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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 출정식![구미인터넷뉴스]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 개시일을 맞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정당들이 15일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구미시갑지역선대위(상임선대위원장 김봉재)는 15일 오전 9시 구미시청 정문 앞에서 출근인사와 함께 압승 출정식을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구미시갑지역선대위는 구미시청 정문 앞에서 출정선언문을 통해 "능력과 경험을 두루 갖춘 검증된 후보, 경북이 낳은 정치인 이재명 후보를 적극 밀어 달라"며 "도민 여러분께 무릎 꿇고 지부극간의 심정으로 호소 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인구 500만을 자랑하는 전국 제1도였던 웅도 경북은 이제 인구는 그 절반으로 줄어들어 전국 6위로 위상이 떨어졌다. 5년마다 한 개 군에 달하는 인구가 사라지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매년 8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고향을 등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위기와 노후화된 산업시설, 낙후된 교통망 등을 해결하기 위해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며 육군사관학교 안동이전, 백신의료, 이차전지 소재산업, 양성자 가속기 활용, 남부내륙철도, 통합신공항철도, KTX구미역, 동서횡단철도, 영천~봉화간 남북9축 고속도로 등 이재명 후보의 대규모 공약을 재확인 했다. 국민의힘 경북선거대책위원회 구미시갑지역본부(총괄선대본부장 구자근 국회의원)도 15일 광평오거리(홈플러스 구미점 앞)에서 오전 출근인사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미시갑지역본부(이하 구미본부)는 아침 7시 광평오거리(홈플러스 구미점 사거리) 출근인사를 시작하고 9시 30분부터 구미 송정동 번개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출정식을 생중계한다. 또한 구미본부는 16시 박정희대통령 생가에서 구미본부 공식선거운동 출정식을 개최하고 모든 선거사무원이 선거법을 준수하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운동을 다짐한다. 이어 17시 30분부터 원평공원 앞 (현대HCN새로넷 앞 사거리)에서 퇴근인사를 통해 윤석열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구자근 총괄선대본부장은 "14일, 윤석열 후보의 국민펀드가 개설 17분 만에 목표액 270억원을 달성하고 53분 만에 500억원을 모금하는 등 국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바로 윤석열 후보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밝히며, "공정과 상식을 염원하는 윤석열 후보의 진심을 구미시민 여러분께서 더욱 잘 이해하고 당당히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세론이 굳혀지고 있지만, 압도적인 지지로 정권교체를 이루는 순간까지 더욱 낮은 자세로 선거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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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 김형동 국회의원 반대로 무산...통합신공항도 반대하는가![구미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전제조건인 경북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제1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소속 위원인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 의하면 김형동 의원은 지난 2020년 통합신공항 군위·의성 공동유치 당시 군위 편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합의문에 직접 서명을 하고 그해 7월 30일 "향후 공항건설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과 이번 결정을 위한 합의 사항들이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문 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김형동 의원은 당시 급박한 상황에 쫓겨 합의문에 서명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상정이 무산되던 당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 제안으로 대구지역 의원들과 김형동(안동예천), 임이자(상주문경), 정희용(고령성주칠곡) 등 9명의 국힘당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가졌으나 경북 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할 시 다음 총선 전에 선거구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안동보다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큰 예천군이 다른 선거구로 조정될 것을 우려한 김형동 의원이 총대를 메고 반대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김형동 의원이 직접 김정재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다수 경북 의원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을 보면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고 했다. 더불언민주당 경북도당은 "통합신공항은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유불리에 따라 견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550만 대구경북인들의 염원인 통합신공항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제들을 극복해야하고 이를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과 지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서 지역민의 간절한 바람은 안중에도 없는 어두운 배신의 그림자가 보인다. 육군사관학교 안동이전을 반대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원성을 사고 있는 김형동 의원은 지역발전 현안을 두고 무모하게 발목잡지 말고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근본인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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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구미 공약 발표[구미인터넷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월 1일 안동에서 육군사관학교의 안동 이전,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글로벌 백신·의료산업 벨트 조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북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미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경북에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입주기업 초기 투자를 위한 금융ㆍ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구미 로봇 직업혁신센터와 자동차 연구소 등을 연계해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종사자의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구미-포항을 연계해 이차전지ㆍ소재산업 라인을 구축하고 2019년 체결된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협약'이 국가산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경북을 '이차전지ㆍ소재산업의 글로벌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특히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을 수용하겠다"며 "구미공단 스마트 재구조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KTX 구미역 신설 ▷구미와 통합신공항 연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반영 추진 ▷남북 6축 고속도로 중 영천~봉화 구간 단계적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구ㆍ경북선(서대구~신공항~의성) 신속 추진 ▷구미역-신공항~포항의 통합 신공항철도 중 1차로 구미역-의성 구간 적극 검토 ▷2025년 개항 예정인 울릉도 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 등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경북에서는 5년마다 한 개 군이 사라지는 중이며 매년 8000명에 달하는 젊은이가 고향을 등지고 있고 북부권 6개 군이 이미 소멸 고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노후화된 산업시설을 미래형으로 대전환하고 교통오지 경북에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해서 피를 돌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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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구미갑・을지역위원회 대선 필승 결의대회![구미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구미갑지역위원회(위원장 김봉재)와 구미을지역위원회(위원장 김현권)는 지난 15일 2022, 민주정부 4기 창출! 대선 승리를 위한 대전환 선대위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장세호 경북선대위 상임 선대위원장과 정용운 상주・문경지역 상임 선대위원장 및 현역 도의원, 시의원, 당원 등이 참석했으며, 장세호 위원장의 축사와 김봉재 위원장, 김현권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이재명 후보 홍보 영상 시청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 행사가 진행됐다. 2022 대전환 경북도당 구미지역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시민참여 공모를 통해 244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시민참여캠프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전방위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선대위를 구성하였다. 필승결의대회에서는 공동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부위원장, 총괄선대본부장 등 선대위원들을 임명하여 대선을 위한 주요 조직을 구성했다. 장세호 경북도당위원장은 "우리 구미의 지역민과 당원들이 원팀으로 하나 되어 우리 지역의 투표율과 득표율을 끌어올리고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면서 "결의대회를 통해 이재명 후보를 기필코 당선시켜야겠다는 당원들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길에 앞장서 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구미갑지역 김봉재 위원장은 "대선이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구미시갑을 지역위원회 당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재명 후보 당선에 앞장서서 제4기 민주정부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이어 구미을지역 김현권위원장은 "올해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앞두고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 앞으로, 나를 위한 제대로 된 정치를 위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선대위 필승결의대회는 '경제 앞으로! 민생 제대로! 나를 위해!' 구호를 외치며 이번 대선의 필승결의를 견고히 다지며 구미갑・을지역 대전환 선대위 필승결의대회가 마무리 되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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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KTX 구미공단역 신설' 건의![구미인터넷뉴스]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는 1월 10일 'KTX 구미공단역 신설'을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대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윤석열, 이재명), 경북도당 위원장(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KTX 구미공단역 신설 주요 내용으로 구미공단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국가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KTX 부재 등 불편한 교통환경과 수도권 집중으로 경제외형이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신규투자 유치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투자자, 기업인의 1순위 요구사항은 'KTX 구미공단역 신설'이며, 대구경북을 이끄는 구미국가산단에 KTX 구미공단역 신설로 재도약 불씨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KTX김천(구미)역에서 구미공단까지는 차를 타고 40분 이상 소요될 뿐만아니라 택시를 탈 경우 KTX요금보다 더 비싸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용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실정에서 KTX 김천(구미)역 이용객의 80% 이상은 구미공단을 방문하는 바이어나 출장객, 근로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제조업 생산기지의 메카인 구미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이 기업투자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KTX 구미공단역 신설은 인재를 끌어와 R&D 중심의 첨단 산업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했다.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지인 군위‧의성과 구미5단지는 직선거리 약 7km에 불가해 구미공항이라고 할 만큼 접근성이 뛰어나며, 통합신공항 조성에 따라 급증하는 수요를 반영할 경우 'KTX 구미공단역 신설'의 당위성은 더 확실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국도대체우회도로(덕산~구포~생곡) 개통과 KTX 구미공단역 신설은 구미국가산단과 칠곡산업단지 수혜 창출은 물론, KTX 구미공단역과 통합신공항의 연계로 상생협력의 광역생활권이 구축된다고 밝혔다. 구미상공회의소는 경부고속철도선상 적정지역(약목)에 'KTX 구미공단역'을 신설하여 완전한 KTX를 정차하도록 해야만이 시간단축을 할 수 있게 되고, 공단에서는 구미역보다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대안 중 가장 적게 드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기존 구미역에 KTX 정차를 위해서는 철도선로개량 공사비 등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최대 내륙산업단지인 구미국가산단 활성화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 급증하는 수요를 감안하여 경부고속철도선 내 'KTX 구미공단역'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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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제20대 대선 대전환 선대위 1차 구성안 발표[구미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세호)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29일 도당 상무위원회 보고 뒤 30일 중앙당 최고위에서 추인될 선대위 1차 구성안을 보면 장세호 현 경북도당위원장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이찬교 현 (사)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이사장, 이태헌 현 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 윤종석 전 구미시의회부의장, 박찬문 현 좋은예산연구소장, 이미우 전 경주이씨화수회 경북청장년회장, 정용채 현 개국본 영남권대표, 남명자 전 경북사회복지사협회장, 최상은 전 전국농민회 부의장, 서진록 포항 해남(海男), 김민영 현 아르떼사피엔스 대표, 느구엔티김투(다문화이주여성 커뮤니티 운영), 전유경 현 파스타128 대표, 황진솔 현 어린이집 보육교사, 문희진 전 영주시 4-H연합회 경북회장 등 14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선임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당내 유력 인물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경북 각계각층의 여론을 대선에 반영하기 위해 교육, 문화, 시민사회를 망라해 각기 다양한 분야에 자신의 영역을 일구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여성과 청년, 비당원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경북도당은 인선에서 포항 구룡포에서 해양인명구조대원으로 봉사하며 정식 해남 자격증을 취득하여 바다를 삶터로 살아가는 서진록씨,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통번역가로 실력을 자랑하는 문화예술인 김민영씨, 사과 선과장에서 일하며 다문화 이주여성들의 삶을 챙기는 느구엔티김투씨, 소상공 청년 창업자 전유경씨, 보육교사 황진솔씨, 청년 농업인으로 살아가며 농촌의 희망을 설계하는 문희진씨 등을 선임했다. 아울러 실무를 총괄할 선대본부(본부장 이수강, 이상덕, 장용선, 이진호)와 고문단, 정책자문단, 공보단, 전략기획단을 비롯해 각 직능본부와 특위로 구성하고 대변인으로는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지현 상주시의원, 남광락 경산시의원을 배치해 젊고 활기찬 경북의 이미지 확산과 실무형 선대위 운영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경북도당은 이번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이념과 정파를 넘어 경북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북 실용주의 기조 아래 △혁신적인 경북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모든 도민이 함께하는 경북 대통합 선대위 △소상공인 등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일구는 이들과 함께하는 도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선대위 △소멸위기 극복과 2030 젊은이들의 터전을 만들어 가는 경북 대전환 선대위 △다문화, 장애인 등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 경북 선대위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장세호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는 대구경북이 될 것"이라 밝히고 "경북이 대전환에 성공하고 도약하는 경북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기회를 잃고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질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경북 출신, 일 잘하는 정치인, 검증된 후보를 경북 도민 여러분께서 확실히 밀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상북도당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는 확장성을 위해 안민석 협력의원단장(경기 오산), 김용민 포항남울릉협력의원(남양주병), 이재정 경주지역위협력의원(안양 동안구을), 정태호 구미갑협력의원(관악구을)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1월 초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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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평취수원 이전을 정치적으로 이용말라' 촉구![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재우 의원, 이선우 의원, 이지연 의원, 송용자 의원, 이하 4명)은 28일 오후 구미시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장단은 해평취수원 이전을 정치적으로 이용말라"고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구미시가 발주하고 한국지역연구원이 검증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검증 용역의 요약본이 12월 23일에야 의원들에게 배부되고 12월 27일 용역결과 보고 후 대응에 대한 전체 의원간담회가 예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단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어쩔수없었다는 핑계로 국회로 용역자료를 들고가 김영식 구미을 국회의원과 기자회견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의회차원에서 용역결과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해 놓고도 구미의 미래를 개인의 정치에 이용하는 의원 한명을 설득할 능력조차 없어서 국회로 먼저 달려가는 무능함을 보인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의장단을 비난했다. 또한 이들 의원들은 "용역결과를 상세히 구미시민께 보고하고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10년을 끌어온 대구취수원 이전에 대한 상생방안을 찾을거라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의장단은 어쩔수 없었다며 의회차원의 기자회견이라고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행동은 코미디이다"면서 "한명의 시의원에게 구미시의회 전체가 끌려가는 사항에 대해 의장단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고 했다. 나아가 "본질인 국가하천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함께 노력하여 42만구미시민과 240만 대구시민의 먹는 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했던 그간의 협의에 저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밖에는 없었던가"라면서 "장세용 구미시장은 정치가 문제를 풀어달라, 의회가 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의 경제여건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대구와 구미간 오랜 갈등을 하루빨리 종식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야 된다는 시민의 염원이 들리지 않는가"라고 했다. 성명서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이들 의원들은 "이번 용역결과 늑장보고 등 문제에 대한 현황을 우선 파악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특히 "국회정론관에서의 기자회견은 구미시의회 차원의 기자회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개인의 정치에 이용하는 의원 한명에 대해 해당 의원이 윤종호 의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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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환·정근수 도의원 '제11회 우수의정대상' 수상![구미인터넷뉴스]김득환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4)과 정근수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구미6)이 21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는 제11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1년 동안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광역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득환 의원은 경상북도의회 제11대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상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경북의 상생형 일자리 기업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투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 및 문화‧지식 서비스사업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상북도 기업 성장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득환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이런 큰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수 의원은 초선의원의 패기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농수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북 농업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 의원은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산 속에서 면밀한 예산 심의로 경상북도의 2022년도 살림살이를 알차게 꾸리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근수 의원은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일자리 감소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 등 대내외적으로 경상북도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현장 여론을 수렴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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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비수도권 소재 기업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건의[구미인터넷뉴스]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와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문충도)는 12월 20일 ‘지방(비수도권)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법인세율 지방차등제)’를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건의내용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대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윤석열, 이재명), 대구·경북 시·도당 위원장(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구미시 갑·을 국회의원 등에 전달됐다. 건의내용을 요약하면 ▷현재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정치·경제·문화·의료·교육 등 모든 분야의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과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지역의 중요한 성장동력인 20대~30대 청년층의 집중 현상과 이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 편중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실제로 2020년 한해에만 대구·경북에서 서울‧경기‧인천으로 5만 5,368명의 근로자가 순유출 되었으며, 특히 20·30대 근로자의 추세적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인재·정보·금융‧R&D‧교통 인프라 등 지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기업 경영 환경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에 기업체 본사의 56.9%, 매출 1,000대 기업의 74.3%, 상장기업의 72.0%가 집중되어 있음.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방투자를 유인할만한 결정적 지원책이 없다보니 여전히 수도권 집중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현행 법인세율에 따라 2020년 기준 법인세 징수액은 55조 5,132억원으로 이 중 수도권이 39조 8240억원으로 7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은 겨우 28.3%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만약 지방기업의 법인세를 지금보다 5%만 감면해준다면 소요예산 추정비용은 약 7,794억원으로 2022년도 지역균형발전 예산편성액 52조원을 활용할 경우 재원확보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2020년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정책연구용역(한국재무학회)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인하 시 기업 신규투자 증가액이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되었고, 여기에 리쇼어링 효과까지 더해지면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했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는 수도권·지방 모두 일률적인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나, 실질적 경제 형평성 차원에서는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수도권 집중완화 측면과 투자여건 및 경영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방(비수도권)소재 기업 지원 견지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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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송용자 의원 구미지역 독립유공자 추모제 예산심사 과정 '막말' 논란![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 송용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2월 1일 2022년도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독립유공자 추모식 지원과 관련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시에서는 구미지역 독립유공자 선양사업을 위해 왕산 허위선생과 박희광 선생, 장진홍 선생에 대해 추모식 행사 비용으로 2022년도 예산(안)으로 1,500만원을 광복회 구미지회 요청으로 편성했다. 관련해서 지난 1일 복지정책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송용자 의원은 "구미시 의원들이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예산과 탄신일 예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박정희 대통령 개인을 놓고 욕 할게 없는데 그 주위에 붙어있는 단체들이 재단도 만들지 못하고 시의 돈을 쓰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데 왜 순고하신 분들(독립운동가)을 행정에서 끌어 내려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송 의원은 "개인의 제사에 국가에서 제사비가 각 가정에 30만원씩 나오고 품위를 유지할 만큼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면서 "제사만큼은 가정 안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본인도 독립유공자 후손인데 밖으로 끌어나가는 것 원치 않는다."면서 "광복회에서 추모한다고 제사비용 달라하면 여기 있는 많은 보훈단체들이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되물었다. 또 "독립운동을 한 것에 대한 훈장도 있고 대한민국장도 다 있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한 숭고한 뜻으로 순위별로 제사를 지낼 수 없고 하려면 다 해주어야 한다."면서 "왜 행정에서 시작하는가"라면서 예산 지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담당국장이 지역의 독립지사의 명예선양 등 예산 지원에 대해 당위성을 설명하자 독립유공자에 대해 기념식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논리로 예산 편성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역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말도 안되고 어이가 없다"면서 "과연 시의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라며 황당해 했다 이번 구미시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산편성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편성되었다. 더구나 송용자 의원이 주장하는 박정희 대통령 대통령 서거 추모 및 탄생 숭모제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용자 의원은 독립유공자 개인의 제사를 행정에서 순고하신 분들을 끌어낸다는 식의 발언으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선양사업을 폄하하고 있다. 송용자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추모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추모 근거가 무엇인지? 또한 제사와 추모가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 평소 송의원이 주장하는 정당인으로써 더불어민주당 입장인지? 개인의 입장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구미시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송 의원은 "광복회에서 제사비용 달라고 하면 다른 보훈단체는 요구하지 않겠나. 순위별로 제사 지낼 수 없고 신분(독립유공자)들을 행정에서 끌어 내려하는가"라는 막말 수준의 추모 예산안에 대해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날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홍난이 의원(무소속)은 "광복회 구미지회가 분리되어 광복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 행사예산에 대한 애국심 자긍심 고취를 위한 예산 편성 취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가를 위해 불살랐는 분에 대한 추모를 다른 분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복회 행사 때문에 이게 말이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다."면서 "어떤 인물에 대한 추모는 구미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밖에 없었고, 왕산 허위선생의 처우를 올린 것도 민족문제연구소 지역시민단체 등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히려 선양사업이 잘 되어서 예산이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 신문식 의원(열린민주당)도 왕산 허위선생과 박희광 선생, 장진홍 의사에 대한 추모 예산 편성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위대한 독립투사에 대해 시민들에게 더 알려야 한다. 학생들에게도 알리고 교육사업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어우총 의구총 소, 개에 대해 상징적 행사를 하는데 오히려 독립지사 행사를 더 성대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건국훈장에는 전체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조국의 독립과 건국에 공로가 있는 선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대한민국장·대통령장·독립장·애국장·애족장 등 5등급으로 되어 있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서훈을 결정한다. 구미지역에는 57분의 독립유공자가 등재되어 있다. 그 중 대표적 인물로 왕산허위 선생은 최고등급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제1호)을 추서했다. 서울시는 이를 기려 서울의 동서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를 ‘왕산로’라 명명한 바 있다. 장진홍 의사는 1962년 장진홍에게 건국훈장 3등급 독립장을 추서했으며, 박희광 선생에게는 1968년 3월 1일자로 건국훈장 3등급 독립장을 수여했다 구미시는 독립유공자 중 1등급에서 3등급의 건국훈장이 추서된 세분에 대해 처음으로 추모식 행사를 위해 예산 1,500만원(각 500만원)을 편성했다. 이를 두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구미시에 등록된 독립지사 57분과 서열 4위는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이로 인해 독립지사 예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차별받아야 하나"라는 주장은 지나친 논리이다. 이들 세분 독립운동가는 보훈처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당시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광복군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건국훈장 추서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다른 독립운동가에 대한 공적도 제대로 확인하고 나머지 분들도 선양사업을 하면 된다. 구미시의회는 대한민국의 해방을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에 대해 타 행사 대비 부끄러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법률과 조례를 무시한 시각으로 더 이상 욕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