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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구미시장, 국비확보 총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문 국비 지원 건의![구미인터넷뉴스]장세용 구미시장이 11월 17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맞춰 국회를 방문해 이종배(국민의힘) 예결위원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구자근(구미갑), 김영식(구미을) 지역구 국회의원, 이만희(국민의힘) 간사와 맹성규(더불어민주당) 간사, 예결위 소위원 및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조창상 국방예산심의관을 차례로 면담했다. 이날 구미시장은 내년도 구미시가 역점추진하고 있는 지역현안사업이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 또는 추가될 수 있도록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비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예결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과 협력해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주요 중점사업으로 △북구미 IC ~ 군위JC간 고속도로 10억원(신규반영) △5G기반 저탄소마이크로그리드 그린산단시범사업 30억(신규반영) △인조흑연 고부가 가치화 실증 플랫폼 구축 25억원(신규반영) △봉곡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10억원(신규반영)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BTO) 102억원(증액반영)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 79억원(증액반영) △인동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 32억(증액반영)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23.5억원(증액반영) △구미형 사업다각화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 30억원(증액반영) △경북산단 이동식 모듈교육 및 컨설팅 30억원(증액반영) 등 구미시의 여러 현안사항에 대해 예산반영을 건의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가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12월까지 구미시의 현안사업 관련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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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산 허위 선생 113주년 추모식...왕산의 장손자 허경성옹 '장세용 시장님께 드리는 호소문' 발표[구미인터넷뉴스]광복회 구미지회,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공동 주최로 10월 21일(목) 오후 2시에 왕산 허위 선생 113주년 추모식을 구미시 임은동 왕산기념관 내 왕산허위 선생 묘역에서 거행했다. 추모식에는 허위 선생의 장손인 허경성 옹과 왕산의 손부 이창숙 여사를 비롯해 왕산가와 겹사돈 관계인 안동 임청각의 3대종부 허은 여사의 따님 이혜정님과 왕산가 외손 권영조 선생(예비역 대령), 왕산의 사위 이기영의 손녀 이정재 여사 등 왕산가 후손들을 모시고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등 6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왕산 허위 선생의 113주기 추모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김해허씨 대종회 허성관 회장, 김원웅 광복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국민의당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도 조화를 보내 추모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허경성 옹은 왕산허위선생 기념관내 경인사(사당)에서 추모제(향사)를 봉행하고 구미시청을 방문하여 '장세용 시장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또 오후에는 추모식을 마친 후 '장세용 시장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낭독하며 '왕산광장'과 '왕산루' 명칭을 원안대로 복원하고 창고에 보관 상태인 왕산가 열네분의 동상을 산동물빛공원 내에 설치해달라고 호소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추모제 행사를 마치고 오후 3시부터는 왕산기념관 강당에서 제13화 구미아리랑제 행사로 ' 왕산 의병아리랑으로 메아리되다' 라는 주제로 구미의병아리랑보존회의 기념공연이 열렸다. 구미가 낳은 위대한 항일 의병장인 왕산 허위 선생은 1855년 구미시 임은동에서 태어나 41세에 의병을 일으키고 항일운동을 하다 일본군에 붙잡혀 1908년 9월 27일 서대문형무소에서 54세를 일기로 순국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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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 2021년 예산정책협의회 구미시청에서 개최[구미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구미시청 상황실에서 '2021년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비롯한 지역의 핵심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송영길 당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맹성규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장세호 경북도당위원장과 장세용 구미시장, 각 지역위원장, 소속 경북도의원, 기초의회 원내대표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경상북도 주요현안과 국비요청사항, 시군별 국비 예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상북도 주요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의과대학(공공의대) 설립, 사드기지 정상화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 지원'을 비롯해 경북 핵심사업 11건과 시군별 국비사업 30건과 법제도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설계비 180억원과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 110억원, '5G 기반 저탄소 마이크로그리드그린산단 시범사업' 71억원, '구조기반 신약개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50억원, '경북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 60억원 등 경북도 핵심사업에 국비 1조1천574억원이 건의됐다. 또한 시군별 국비사업으로는 포항의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100억원, 구미의 '고마력 인휠시스템 미래 상용전기차부품 국산화사업' 50억원을 비롯해 영천 '미래자동차 디지털 핵심 전장시스템 기반육성 사업' 37억원, 경산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사업' 16억원, 의성 '농식품 수출 종합지원센터 건립' 4억원, 울진 '동해선 전철화(포항~동해)' 3천423억원 등 총 9천451억원을 비롯해 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핵연료 관세 지방세법,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지역 간호인력 확보 의료법 개정 등을 논의했다. 송영길 대표는 "경북의 많은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왔고 지금도 유능한 정치인들이 활동하고 있다"면서 "경북의 현안인 통합신공항과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다가올 전국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호 경북도당위원장은 "바쁘신 가운데 오늘 정책협의회에 참석해주신 송영길 대표님과 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면서 "경북을 취약지역이 아닌 전략지역으로 인식하고 경북 도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의 특별한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경북, 구미가 과거에 비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 밝히고 "시장으로서 구미를 회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일행은 협의회를 마치고 반도체용 석영 제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 (주)원익큐엔씨 공장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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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지모임, 영남권 신복지경북포럼 출범![구미인터넷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지모임인 신복지포럼이 전국적으로 결성되는 가운데, 신복지경북포럼이 영남권에서는 다섯 번째로 부산(5월 9일), 경남(5월 23일), 대구(6월 1일), 울산(6월 5일)에 이어 출범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16곳에서 신복지포럼이 출범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경북포럼(이하 신복지경북포럼)'은 6월 20일 오후 3시 경북 구미의 구미코컨벤션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경북지역 23개 시군을 대표하는 당 내외 주요 인사와 당원들 2,022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2022명의 발기인은 20대 대선이 치러지는 2022년에 반드시 '이낙연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출범식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복지경북포럼 상임대표는 강태호 전 동국대교수(전 균형발전위원회위원)와 박경조 민주평통부의장(경북새마을금고협의회회장), 배영애 김천지역위원장, 정우동 영천·청도지역위원장, 강부송 군위·의성·청송지역위원장, 김영태 전 상주·의성지역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특히 신복지경북포럼은 23개 시군별 책임자를 정하고, 경상북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총 9명 가운데 6명, 경상북도 전체 시·군의원 총 42명 중 19명(더불어민주당 17명, 무소속, 열린민주당 각 1명)이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행사는 발기인 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준열 경북도의원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었으며, 청년과 여성을 대표해 권태우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과 허심덕 더불어민주당 구미을 지역 여성위원장(영남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창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이 전 대표에게 2022명의 발기인 명단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적으로 소득 불균형은 삶의 자신감을 저해시키고, 국민의 삶은 점점 양분화되면서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몸소 느끼고 있다"며 "소득, 주거, 교육, 환경, 의료, 노동, 돌봄, 문화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을 내 나라가 내 삶을 지켜준다는 신복지포럼에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특강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대구경북을 아우르는 인구 510만 명의 거대 경제생활권 형성 지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과 대구경북선 철도 및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 인프라 구축 지원 ▲문경~김천 중부내륙철도나 영일만 대교와 같은 경북의 숙원사업들의 과감한 추진 ▲미래 전기차 핵심 부품의 국산화 적극 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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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구미시장, 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 위해 국회 방문[구미인터넷뉴스]장세용 구미시장은 5월 28일 국회를 방문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홍영표․전혜숙 국회의원을 만나 기업 투자 및 국책사업 유치 필요성과 지역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장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구미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와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국내 최대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기지 및 방산혁신 지역생태계 구축에 대한 투자여건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상생형 구미일자리의 성공적 착공 및 국가5산단의 임대전용산단 지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변경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지역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균형발전지표 현실화 필요성을 호소하며 지역 투자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 유치 활성화를 꾀하였다. 이에 송영길 당대표와 서영교 위원장 등은 지역의 기업유치 필요성에 공감하소 현안 해결을 통한 지역발전 대책 마련을 함께 고민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장세용 시장은 "기업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고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침체된 구미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면서 "상생형 구미일자리 연내 착공과 국가5산단 임대전용단지 지정,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주요 현안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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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민주당 김준열 도의원 징계안 '공개 경고' 가결[구미인터넷뉴스]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6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김준열 도의원(구미시 제5선거구)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공개 경고'로 가결했다. 이번 징계 요구의 건은 배진석 도의원이 "지난 3월 12일자 김 의원 본인의 SNS 게시물에 민주적인 정당정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국민의 힘 의원들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김준열 도의원에 대해 징계요구가 있었다. 이에 김준열 도의원은 "3월12일자 본인의 SNS 게시물로 도의회와 의원님들께 무례와 심려를 끼치게 됐다"며 "신중치 못한 처신에 용서를 구하며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김준열 도의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징계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의원 일동은 "의회 민주주의 훼손 고우현 의장은 300만 도민앞에 사과하라"고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횡포를 지적하면서 "고우현 의장은 경북도의회 김준열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의원과 당사자인 김준열 의원이 의사진행, 신상발언을 신청했지만, 의장은 의원들의 수차례 발언신청을 묵살하고 즉시 비공개회의로 전환하며 표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대토론 기회조차 박탈한 의장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게시하는 SNS 글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경북도의회 개원이후 1대부터 11대까지 단 한번도 열린 적이 없던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를 하면서 "지역행사에 자신의 참석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했던 도의원, 판돈 500여만원을 걸고 주민 4명과 이른바 '훌라' 도박을 했던 도의원, 지난 총선당시 도의원 신분으로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도의원, 대가야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동산 투기로 5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의원, 코로나상황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주민들과 도박을 하다 적발된 도의원, 지역주민을 폭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펜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놔두고 도주해 벌금 700만원을 받은바 있는 도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에 대규모 토지를 구입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도의원, 지난달 2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도의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 일탈사례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라는 이유로 한번도 윤리위에 회부되거나 징계가 내려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일동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일방적으로 안건처리를 강행한 고우현 의장의 사과와 지금까지 물의를 일으킨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 모두 윤리위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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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열 도의원,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발의[구미인터넷뉴스]김준열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은 14일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공동주택 전자투표 이용수수료 일부 지원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비용 일부 지원 △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 지원 등이 있다. 조례안은 김 의원이 대표를 역임했던 공동주택정책연구회(19~20년 활동)의 연구 결과물로서, 공동주택정책연구회가 연구회 차원의 조례안 발의를 통해 일하는 의원연구단체상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정책연구회에서 지난 2년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마련한 매우 뜻깊은 조례안이다"고 말하면서, "조례안을 통해 경북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5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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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불법제명...전모를 밝힌다![구미인터넷뉴스=기자수첩]구미시의회는 지난해 9월 27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김택호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제명 결정에는 구미시의회 재적의원 총 21명 중 제명 찬성에 15명, 반대는 5명이 했으며,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택호 의원 제명(2019. 9. 26.) 당시 윤리위원회 위원(위원장 강승수, 부위원장 이지연, 위원 권재욱, 김춘남, 송용자, 안장환, 양진오, 이선우, 최경동)은 9명이며,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징계는 김재우 의원 외 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의 김택호 의원에 대해 구미시의회에 징계사유 4가지를 들어 청구했다. 또한 윤리위원회 회의 중에 김재우 의원이 징계사유 2가지를 추가 제안하면서 장세용 시장의 증인 출석을 최초로 제안했다. 그러나 강승수 윤리위원장은 추가 징계사유(인사청탁 등)를 받아들인 후 제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인사청탁 등은 구미시의회 본회의 때 서면심사보고서에 넣지도 않았다. 의회는 무엇을 보고 윤리위원회 제명 결정에 동의했는지 밝혀야 한다. 구미시 회의규칙 제92조(징계의 의결과 선포)에서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결국 심사보고서에 없는 내용으로 제명을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강승수 위원장은 2019년 9월 27일 구미시의회 제23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면심사보고서에도 없는 인사청탁 관련 등에 대해 “특위위원장으로서 성알선 및 인사청탁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인사청탁을 강도높게 한 사실이 제안자 및 참고인 진술결과 확인되었다"고 보고하여 일방적으로 제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강 승수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장세용 시장의 증언에서 "특별한 증거가 없다는 증언에 흔적 없는 증언이다"고 하였음에도 본회의장에서 "강도높게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구체적 증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최근 고등법원 재판 과정에서 김택호 의원에 대한 제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인사청탁 건은 구미시장의 증언과 부인의 사실 확인서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수사 기관과 소송 자료에 의하면 과태료 사안으로 시장 부인에게 인사청탁(청탁 여부 조사 중)과 함께 액기스 2박스를 제공했다“는 것이 전부이다. 구미시의회는 구미시장의 허위 증언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지적한데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허위증언이 사실이라면 김택호 의원의 지역민들에게도 당연히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23일 대구고등법원에 피고(구미시의회)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증인 신청을 하고 인사청탁에 대한 추가 증언을 듣고자 증인(부인 김**) 출석을 요청했으나 증인의 요구에 의해 신청이 철회됐으며, 이에 따라 변론은 종결됐다. 구미시의회 윤리위원회는 뇌물 제공으로 인사청탁을 했다는 증언에 고무되어 증언자가 출석해 인사청탁은 받았으나 증거가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 출석에 감사하다" "증인의 말 100% 믿으면 된다"는 등의 분위기에서 지역에서 선출한 의원을 제명했다. 이는 당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의원들과도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따랐다.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도 "증인(시장)은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당사자가 아닌 전문진술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은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판결에도 구미시의회는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면서 의회 조례를 무시하고 의회 고문변호사를 두고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의회 운영위원회도 열지 않고 수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 문제가 되자 본 언론사의 지적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외부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는 촌극을 벌였다. 일부 시민들은 "동료 의원 제명을 위해 1심 선고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구미시의회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혈세 수천만원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드러나면 구미시의회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는 지적을 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서 김택호 의원 제명 처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인사청탁 뇌물 수수사건이 1심 결과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화해를 반대하면서 끝까지 소송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자 일부 민주당 관계자도 당내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다. 당초부터 김택호 의원에 대해 징계청구를 한 김재우 의원 외 5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윤리위원회에 홍난이 의원 외에는 모두 들어갔다. 김재우 의원은 윤리위원에는 빠졌지만 징계청구 제안자로 참여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됐다. 김택호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에 대회 1심에서 제명 취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증거도 없이 엄청난 소송비용을 들여 항소를 지속하는 것은 김택호 의원을 선출한 지역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더구나 의회윤리위원회 윤리위원 9명 외 본회의에서 11명은 징계사유도 제대로 모르고 징계 결정에 참여한 것이 과연 정당했던 것인지 해명이 필요다는 지적이다.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원들만 알고 있었던 사실과 본회에에서 보고한 사실이 다른 것으로 확인될 시 제명에 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민형사적 법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 구미시의회는 김택호 의원을 무리하게 제명하려는 명분을 잃었다. 결정적 제명사유라고 주장한 현금과 침대, 보약은 사라지고 지금까지 조사결과로 보면 증언과 전혀 다른 액기스 2 박스로 드러났다. 동료의원을 제명에 이르게 한 모든 책임은 당연히 구미시의회에 있다. 지금이라도 시민혈세로 억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 아니라 동료 의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시민에게 올바르게 사실을 알리는 것만이 그나마 떨어진 의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11월 27일 변론을 종결하고 2021년 1월 22일 10:00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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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도의원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로 행정사무감사 마무리![구미인터넷뉴스]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세현(구미1,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월 10일부터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를 시작으로 6개 직속기관을 비롯한 12개 교육지원청 등 총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9일(목) 교육청 본청 보충감사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 했다. 정세현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에서 예산이월 중 과다한 이월사업의 문제점과 공약사업의 지표 산정방식이 예산과 성과의 연계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공약사업의 대부분이 쉽게 이룰 수 있는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 학생들의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비율이 상승한데 대한 해당부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특정 집단을 규정짓는 것임을 지적하며 인성교육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발열체크용 앞치마를 보여주면서 과다한 비용지불을 지적하고 하나의 업체에 편중하지 말고 다양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 감사의 목적을 언급하며 동일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 엄중처벌을 요청, 교육청 공모사업에 60명 이하 소규모학교의 공모사업 신청 제약을 지적하며 공모기준 완화를 요구, 디지털 학습기기 지원사업 조건에 따라 역차별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조건검토를 촉구했다. 이어진 직속기관 감사에서 일선학교 평가지표 설정에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수혜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 과학원과 문화원이 각각 시행중인 찾아가는 서비스의 효과 극대화 방안으로 각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지원청 현장감사에서는 일선 지역교육청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자고 말해 이목을 끌었다. 나아가 교육행정협의회의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코로나와 같은 재난에 필요한 현안을 적극 발굴하여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수능시험 대상인 고3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구, 매년 이루어지는 감사지적사항이 3년간 동일한 학교를 지적하며 감사결과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정 의원은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일정 중에도 수범사례를 확인하고 해당학교를 격려하기 위해 포항 대동고등학교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정세현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교육수혜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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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시장 국회방문 '구미국가5산단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등 국비지원' 건의[구미인터넷뉴스]장세용 구미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맞춰 19일 국회를 방문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구자근(구미갑), 김영식(구미을) 지역구 국회의원, 박홍근(더불어민주당)·추경호(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경남담당 예결소위위원), 위성곤(부산경남담당 예결소위위원), 임이자(국민의힘 대구경북예산담당 예결소위위원) 위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한훈 경제예산심의관을 차례로 면담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낙연 당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19 등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미국가5산단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등 주요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추경호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예산안등조정소위원들과 차례로 면담을 갖고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된 사업비를 예결위 차원에서 증액 및 신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현안 사업은 ▲구미국가5산단임대전용산업단지지정(346억원) ▲구미스마트그린산단사업(296억원 증액) ▲경북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설치운영(15억원) ▲로봇직업교육센터구축(24억원 증액) ▲3D전자약물스크리닝 국산화지원사업(30억원) 등 총 5개사업 711억원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중앙은 물론 각 지자체의 내년도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회 예산심사가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