안 추진중에 있다. 사업설명회 이후 참가자들은 오래된 고가도로를 공원으로 재탄생한 ‘서울로 7017’을 직접 돌아보며 재생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및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관계자로부터 듣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 2018년 8월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정책 공모에 원평동 일원(중심시가지형)의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활성화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2019년 신규사업으로 공단동 일원(경제기반형), 금오시장 일원(중심시가지형), 선주원남동 일원(일반근린형) 등 3개소에 대해 추가로 추진함으로써 도시공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 복지 등 도시생태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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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공형 '행복택시' 3월 1일부터 확대운행구미시(시장 장세용)는 3월 1일(금) 2019년 공공형 '행복택시' 사업을 버스이용이 불편한 대중교통 취약지역 24개 마을에 일제히 시작했다. 공공형 '행복택시'는 2018년 9월 1일 3개면 6개리 7개마을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올해 3월 1일부터 새로이 지정된 마을을 합한 총 4개읍면(고아, 옥성, 해평, 장천) 15개리(24개 마을)에서 확대하여 운행을 시작하였다. 공공형 행복택시의 운행은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18. 7. 11. )를 근거로 하여 운행구간은 마을로부터 버스승강장 또는 읍면소재지까지이며,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과 공공서비스 거점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의 체감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운행방식으로는 마을별 월별 왕복 총36회이내로 운행하며, 수요응답형 전화호출 방식으로 1회 2인 이상 탑승이 원칙이다. 탑승요금은 1인당 500원(65세 미만 1,000원/인)이며, 응급환자 및 보호자 2명이내까지 편도요금이 면제된다. 행복택시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서는 마을별 구성된 주민협의체(3명: 이장1, 노인회장1, 새마을회1명)를 중심으로 마을별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한 행복택시 운전자, 시 및 읍면담당공무원간의 유기적 협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 공공형 행복택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시단위 모델로써 국토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지침을 따르고 있다. 이창형 구미시 대중교통과장은 “행복택시 운행에 따라 농산촌 교통취약 주민들의 삶이 더욱 행복해 지길 바란다.”고 하면서, “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행복택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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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미국에서 투자유치 활동 본격 시동장세용 구미시장은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와 연계하여 미국 현지에서 경제협력 확대와 새로운 사업 모델 구상, 기업 간 상호 협업 방안 모색과 함께 박람회 현장에서 SK하이닉스 구미 유치 등 본격적인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 9.(수) 오전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최영조 경산시장 및 구미와 경북, 대구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장 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전시관 등을 관람하여 미래 먹거리 발굴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 등 상생 협력을 위한 SK하이닉스 구미유치에 구미시,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공동 대응할 것을 결의하였고, 참석한 기업인, 언론인 등과의 현장 논의를 통해 기업 투자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적극적인 투자유도를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추가적인 대응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오후 장세용 구미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삼성전자 고동진 대표이사와 미팅을 갖고 구미에 추가 생산 건의와 5G 생산시설 투자를 요청하였고, 이후에는 LG디스플레이 한상범 부회장과 비공개로 만나 구미에 추가 투자 및 생산 확대를 건의하였다. 이날 이후 구미시 경제사절단 일행은 어바인시와 상공회의소, 재미과학기술자협회와 교류회를 갖고 IT부품산업 협업방안과 선진 전자의료기술 정보교류를 통해 지역의료기기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 후 귀국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와 연계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구미시와 경상북도, 대구시가 SK하이닉스 구미유치에 공동 노력해 나가며, 삼성과 LG디스플레이가 추가 투자토록 전격 건의하는 등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산업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K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해 유치특별위원회와 T/F팀 구성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중앙부처(국토부, 산업부) 방문 건의, SK하이닉스 본사 방문, 범시민 서명운동, 결의대회 등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며, SK하이닉스에 지원방안 등에 대해 귀국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