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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구미시와 의회의 무능이 '예술인은 잃고 의회의 감시 기능은 무력화시켰다!'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의 명예훼손 고소와 민사소송 사건 남은 것은 상처 뿐! 구미문화예술회관 부실한 관리 그대로 드러나! 지난해 6월 10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선우 의원은 구미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미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구미시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해당 행정사무감사 직후 지역 언론사(현대HCN 새로넷방송)는 이선우 의원을 취재했고 구미시립무용단 단원들이 구미시립 예술단원 근무지침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 외부출연허가서 미제출 및 무용단 소유의 의상 무단반출이 사실로 확인되어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에게 '경고'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9년 12월 구미경찰서에 이선우 의원 외 3명(언론인2, 단원)을 고소했고 H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구미경찰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고, 2020년 7월 7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는 이선우 의원 외 3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에서 "피의자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거짓 사실이 아니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또한 피의자들은 진실하다고 믿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특히 이 사건 작품 '망향' '엇디하릿고' 작품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실로써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 이선우의 발언이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 약간의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전제적으로 거짓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소인은 불복하고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한 상태이다. 또 안무자 김우석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1심에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보도된 기사의 삭제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시립무용단 안무자와 친누나가 구미시 공연작품 무단 도용에 대해서는 "안무 저작권은 안무자에게 있고, 국가·지자체의 업무상 공공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하므로 구미시 작품 도용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본 언론사에서는 지난 5월 19일 구미문화예술회관 Y관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가족은 모두 무용 가족이고 구미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우석 안무자를 방문해 취재한 결과 "무용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30년 가까이 열정을 바쳤으나 일련의 보도나 SNS 등을 통해 명예가 실추되었기에 법적 대응을 끝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구미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저작권 등 관련 민형사상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 1심 판결과 구미시립무용단 노동조합 성명서에 의하면 부실한 관리와 대응이 그대로 드러났다. 구미시립무용단 노동조합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판결(2020. 8. 21.)에 대해 9월 1일 성명서를 통해 창작 작품의 저작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 등이 현대HCN 새로넷방송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보도된 기사의 삭제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 하면서, 소송 비용의 대부분을 김우석 등의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대상 작품인 '망향'과 '엇디하릿고'가 안무, 음악, 의상, 조명 등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결합저작물에 해당하고 이 가운데 안무 부분은 원고인 안무자의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저작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새로넷방송의 보도가 비록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보도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정보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망향'과 '엇디하릿고'의 저작권이 안무자인 김우석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구미시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법원이 지적한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미시가 1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망향' 등의 창작물을 구미시 또는 구미시립무용단의 명의로 공표를 하여 저작권을 확보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성명서 원문 참조) 특히 이번 사건은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이 문제 지적을 했고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기획행정위원장과 동료 의원으로부터 구미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감사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일부 왜곡하여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당한 지적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보다 오히려 일부 감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행태를 보였다. 시민들은 시의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안무자 김우석은 전화 취재(1일)에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리와 항고 사실이 맞다"며 "민사소송에서 저작권 판결과 언론사의 정정보도 청구가 인용되었기에 1심 재판결과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민사소송 피고인 H언론사는 1심 결과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현재는 무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H언론사 입장을 들어본 결과 오는 9월 7일이 항소 기일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은 1심 결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형사 사건 역시 특별한 항고 이유가 없는 한 당초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대로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 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구미시의 미숙한 업무관리와 방관적인 자세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많은 예술인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구미시의회 정당한 감시 기능까지도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구미시의회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 집행부 감시자로써 동료 의원의 정당한 지적에 대해 힘을 보태며 얼마나 함께 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 소송 관련한 구미시의회 시의원 이선우의 입장문을 발표했고,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 구미시립예술단지회는 1일 구미시립무용단 창작 작품의 저작권 논란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성명서를 발표했다. ▲첨부자료#1 :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 소송 관련 입장문 ▲첨부자료#2 : 구미시립무용단 창작 작품의 저작권 논란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성명서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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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립양포도서관, 기업체 기부로 작가와의 만남 특강 개최구미시립양포도서관에서 8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작가와의 만남' 특강이 열린다. 이번 강연은 구미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도서관과 지역 기업체가 뜻을 모아 추진했으며, 행사비 전액을 AGC화인테크노한국(주)와 해마루밸리쇼핑센터에서 지원한다. 초청 작가는 김윤정, 이지유, 신혜은, 한성민, 정진호 작가 등 어린이, 청소년 분야 유명한 작가들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육아, 과학, 심리, 여행, 건축 등의 다양한 주제로 독자들과 소통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정은 8월 26일 김윤정 작가의 강연을 시작으로 9월 8일 이지유 작가, 9월 18일 신혜은 작가, 10월 13일 한성민 작가, 10월 20일 정진호 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를 위하여 강연 당 30명으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8월 19일부터 도서관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최희경 양포도서관분관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구미시민들에게 그림책을 보는 새로운 시선이 생기고 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미시민의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해 독서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7월 개관한 양포도서관은 쾌적하고 현대적인 시설로 일평균 이용자가 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어린이부터 실버세대까지 전 연령대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행사로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독서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역기업체의 관심 또한 높아 LG이노텍, 해마루밸리쇼핑센터, AGC화인테크노한국(주)에서 도서기증, 독서문화사업 지원 등 나눔과 상생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어 양포도서관이 문화도시 구미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작가와의 만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립중앙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궁금한 점은 양포도서관 사무실(480-4772)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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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시민단체들 "물난리와 태풍속에 휴가 떠난 장세용 시장" 질타!구미지역 시민단체인 구미경실련과 구미참여연대가 12일 성명서를 내고 장세용 구미시장이 집중호우와 태풍이 겹친 지난 10일 4박 5일 일정으로 휴가를 떠난 것에 대해 "재난대책 책임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며 시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장세용 시장이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휴가를 떠난데 대한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장 시장이 휴가를 떠난 10일은 태풍 ‘장미’가 상륙한 날이다. 특히 기록적인 장기 장마로 8월 1일부터만 사망·실종이 42명에 달하고, 이재민 8천여명, 특별재난지역으로 전국의 다수지역이 지정되고, 구미시에도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 중인 가운데, 재난대책회의 주재를 부시장에게 맡기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유유히 휴가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장 시장이 "단체장은 휴가 권리도 없느냐고 아무리 고집을 피워봤자 '시장은 선공후사다'면서 현장 민심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음을 성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구미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장세용 시장이 휴가를 떠난 10일은 지속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진 데다 5호 태풍 '장미'까지 겹친 상황이라 전국적으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구미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구미교 네거리 등 구미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구미천 등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었고 일선 동과 면에서는 비상근무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적인 재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조차 휴가를 반납하고 재난 대책에 집중하고 있던 이때 구미시장만이 휴가를 떠난 것은 재난대책의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며 재난대책본부가 가동중이고 비상근무 중이었던 공무원들 앞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시장으로서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동이며, 시민들에게야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다"며, "구미시장의 깊은 자성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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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시장, 구미노인종합복지관 격려 방문장세용 구미시장은 지난 3일 코로나19로 5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할매할배프로그램운영 재 개강에 따라,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기고자 개강 첫날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이날 장시장은 노인종합복지관장(박상호)과 함께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을 둘러보고 선산분관 개관 준비상황 등에 대한 보고, 구미시노인회지회방문 관계자 격려, 자원봉사자 배식봉사 격려, 시사문화교양강좌 참관 등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행정을 이어갔다. 특히 장세용 구미시장은 경로식당에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반가움을 표시하고 그 동안 코로나19 대응에 시정을 신뢰하면서 적극적인 동참으로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어려운 시기에 복지관 운영을 재개한 만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에 협조해 주시고 건강에도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은 제1단계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7. 20(월)부터 단계적 운영재개를 한 이후 8. 3(월) 경로식당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부분개강 하였으며, 시설 내 마스크 착용, 2미터 거리두기 의무화, 외부 방문자 통제 및 출입명부 작성, 출입구 열화상카메라 설치, 출입자 발열체크 및 손 소독 실시 등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방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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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세무서, 사업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안내▣구미세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 사업자에 대한 안내 기고 안녕하십니까? 구미세무서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분들께서는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미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054-468-4402~4408, 054-468-4422~442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 사 사업이 늘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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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드론 무단촬영 행위, 법률 부재에 따른 "경찰 역할의 한계"[기고] 드론 무단촬영 행위, 법률 부재에 따른 "경찰 역할의 한계" 최근 드론 산업이 성장하면서 산업·농업·재난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일반 개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상용화되면서 자동차·핸드폰처럼 우리 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스마트 장비로 여겨지고 있다. 경찰에서도 ‘폴-드론’ 팀을 구성하는 등 드론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 범인검거 등 치안활동 분야의 역할 확대에 기대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드론 관련 법률 부재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만만치 않다. 드론으로 인한 안보위협, 테러발생 등의 거창한 문제는 뒤로하고라도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무단촬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건설·산업현장의 재산권침해 등이 문제되고 있고, 우리 경찰의 역할 한계와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법률 부재에 따른 부작용 및 경찰 역할 한계가 발생하는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첫 번째, 촬영장비가 설치된 드론이 내 집으로 들어와 내 방에 머물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반시민들은 당연히 『주거침입, 개인사행활 침해』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법률 체계에서는 침입한 주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 개인사생활이 침해된 부분을 따져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보면,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 주거 상태 외에 피해자의 얼굴, 신체 특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를 그 규제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두 번째, 건설·산업현장 장비사용권 선점을 위해 특정단체·개인이 촬영장비가 설치된 드론으로 공사 중인 건설·산업현장을 넘나들며 현장 규정 미준수 행위 등을 촬영하고, 촬영된 자료를 노동부에 신고할 듯 한 태도를 취하면서 장비사용권 선점 강요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공사 현장에서는 『주거침입, 개인사생활 침해』의 첫 번째 사례와 동일한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행위가 구성요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제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일반 상식선에서 시민들이 드론 무단촬영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출동한 경찰관은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다.”라는 무책임한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답변은 일반시민들의 공분만 살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조속한 드론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경찰은 법률 부재의 핑계로 책임권한이 없다고 스스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사 분야 연구를 통해 일반시민들에 공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미경찰서 경비과 경비작전계 경사 지 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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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도송중학교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동참!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이 구미시 일선 학교로 확산되고 있다. 구미 도송중학교(교장 손철원)는 지난 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이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학생들은 의료진덕분에 안전하게 학교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하고 선생님들은 의료진덕분에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덕분에 챌린지’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의료진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담은 수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표현한 뒤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송중 손철원 교장은 "뜻깊은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우리학교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노력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등교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는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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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구미시장, 국토부 장관 만나 지역현안 지원 요청!장세용 구미시장은 5월 27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지역 발전을 제약하는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하는 등 국가 지원을 요청했다. 장 시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KTX 구미역 정차추진을 위해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중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김천보수기지~경부선~약목보수기지 연결(5.5km)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해당 노선의 연결을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구미 국가5산단 분양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향후 본격화될 경제위기에 대응한 강력한 경제대책에 대해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구미시는 언급된 두 가지 현안을 지역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 특히, 구미 국가5산단은 인근 산단 대비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864,800원/3.3㎡)로 인해 분양률 22%로 기업체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장 시장은 구미 국가5산단의 미분양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업체 초기부담 완화를 위한 10만평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10만평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건의에 대해 사업에 적극 반영키로 했으며, 구미 국가4산단 확장단지 공공용지 무상공급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세용 시장은 "수년째 이어지는 경기침체와 각종 악재로 지금 구미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 행복도시 구미를 만들기 위해 KTX 구미역 정차, 국가5산단 분양이 구미경제 활력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구미시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14일 청와대를 방문하는 등 중앙부처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체계 구축으로 주요 사업들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각종 현안 해결에 더욱 속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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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몽골 여성 강도살인·사체유기 택시기사 구속 기소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연인관계에 있는 몽골 국적 여성(피해자)의 현금 약 2,274만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택시기사 A씨를 3. 30.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 택시기사 A씨가 2018년 7월 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뒤 함께 돈을 모아 식당을 운영하며 같이 살 것처럼 행세했으며, 피해자가 사망 전일에 예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강취하기로 계획하고 범행도구인 나일론 줄을 준비하여 택시에 미리 놓아두었다가 범행 당일(2020. 1. 29. 저녁 경) 피해자에게 식사를 사주며 안심시킨 뒤 인적이 없는 상주시 농로에 택시를 이동, 피해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을 강취했으며, 이후 1. 30.경 택시 트렁크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꺼내 주거지로 옮기고 택시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택시기사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강도살인 법정형)이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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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 '같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자![기고] 우리 '같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자! 최근 SNS에서 '무법천지 장면'이라는 영상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아무렇지 않게 신호위반을 하며 지나가고 보행자들이 오히려 눈치를 보며 건너는 모습이었다. 실제로 교통사고 중 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가 약 14%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이에 최근 경찰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도 일단 정지 하여야 한다. 또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 역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경찰은 이런 위법차량들을 캠코더 등 단속을 통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보호의무(제27조1항)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및 각종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해 운전자 교통안전 인식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설개선이나 단속에는 예산▪인력 등 제한이 많이 따르지만, 운전자 인식 개선은 특별한 제한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 스스로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보행자가 우리 가족일 수 있고, 나 또한 보행자가 될 수 있다. 한명 한명의 노력으로 항상 차량우선이 아닌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인식을 가지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으로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이 진정한 '같이'의 '가치'가 아닐까 구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강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