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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7일간 일정 제248회 임시회 개회[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4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낙관 의원은 유치원 학부모의 부담 경비를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관내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으며, 이선우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구미시의 대응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아동보호와 복지의 역할 전환에 대해 집행부에 제언했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고 12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조례안 5건,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9일에는 전체 의원 연수를 통해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실무 강의를 통해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경동)에서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장환)에서는 구미 국가5산업단지(하이테크밸리)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설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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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25일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강승수 대표의원과 연규섭․정하영 전)시의원, 이구희 세무사, 배재영 전)회계과장 등 총 5명이며, 지난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되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며, 구미시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효율적이며 낭비는 없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김재상 의장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하여 어깨가 무겁겠지만 결산검사는 공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절차이다"며,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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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공직자 청렴도 향상 조례 발의[구미인터넷뉴스]김상조 경북도의원(구미시 제3선거구)은 경상북도 공직자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경북도 공직자의 청렴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실현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김의원은 조례 제정안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청렴도 평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도지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청렴해피콜 운영과 청렴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청렴도 평가 결과의 활용과 공개 원칙, 청렴 포상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의원은 경북도의 2019년 이전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 수준이었으나, 2020년도 평가에서 2등급 상승하여 경북도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한 도민 신뢰 회복의 기초가 마련된 만큼 공직자들의 청렴의지를 고취시키고 청렴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9일(화)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16일(화)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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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맥우 보조금 부정수급 1억여원 환수조치...구미시 2년 걸쳐 뒷북 감사![구미인터넷뉴스]지난 10일 구미시의회 제247회 임시회에서 신문식 의원(인동,진미 열린민주당)은 장세용 시장을 본 회의에 출석시켜 시정질문을 했다. 이날 신 의원은 △구미상생형일자리 대책 △고아 제2농공단지 추진에 대한 대책 △정수대전 수당지급 및 출품료 정산 불합리 대책 △금오산맥우 보조금 부당사용 감사결과 △꽃동산 사업변경 과정 불법사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부당한 행정과 공사업체에 대한 대책 △행사비품 렌트비 집행불공정 △성리학역사관의 이면합의 확인 및 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 신문식 의원은 시정 문제 전반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에 질문 자료를 제공하고 PPT를 통한 자료 준비와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집행부에 대해 답변을 이끌어 냈다. 신 의원은 이번 질의를 통해 많은 문제 제기와 대책을 요구했으며 특히, 금오산맥우 보조사업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감사결과를 받아냄으로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본 언론의 보도와 철저한 조사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금오산맥우 1호점 개설 관련 불법 증축, 불법 말소, 축사퇴비사 사용 부적정, 금오산맥우식당을 개인에게 불법임대한 사실 등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본 언론에서도 "금오산맥우 간판만 남고 보조금 먹튀 의혹 논란"(2019.4.9), "금오산맥우보조사업 불법 관리운영 사실로 드러나"(2019.8.6), "구미농업기술센터, 금오산맥우 관련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허위증언 관리방치"(2020.6.22.) 등 금오산맥우 보조사업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신 의원은 2여년 동안 끈질긴 준비와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지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감사한 결과에 대해 이날 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아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미농업기술센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 증언은 물론, K 과장이 의원실을 방문해 "보조금 부당 사용을 인정하고 불법증축 잔여기간 1,378만원만 회수하겠다"는 등 협상 성격의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했다. 구미시 감사담당관실 또한 문제를 인지한 후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면서 경북도에 감사를 의뢰하겠다는 식으로 지연처리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신문식 의원은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처리결과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그동안 결과를 거부해 오다가 이번 시정질의 직전에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구체적으로 남통동 금오산맥우직판장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2,585만원, 금오산맥우 공동사육시설 사후관리 부적정 7,093만원을 2021년 3월까지 환수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감사결과에서 공무원에 대한 문책으로 관련 소장은 경고 담당자는 훈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신 의원은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감사자료와 환수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도개 금오산맥우 식당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다가 개인에게 부정 임대한 사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금오산맥우는 구미시에서 상표등록(제40-0830825)된 구미시의 지적 재산권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요 자산에 대해서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문식 의원은 "지금까지 구미기술센터와 감사담당관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보조사업은 어려운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촌발전의 마중물로 삼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남은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문식 의원의 이번 시정 질의는 구미시 관계공무원이나 일부 시민들은 물론, 시의회 관계자들도 "의원으로서 문제 지적이나 집행부에 대한 답변 요구 과정 등은 의회가 새로운 위상을 세우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의회 역할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구미시는 신문식 의원이 지난 3월 10일 시정질의를 통해 지적한 구미상생형일자리 대책, 고아 제2농공단지 추진에 대한 대책, 정수대전 수당지급 및 출품료 정산 불합리 대책, 금오산맥우 보조금 부당사용 감사결과, 꽃동산 사업변경 과정 불법사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부당한 행정과 공사업체에 대한 대책, 행사비품 렌트비 집행불공정, 성리학역사관의 이면합의 확인 및 대책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 의지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참좋은 변화를 통해 종합청렴도 5등급 불명예를 씻어내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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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폐회...의정활동 돋보여![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3월 10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7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권재욱 의원은 LG화학의 투자와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집행부에 촉구했으며, 김춘남 의원은 임은·오태 지역의 도로, 공원, 도시가스 등 정주여건을 개선 및 생활 인프라 구축 마련 대책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신문식 의원은 ▲구미 상생형 일자리 대책 ▲고아 제2농공단지 추진에 대한 대책 ▲정수대전 수당지급 및 출품료 정산 불합리 대책 ▲금오산 맥우 보조금 감사결과 ▲꽃동산 사업변경 과정 불법사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부당한 행정과 공사업체에 대한 대책 ▲행사비품 렌트비 집행불공정 ▲성리학 역사관의 이면합의 확인 및 대책 등을 시정질문했다. 이에 장세용 시장은 "감사를 통해 주민숙원 사업 중 일부에서 부당한 공사와 준공을 인정하고 공사비 환수조치와 관리감독 공무원 문책 처분을 하였고, 금오산맥우 보조금 감사결과는 9,700여만원의 보조금 환수 처분 조치와 공무원 문책 등을 했다"고 답변해 행정 처리의 심각한 난맥이 그대로 드러났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형곡4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문과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최종 의결했다. 김재상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현장방문 등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했으며, 회기 중에 도출된 질의나 수정사항에 대해 구미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시정에 반영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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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현장 방문[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장환)에서는 3월 8일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분양 계획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견학했다. 농공단지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여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고 농어촌 일자리 창출과 농외 소득원 개발을 목적으로 1983년 말에 제정된 농촌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원 정책으로 고아읍 오로리 518번지 일원에 조성 중이며, 고아 제2농공단지는 사업부지 263,411㎡로 토지보상금 313억 원, 공사비 187억 원, 기타 55억 원 등으로 지방채 3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555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공정율 71%로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 참석한 산업위원들은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공사준공, 분양시기, 분양단가 산정 등이 늦어짐에 따라 소관 부서에 예산 확보 및 분양가 산정에 만전을 기울여 2021년도 안에 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하여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은 "소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 저렴한 가격과 조건으로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조속한 농공단지 조성과 더불어 분양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확대 등 분양가격 현실화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면서 "신생기업 유치에 노력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구미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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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도의원, 열악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적극행정 촉구[구미인터넷뉴스]경상북도의회 정세현 의원(교육위원회, 구미)은 3월 5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지방재정 안정화,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강력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협력 강화,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 및 경상북도체육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완전한 지방자치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 함께 공유한 고유재원이고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 많이 경북도가 나서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2020년 9월에 발표한 '2019년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방세수입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자체경비비율도 전국 평균의 절반수준인데 비해 의무지출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아지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의무지출 비율은 73% 수준으로 전국평균 51%를 훨씬 웃돌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경북도의 지방재정 안정화 노력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도내 시·군의 현재 재정상황으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과 숙원사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경북은 기준 재정수요액 및 재정수입액 산정기준과 방식 차이로, 일부 시·군의 경우, 실제 교부세 산정에 있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어려운 시·군의 재정상황을 경북도가 각별히 챙기고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좀더 어려운 곳은 조정자로서 더욱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는 정세현 의원은 이웃 경상남도를 비롯한 충북, 광주·전남은 2020년에 교육부가 공모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선정되어서 대학, 지자체,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혁신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경북은 뒤쳐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시책에 경상북도가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지역대학, 기업 등과 함께 타 지역보다 한 발 앞서 선점할 수 있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에서 지역혁신을 위해 내세우는 공동운영체제는 아직 초보단계이고 이마저도 어떤 주제를 어떤 목표로 얼마 동안 추진할지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밝히면서 "경상북도만의 비전과 계획이 들어있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경상북도의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2020년도 취업률은 59.6%로 타지역 비해 높지만 정작 이 학생들 중 60.5%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는 실정임을 밝히면서,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역인재를 경북에서 키우고 양성하여 지역혁신 동량으로 만들기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경북도교육청과 경북도가 협업하여 지역 인재 양성에 동참할 수 있는 혁신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육대회와 경상북도체육회와 관련해서는 올해 10월 구미에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체육회에서 더욱 준비해야 하며 특히,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른 철저한 방역 및 준비상황 점검도 함께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두 대회를 준비해야 할 경상북도체육회는 문제가 되었던 방만한 경영과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경상북도가 앞장서 더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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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7일간 일정 개회![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영길 의원은 5공단 도시계획 변경과 옥계동 공동묘지 이전 및 거의지구 우회도로 준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단의 활성화와 지역 현안에 대해 집행부에 제언했고, 장세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권재욱 의회운영위원장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와 대등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고하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5일부터 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장환)에서는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설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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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마무리![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2월 4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6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 앞서 송용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가 2020년 청렴도 평과 결과 5등급을 받은 원인으로 연고주의와 온정주의 문화를 들며, 청렴도 향상 방안으로 ‘건설 플랫폼’과 ‘건 파라치’ 제도 도입을 집행부에 제안하였고, 김택호 의원은 구미시 인사 전반에 대해 지적하며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2월 3일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등 6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또한 본회의에 상정된 김태근 의원 징계의 건은 경고 처분, 김재우 의원 징계의 건(2건)은 불징계 하였다. 김택호 의원은 심사보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상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등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했으며, 회기 중에 도출된 질의나 수정사항에 대해 구미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시정에 반영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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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개회![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권재욱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대책을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에 촉구했으며, 이선우 의원은 코로나를 겪은 1년을 돌아보며 구미시의 대응과 시민의 반응을 강조하며, 구미시 TF팀의 활용 방안과 2021년 구미시의 대책방안 등에 대해 제언했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고 2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구미시의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2월 3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구미시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심사하며, 2월 4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