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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의원, 구미시민 능욕하는 장세용 시장은 사죄하라!자유한국당 장석춘(경북 구미을) 의원은 21일 구미시민을 상대로 막말과 역사왜곡, 정치편향적 시정을 일삼는 장세용 시장을 비판하며, 국민과 구미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20일 오후, 독립운동가 왕산 허위 선생의 친손자 허경성씨와 부인 이창숙씨는 한수원이 조성한 물빛공원에 있는 왕산광장과 누각의 명칭을 반대하며 장 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그러나 장 시장은 연로한 시민에게 반말을 하며 언성을 높였고, 결국 이창숙 씨는 인근 병원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다. 장 의원은 "어르신들은 단지 조상의 이름을 딴 광장과 누각의 명칭을 구미시가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방문했을 뿐이다” 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해야 할 단체장이 시민에게 고함을 지르고 모욕을 준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어르신들의 말씀을 빌리면 장세용 시장은 그분들께 반말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며 "90대 어르신에게 반말과 욕하는 버르장머리는 어디서 배워먹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이어서 "모욕을 당한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개탄스럽기 그지없어 밤잠을 설쳤다."며 "시민 위에 군림하듯 자기 분대로 말을 뱉어내는 시장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는 기울이기나 할지 의문이다."고 토로했다. 장 의원은 "얼마 전 있었던 구미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행사 홍보영상에서 같은 정당인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현전직 대통령은 넣고 구미 산단을 있게 한 장본인인 박정희 대통령은 빼버렸다>"며 "구미 산단의 아버지를 빼고 정치편향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장세용 시장의 치졸한 행태에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올 5월에는 구미시민 3천여명이 모인 행사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살인자 김재규를 '장군'이라고 호칭하기도 했다."며 "장세용 시장이 다음에는 또 어떤 막말과 행보로 구설수에 올라 구미시민의 자존심을 구기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지 매우 걱정된다."고 탄식했다. 장 의원은 "장세용 시장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구미시민을 무시하고 이런 만행을 일삼는 것인가, 박정희 대통령에 가지는 구미시민의 애착이 남다르다는 것은 그 누구다 잘 알고 있지 않나."라며 "구미시민의 안녕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정치적으로 구미시민을 분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독립운동가의 자손을 욕보인 죄,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깔아뭉갠 죄, 정치편향적으로 역사를 왜곡한 죄는 반드시 엄정한 대가를 치룰 것이다."라며 "43만 구미시민을 능욕한 장세용 구미시장은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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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에 의한 112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에 의한 112 올해 5월 18일 ‘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거짓으로 112신고를 유도한 40대 남성에 대해 지난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졌다. 위 신고로 인해 경찰 19명, 소방공무원 38명, 군인 25명이 출동해 3시간가량 폭발물 수색작업에 투입되었다. 국민에 의한 112가 잘못 사용된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경찰은 112의 ‘신고-접수-처리’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철저하게 관리한다. 우선 신고자의 112신고 내용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접수되게 하기 위해 ‘범죄 교통사고 신고는 112, 재난 화재응급신고는 119, 생활민원 상담신고는 110’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들이 올바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접수하기 위해 수시로 112신고시스템상 주요지역정보(POI)를 정비하고, 이렇게 접수된 112신고지로 순찰차를 최대한 빨리 도착케 하기 위해 순찰차들에 대한 112 현장대응시간을 분석하고 아울러 경찰관에 의한 112신고 접수가 적합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112신고 부적정 출동지령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매달 분석하여 피드백 함으로써 접수부터 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체 112신고 현장대응시간 단축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첫 단추가 중요하듯 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신고자의 ‘신고’이다. 최초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에 따라 구분을 잘해서 해당 번호로 신고를 해 줘도 불필요한 신고출동은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현재 경찰-소방간 공동대응체제 또한 잘 이루어지고 있어 화재나 교통사고와 같이 119로 신고를 하더라고 경찰이 필요한 사안이나 112로 신고하더라도 119가 필요한 사안이면 동시에 출동토록 하여 신고자가 혹여 놓친 부분에 대해 접수 단계에서 시스템 상 보완하여 출동 지령을 한다. 국민을 위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서 국민의 올바른 112신고의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112, 국민과 경찰을 잇는 가장 신중하고 소중한 번호이다. 구미경찰서 고아파출소 경사 이 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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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단 반세기, 희망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 구미공단, 대한민국 근대 산업 발전의 원동력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올해 조성 50년을 맞았다. 1969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구미국가산업단지는 현재 건설 중인 제5단지를 포함해 총면적 37,987천㎡에 5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95,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전기전자, 섬유, 기계 등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지난 50년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전자공업의 고도화를 토대로 국가의 수출 경제발전을 주도해 왔으며, 국토 균형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산업경제 발전을 이끌었다. 70~80년대 섬유․전자 산업에서 출발해 90년대 전자․가전, 2000년대 모바일․디스플레이, 2010년 이후 차세대 모바일․의료기기․자동차부품․탄소섬유 등 시대에 따라 주력산업을 변화시켜 ‘구미 경제는 대한민국의 경제’란 수식어를 만들며, 구미를 인구 2만명 미만의 조그만 시골 소읍에서 인구 43만명, 수출 259억불의 글로벌 전자산업도시로 발전시켰다. ▶ 시민이 함께 만드는 구미공단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구미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 50주년을 맞아 반세기 구미공단의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100년의 지속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구미공단 5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밤낮없이 애써온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구미공단의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특히, 이번 50주년 기념사업은 예산을 최소화하여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축제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구미공단 50주년 기념주간 운영(9. 16 - 9. 22) 1969년 9월 16일 공업단지 조성 실시 계획 인가일을 기념해 9월 16일부터 22일까지를 구미공단 50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구미시와 유관기관의 문화・체육・예술 등 다양한 행사를 집중 개최한다. 9. 18일 구미코에서 공단50주년 기념식에는 유공자포상과 지난 공단 반세기를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의 구미산업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구미미래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억의 물품 전시, 사진전, 구미공단을 빛낸 인물전, 이달의 기업 사진전, 기업 홍보부스 등 반세기 구미공단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특히 '2019 국제탄소산업포럼'을 구미공단 50주년 기념주간에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다채롭고 내실 있는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 가을바람에 더해질 감동의 클래식 '구미공단 50주년 음악의 밤'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단 50주년을 시민과 함께 자축하기 위한 '구미공단 50주년 기념 음악의 밤' 행사가 9월 1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K-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의 연주를 비롯해 성악과 바이올린 연주가 시민들의 가을을 은은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특히 4명의 젊은 남성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앙상블 클라이버’의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무대가 더욱 기대를 모은다. *일시 : 9. 18(수) 18:00 문화예술회관 (본공연 19:00) ○ 시민이 함께 만드는 구미공단 50주년 페스티벌 열정 가득한 시민들이 구미공단 50주년 페스티벌의 주인공이자 제작자로 나선다. 구미시는 지난 7월 한 달간 직접 공연을 기획하고 공단 50주년 축하무대를 꾸밀 참가자를 공개 모집했다. 난타, 국악, 악기, 댄스, 합창 등 형식 제한 없이 공연 신청을 받았으며 최종 심사를 통과한 13팀이 금오산대주차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구미공단 50주년을 축하할 예정이다. *일시 : 9. 20(금) 19:00 금오산대주차장 ○ 노‧사‧민‧정이 화합하는 축제의 장 노동자 한마음대회 구미경제를 이끌어 온 구미공단 근로자를 위한 축제도 마련된다. 노동자 가요제(독창, 중창, 합창, 장기자랑 등), 노사민정 화합 퍼포먼스, 경축공연(가수공연)을 비롯해 중년을 위한 7090 음악공연, 장년을 위한 토토가요 공연, 신세대를 위한 힙합공연 등이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일시 : 9. 21(토) 17:00 금오산대주차장 ○ 구미공단 50주년 기념 아트페어 개최 구미산업단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산업과 예술을 접목시킨 전국 최초의 아트페어(한국미술협회 구미지부와 공동개최)가 개최될 예정이다. 구미의 발전가능성과 국가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을 홍보하고 활력과 예술의 기운이 충만한 산업과 문화, 예술이 융합된 전시회로 주요내용은 미술작품 전시, 시민참여 프로그램, 도슨트 투어 등이 있다. *기간 : 9. 18(수) - 22일(일) *장소 : 구미보세창고(1공단로 198-14) ○ 구미공단 50주년 기념 전국노래자랑 KBS 인기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이 개최된다. 구미공단 50주년 기념 특집으로 제작되는 이번 전국노래자랑대회를 통하여 구미공단 50주년을 홍보하고 시민,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붐-업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예심 : 9. 22(일) 문화예술회관 *본심 : 9. 24(화) 동락공원 ▶ 구미공단 반세기! 열정 50년, 비상 50년! 조성 50주년을 맞은 구미공단은 새로운 5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다시 뛸 준비를 하고 있다. 구미공단의 체질개선을 위한 8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구조고도화 사업과 구미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구미공단 50주년 기념 선언문비 제작설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인 구미국가산업단지 5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 50년을 넘어 100년 준비를 위한 선언문비를 제작한다. 선언문비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 구미공단’을 상징하고, 예술성, 독창성 및 경관(수출탑)과의 조화성을 갖춘 디자인으로 제작되며, 과거 50년의 역사적 의미와 미래 100년 지향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선언문에 담아 기존 구미 수출탑 옆에 제작될 예정이다. ○ 구미공단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위기에 직면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50년 구미공단의 비전을 모색한다. 구미공단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산업단지공단에서 심도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구미공단의 산업 방향을 강구하기 위해 구미상공회의소, 한국은행이 함께 참여하여 주제 발표 및 열린 토론으로 구미공단 발전에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일시 : 9. 17(화) 15:00 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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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실업검도팀, 추계전국실업검도대회 패왕 등극!지난 9월 5일(목)부터 4일간 무안군 스로츠파크 실내육관에서 펼쳐진 제16회 추계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구미시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검도팀(감독 이신근)이 개인과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번 대회에서 패왕(霸王)에 등극했다. 전국의 실업 검도팀 22개 내로라는 실업팀이 참가한 가운데, 구미시청실업검도팀은 수원시청팀을 3:1, 서울 성북구청팀을 3:2로 연달아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하였으며, 승리의 기세를 몰아 결승 상대팀인 광주북구청팀을 4:0으로 압도하며 우승을 거머쥐었다. 한편, 구미시청실업검도팀의 이신근 감독은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하였고, 팀의 간판 이강호 선수는 6단부 이상 경기에서, 전국에 막강한 선수들을 물리치며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이상현 선수도 4단부에서 3위에 오르며 승기에 호응했다. 지난 2000년 창단해 이신근 감독의 지도 아래 코치 1명과 선수 9명으로 구성된 구미시청실업팀은 금년 1월 해남군 동계 전국실업검도대회를 비롯한, 2월 SBS배 전국 검도왕 대회, 4월 춘계 전국실업검도대회 우승, 6월 2019 봉림기 전국실업검도대회에 준우승을 차지하며 검도팀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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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구미시는 8. 20(화) 오전 10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구미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장, 전 부서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전국체전 추진상황 총괄보고 및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는 내년 10. 8(목) - 10. 26(월) 기간동안 개최되는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추진상황을 전부서가 공유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집행부별 업무 쟁점 및 협조사항에 대한 논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구미시는 1년 남짓 남은 현시점에서 이번 보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하여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미시를 찾는 선수단과 관람객,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문제 및 교통소통대책과 선수단들이 사용하게 될 숙박업소 및 위생업소의 점검 및 확보 문제,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전국민이 하나되어 즐기고, 구미시가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제101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0월 8일 구미시민운동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구미시에서는 전국체육대회 47개 종목 중 17개 종목 24개 경기장을 사용하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30개 종목 중 10개 종목 12개 경기장을 사용하여 10월 26일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구미시 역사상 가장 큰 체육대회인 만큼 전부서 모두 체전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부서간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인 준비상황 점검을 통해 성공적인 체전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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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휴가철 물놀이 안전하게 즐겨요휴가철 물놀이 안전하게 즐겨요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며 여름철 휴가로 인해 다들 들떠있고 휴가지로 계곡,강,해수욕장,등 물놀이로 휴가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물놀이 안전과 예방법을 무시하고 휴가를 즐기다 익수나 익사로 인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물놀이 안전과 예방법을 숙지하고 휴가를 즐겼으면 한다. 첫째,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여 팔과 다리등의 경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에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다리, 팔, 얼굴, 가슴 등) 물을 적신 후 들어가도록 한다. 둘째,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도록 하며, 자신의 수영실력을 과신하여 깊은 곳이나 급류 등에서 수영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어린아이의 경우 구명조끼 및 튜브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항상 주위에 어른이 있도록 하여,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넷째, 식후나 음주 후 물놀이는 삼가며 휴식 시 따듯하게 체온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섯째, 사고 발생 시 직접 들어가 구조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주위 구조 요청 후 되도록 튜브, 줄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구조하도록 한다. 알고나면 별것 아닌 것들이지만 이처럼 사소한 방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물놀이 전 안전수칙을 다시 한 번 숙지하고 지키며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철 물놀이를 즐겼으면 한다. 선산119안전센터 소방교 박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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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다양한 시설로 시민들에게 인기!구미시는 7월 1일부터 낙동강 체육공원(캠핑장 옆)에 야외 물놀이장을 개장하여 7월 21일까지 1만 2천여명의 시민들이 물놀이 시설을 이용했다. 인접한 시.군에 비해 2~3주 정도 먼저 개장한 구미시 야외 물놀이장은 개장 첫 주말 6천여명의 시민이 다녀갔으며, 7월 초부터 지속되는 마른장마 속 무더위를 피하려는 많은 시민들에게 시원한 쉼터가 되었다. 특히, 대형슬라이드와 다양한 물높이의 수영장은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저렴한 이용료에 다양한 음식 선택을 위하여 외부 음식물 반입과 배달음식 허용 운영은 많은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또한 개장 초기 음식물 반입으로 무질서가 우려되었으나 이용 시민들이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구미시는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주말 입장권 구매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매표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고, 입장 전 공기투입장치를 작동하여 튜브 바람 넣는 대기시간을 단축하였으며, 휴가철 많은 이용객이 방문 할 것을 대비하여 공기주입장치를 추가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 할 계획이다. 강창조 건설수변과장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 시설 이용을 위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시민 여러분이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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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9시민수상구조대 역할과 기대효과119시민수상구조대 역할과 기대효과 119시민수상구조대 역할과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먼저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시민수상구조대)의 추진 배경을 알아보자. 시민수상구조대의 목적은 도내 주요 물놀이 장소에 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하여 인명피해 방지 등 수난사고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코자 함에 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2004년부터 여름철 주요 물놀이 장소에 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하여 운용중이다. 실질적으로 최근 5년 평균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38명, 여름 성수기(7~8월)에 집중 발생하였다. 특히, 2018년 사망자 33명은 해수욕장보다 관리가 어려운 하천 및 계곡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기존 시민수상구조대가 활발히 운영 중인 해수욕장에 비교하여 월등히 많은 수치이다. 이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시민수상구조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경상북도 내에 시민수상구조대의 배치장소는 50여개로, 2018년 기준 인명구조 28건, 안전조치 2,049건으로 다수의 요구조자를 대상으로 사전예방 조치를 하였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의 근거로 2018년 물놀이 안전사고관련 사망자 33명 중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는 계곡 및 하천에서는 물놀이 사망자가 1명도 없었다. 또한, 2018년 기준 전년대비 구조 20건, 응급처치 3건, 병원이송 27건, 안전조치 455건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시민수상구조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계곡, 하천 등에 시민수상구조대 배치 확대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통 물놀이 장소는 지역별 분포·특성이 다양하여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낯선 외지인이 주된 사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현지상황에 밝은 시민수상구조대원을 사람들이 주로 몰리는 계곡 및 하천에 배치한다면 각종 물놀이 사건·사고에 빠른 대응이 가능 할 것이다. 구미소방서 원평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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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를 꿈꾸며!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를 꿈꾸며 지난 4월 29일 국회의 신속처리법안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 등 수사권조정 법안이 지정되었다. 이는 검찰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하여 장차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전담토록하는 견제와 균형의 기본 원리 실현을 위한 변화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무엇일까.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수집활동을 하는 직접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대인적, 대물적 강제처분을 가능토록 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영장청구권, 재판을 열기 위한 기소권, 재판 확정 후 형벌을 집행하는 형집행권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하여도 검찰에게 이와 같은 많은 권한 집중되어 있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검사독점적 수사구조는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이 효율적 식민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으며, 그후 7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 어떤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경제·산업구조, 문화·관광, 시민의식 등 사회전반에 걸친 다른 모든 분야는 선진국과 비교를 하고, 발전을 거듭 해 왔음에도 사람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가장 신중해야 할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는 왜 아직도 70여년 전의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처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됨에 따라 역사상 처음으로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이전 그 어느때 보다 활발한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전체 80% 이상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찬성하며, 그 외 기타 여론조사에서도 경검 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는 등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경찰, 검찰 두기관의 권력다툼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수사권조정은 기존 가지고 있던 검찰의 권력 중 일부를 떼어 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특정기관의 이익을 위함이 아닌 상호 견제와 균형의 논리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검찰의 독점적 권력은 권한 남용과 부패로 이어지고 이러한 문제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실제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나 언제가는 실현되어야 할 필수 과제임을 인식하고 일제 식민지시대의 형사구조를 벗어나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전담하고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 갈 수 있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하루빨리 실현되길 염원해 본다. 구미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사 정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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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YMCA "동영상 유출 K시의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자진 사퇴" 촉구구미YMCA는 7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야 할 시의원이 사생활이 담긴 CCTV 녹화자료 불법으로 열람하고 유출하는 등 기본적인 윤리의식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선거와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저지른 행위라면, 의회차원의 징계와 자진 사퇴는 물론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구미 YMCA 성명서 전문] 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야 할 시의원이 시민의 사생활이 녹화된 CCTV를 불법으로 열람하고 외부로 유출하는 등 기본적인 윤리의식 조차 없어 이번 8대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원성과 실망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오후, 구미시 모 경로당에 구미시의원 K씨가 본인이 임원으로 재직하던 W새마을금고 직원과 함께 방문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할아버지들의 모습이 찍힌 CCTV동영상을 열람한 뒤 해당 동영상을 복사해서 USB메모리에 담아 갔다고 한다. K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CCTV 점검을 위해 열람하고 가져간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CCTV 관련 기술자도 아닌 본인이 임원으로 재직했던 W새마을금고 직원과 대동하여 방문한 점과 녹화된 영상을 저장하여 유출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일각에서 제기되는 W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리로 시정을 감시하며 시민들의 생명과 권리와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2006년 10월 제정, 2009년 9월 일부개정)’ 3조(윤리실천규범)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제4조)는 조항이 있다. 구미시의회는 해당 의원을 즉각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진위를 물어 적합한 조취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나 도덕불감증 및 자신들이 제정한 조례조차 지키지 않는 후안무치하고 무능한 의회로 시민들에게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또한 본회는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만약 의혹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의원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새롭게 출발한 8대 구미시의회는 공천관련 금품수수, 지역 개발이익 취득 의혹으로 벌써 2명의 의원이 자진사퇴하였고, 작년에는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의원에 대한 징계조차 의결하지 않았으며, 올해 초에는 시의원들의 연수보고서 배끼기로 전국적 망신을 당하는 등 개회 1년만에 시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퍼부었다. 최근에는 의장 친형이 의장실을 찾아와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는 등 갖가지 위법 행위와 이권 개입에 대한 의혹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난무하고 있는 이러한 구미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이 어찌 고을 수 있겠는가? 해당 시의원 뿐 아니라, 8대 시의회는 최근 언론에 배포한 자화자찬식의 성과 자랑에 앞서, 시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 능력 이전에 기본적인 인권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권력에 도취되어 시민 위에 군림하려 들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가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몇몇 의원들의 일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연이어 터지고 있는 사건들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구미YMCA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