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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불법선거 혐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엄벌하라" 논평[구미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0월 28일 논평을 내고 "불법선거 혐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논평에서 "검찰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김병욱 국회의원과 구미갑 구자근 국회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지난 23일 미래통합당 영덕군 공동선대위원장 조주홍 경북도의원이 김희국 후보를 위해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나아가 "김병욱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협의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자근 의원은 구미예총 사무국장 출신 부부에게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난 총선과정에 숱한 불법선거 의혹을 받아왔다."며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주홍 도의원이 식사제공을 한 당일인 4월 4일 새벽4시경 김희국 후보와 김희진 영덕군수가 함께 어판장을 다니며 어민들을 만나 상대후보로부터 관권선거 의혹을 받은가 하면 김병욱 후보는 보좌관 경력 부풀리기, 구자근 후보는 공보물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자근 국회의원은 A씨에게 보좌관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도 당선되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에 상심한 A씨가 곡기를 끊은 나머지 지난 5월 숨졌다. 이후 그 부인이 ‘국회의원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총선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국민의힘 당선자와 그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하며 엄정한 공정선거의 계기로 삼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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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산 허위 선생 순국 112주기 추모제.추모식 개최[구미인터넷뉴스]왕산 허위선생 순국 112주기를 맞아 10월 21일 11시에 (사)왕산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왕산허위선생기념관 내 경인사에서 추모제(향사)를 봉행했으며, 광복회 구미.김천연합회/민족문제연구소 주최로 왕산 허위 선생 묘소와 왕산기념관에서 추모식과 강연회를 개최했다. 추모제(향사)는 이날 11시에 코로나19로 간소하게 진행되었으며 장세용 구미시장이 초헌관,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이 아헌관, 박은호 (사)왕산기념사업회이사장이 종헌관으로 참여했고, 왕산선생의 유족, 시ㆍ도의원 등 3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추모제(향사)에 초헌관을 맡은 장세용 구미시장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왕산 허위선생의 숭고한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을 실천하신, 왕산선생뿐만 아니라 왕산가의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하였다. 이날 오후 1시에는 왕산 허위 선생 묘소에서 광복회 구미김천연합지회(지회장 임봉준)와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지회장 이수연) 주최로 왕산 허위 선생 순국 112주년 추모식을 개최했다. 추모식은 왕산의 장손자 허경성옹과 증손자 허윤씨 임시정부 초대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증손자 이항증 선생, 이동일 광복회 경북지부장, 노수문 광복회 대구지부장등 광복회 회원과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정부 애국가 제창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왕산 허위 선생의 약력 보고, 추모사 낭독, 헌화. 분향, 독립군가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추모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김원웅 광복회장 등이 조화를 보내와 허위 선생을 추모했다. 왕산 허위선생(1855~1908)은 구미시 임은동에서 출생하였다. 유학자이자 대한제국 시기 평리원 수반판사, 재판장(오늘날 대법원장), 비서원 승(대통령비서실장) 등의 관직에 재직하였다. 선생은 1907년 고종황제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에 통분하여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의병을 일으켰으며, 전국 의병장과 연합한 13도 창의군을 결성, 의병총대장으로 서울로 진격하였으나 실패,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제1호 사형수로 순국하였다. 서울시는 이를 기려 서울의 동서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를 '왕산로'라 명명하였으며, 1962년 대한민국은 왕산허위선생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제1호)을 추서했다. 왕산 선생의 일가 가계도에는 왕산허위선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항일 운동가를 배출하며 항일운동에 뛰어들었다. 왕산 허위선생 가문에서는 14인의 독립투사가 배출되었으며 왕산가 외손자 이육사 형제를 비롯해 왕산의 사위 이기영과 그 형제들 제자까지 모두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특히 허위 선생은 대한민국 독립전쟁의 서막을 알린 의병전쟁의 포문을 연 항일 의병장으로 안중근 의사와 직계제자 대한광복회 박상진 의사에게 민족혼을 심어 준 분이다. 이번 추모식에는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광복회 회원 등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 왕산 허위 장손자 허경성, 왕산허위 증손자 허윤, 이육사 외삼촌 일창 허발의 손자 허벽, 석주 이상룡 손자 이항증, 왕산 허위 사위 이기영의 손녀 이정재, 몽양 여운형 선생의 손자 여인성, 장진홍 독립투사 손자 장상규, 박희광 독립투사 아들 박정용, 광복회 이동일 경북지부장, 광복회 노수문 대구지부장등 광복회 회원들과 시도의원들 참석해 허위선생을 추모했다. 이날 추모식 후 2부 행사에서는 광복회(회장 김원웅)의 역사정의실천상 시상식이 있었다. 시상식에서 정치인상에 이삼걸(전, 민주당 안동지역위원장), 김준열(경북도의원 구미), 언론인상 김종성 기자(구미인터넷뉴스), 시민운동가상 이수연 지회장(민문연구미지회)이 수상했다. 이어서 김원웅 회장의 '광복회의 정체성과 친일청산 과제'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김 회장은 강연회에서 '친일 청산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국회의원 시절 소파협정을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높이자고 했으나 빨갱이로 매도당했다"고 하면서 "태극기부대로부터 빨갱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다음에 대통령이 돼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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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산 허위 선생 순국 112주기 추모식·강연회 개최[구미인터넷뉴스]왕산 허위선생 순국 112주기 추모제가 왕산허위선생기념관에서 오전 11시에 개최된다. 오후 1시에는 왕산 허위 선생 묘소와 기념관에서 광복회 구미·김천연합지회와 민족문제연구소 주최로 1부 추모식, 2부 역사정의실천상 시상식, 이어서 '광복회의 정체성과 친일 청산 과제'로 광복회 김원웅 회장의 강연이 개최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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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구미인터넷뉴스]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월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으로 부터 1. 보유주식 관련 허위사실 공표 2. 회사직함 관련 허위사실 공표 3.공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4. (망)황준철에게 보좌관 직 제공약속 등으로 고발되었으나 1. 2. 3. 관련 고발의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되고 4. 보좌관 직 제공약속은 지난 10월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구자근 의원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소장 기초사실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으로 당초 후보자 등이 (망) 황준철에게 선거운동을 요청하는 경우 선거 캠프에 합류하기 전, 국회의원 보좌관 직 내지 시장 비서관직 제공을 약속받고 선거 캠프에 합류하여 선거 관련 기획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운동을 하여 왔다"고 했다. 또한, 공소장 범죄 사실에서는 "(망) 황준철이 당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사무실에서 구미시갑 정당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신고되고 선거캠프 내에서는 '실장' 내지 '기획실장'이라고 불렸으며, 피고인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선거운동 전략을 제안하고 논의했다"는 사실과 "언론 인터뷰와 보도자료 작성 등 43건을 직접 작성하여 기자 등에게 메일로 발송하는 등 선거기획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의 당선을 위하여 일하였고, 피고인은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망) 황준철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했다"고 공소 제기됐다. 이번 사건에서 불기소 처리된 3건에 대해서는 고발인 박**에 의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한편,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에서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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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추석 명절 성수식품 특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선물용 식품에 의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9월14일(월)부터 9월25일(금)까지 추석 명절 성수식품 특별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 판매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한과류, 다류, 두부류, 식용유 등)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여부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 이다. 안전한 식품을 위한 수거대상 품목은 한과류, 약과, 떡류, 두부류, 나물류, 생선 등 제수용품과 다류, 인삼제품류, 식용유지, 벌꿀,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식품으로 산가, 잔류농약, 세균수, 중금속 등을 검사한다. 이연우 구미시 위생과장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계몽하고 중요 위반사항 및 부적합 식품 등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엄중 처분함으로써 비위생적인 추석 성수식품을 근절시키고 시민들이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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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선거법 위반 검·경 본격 수사 나서![구미인터넷뉴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선거 범죄 공소시효가 다음 달로 다가오는 가운데 검·경에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초 구자근 의원은 총선 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어 구미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으나 지난 8월 26일 구미갑 유권자 박진환(정당인)씨에 의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됐다. 관련 고발 사건(2020형 제10***호)은 김천지청에서 수리되어 다음 날(27일) 구미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하였고 오는 9월 10일까지 재지휘를 받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이 고발된 주요내용은 1)피고발인이 제21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구미갑지역 후보로 공천을 받기 위해 김** 목사(부산거주)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공천 확정시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의혹 2)피고발인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김** 목사에게 현금 55만원을 지급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고발장에는 김** 목사와 김**(예비후보 선거운동원)의 전화 녹취록이 제출됐으며, 녹취록에 일부에서 현금 55만원을 받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피고발인이 (주)태웅에 재직 시에 사내이사로 취임했으나 미래통합당 21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에게 발송된 공보물에 피고발인 직책을 (주)태웅 사장/CEO(현)라고 기재하고 (주)태웅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지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한 의혹과 4)피고발인이 사내이사로 입사한 2016년부터 매출(216억원)은 급등하고 이후 우량한 회사로 성장했으나 소득세 신고액이 미미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나아가 5)피고발인은 산동면에 위치한 (주)아이**에 2009년 3월부터 이번 총선 때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기업신용조사 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주)에 의하면 구자근 이사가 비상장 주식 12%(액면가 3천만원)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총선에서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소유한 비상장 주식은 주식 액면가는 3천만원이나 시가 평가에 대해 관련 전문가 A씨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 2018년 말 기준으로 8억원이 넘는다"고 확인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취재를 위해 본 언론사에서 (주)아이** 대표에게 비상장 주식에 대해 수차례 전화를 하거나 문자로 취재 내용을 남겼지만 피하거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이다. 현재, 구자근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고발사건은 고발인에 따르면 "선거법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아 김천지청의 수사 지휘를 받아 구미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면서 "고발인은 한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번 주에도 피고발인 조사와 고발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기획업무를 담당했던 황 모씨의 미망인이 지난 7월 8일 “국회의원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청와대 청원과 관련사건도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발인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병합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본 취재는 지난 8월 26일 고발인의 취재와 피고발인 선거 관계자 등의 취재를 바탕으로 한 보도이며, 당사자 반론이 있으면 취재 후 보도하겠습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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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구미시와 의회의 무능이 '예술인은 잃고 의회의 감시 기능은 무력화시켰다!'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의 명예훼손 고소와 민사소송 사건 남은 것은 상처 뿐! 구미문화예술회관 부실한 관리 그대로 드러나! 지난해 6월 10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선우 의원은 구미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미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구미시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해당 행정사무감사 직후 지역 언론사(현대HCN 새로넷방송)는 이선우 의원을 취재했고 구미시립무용단 단원들이 구미시립 예술단원 근무지침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 외부출연허가서 미제출 및 무용단 소유의 의상 무단반출이 사실로 확인되어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에게 '경고'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9년 12월 구미경찰서에 이선우 의원 외 3명(언론인2, 단원)을 고소했고 H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구미경찰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고, 2020년 7월 7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는 이선우 의원 외 3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에서 "피의자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거짓 사실이 아니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또한 피의자들은 진실하다고 믿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특히 이 사건 작품 '망향' '엇디하릿고' 작품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실로써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 이선우의 발언이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 약간의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전제적으로 거짓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소인은 불복하고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한 상태이다. 또 안무자 김우석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1심에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보도된 기사의 삭제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시립무용단 안무자와 친누나가 구미시 공연작품 무단 도용에 대해서는 "안무 저작권은 안무자에게 있고, 국가·지자체의 업무상 공공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하므로 구미시 작품 도용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본 언론사에서는 지난 5월 19일 구미문화예술회관 Y관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가족은 모두 무용 가족이고 구미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우석 안무자를 방문해 취재한 결과 "무용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30년 가까이 열정을 바쳤으나 일련의 보도나 SNS 등을 통해 명예가 실추되었기에 법적 대응을 끝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구미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저작권 등 관련 민형사상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 1심 판결과 구미시립무용단 노동조합 성명서에 의하면 부실한 관리와 대응이 그대로 드러났다. 구미시립무용단 노동조합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판결(2020. 8. 21.)에 대해 9월 1일 성명서를 통해 창작 작품의 저작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 등이 현대HCN 새로넷방송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보도된 기사의 삭제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 하면서, 소송 비용의 대부분을 김우석 등의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대상 작품인 '망향'과 '엇디하릿고'가 안무, 음악, 의상, 조명 등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결합저작물에 해당하고 이 가운데 안무 부분은 원고인 안무자의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저작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새로넷방송의 보도가 비록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보도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정보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망향'과 '엇디하릿고'의 저작권이 안무자인 김우석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구미시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법원이 지적한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미시가 1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망향' 등의 창작물을 구미시 또는 구미시립무용단의 명의로 공표를 하여 저작권을 확보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성명서 원문 참조) 특히 이번 사건은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이 문제 지적을 했고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기획행정위원장과 동료 의원으로부터 구미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감사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일부 왜곡하여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당한 지적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보다 오히려 일부 감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행태를 보였다. 시민들은 시의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안무자 김우석은 전화 취재(1일)에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리와 항고 사실이 맞다"며 "민사소송에서 저작권 판결과 언론사의 정정보도 청구가 인용되었기에 1심 재판결과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민사소송 피고인 H언론사는 1심 결과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현재는 무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H언론사 입장을 들어본 결과 오는 9월 7일이 항소 기일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은 1심 결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형사 사건 역시 특별한 항고 이유가 없는 한 당초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대로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 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구미시의 미숙한 업무관리와 방관적인 자세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많은 예술인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구미시의회 정당한 감시 기능까지도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구미시의회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 집행부 감시자로써 동료 의원의 정당한 지적에 대해 힘을 보태며 얼마나 함께 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 소송 관련한 구미시의회 시의원 이선우의 입장문을 발표했고,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 구미시립예술단지회는 1일 구미시립무용단 창작 작품의 저작권 논란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성명서를 발표했다. ▲첨부자료#1 :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 소송 관련 입장문 ▲첨부자료#2 : 구미시립무용단 창작 작품의 저작권 논란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성명서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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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상반기 베스트 112' 선정구미경찰서(서장 이갑수)는 구미서 112종합상황실이 2020년 상반기 경북지방경찰청 '베스트112'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도내 1급서 6개 경찰서 대상으로 허위신고 근절지수, 긴급신고지령시간, 타관할·교통·형사 출동율 등을 평가하여 구미서가 1급서 1위를 차지했다. 작년에는 매분기, 연 4회 베스트112를 선정했는데 올해는 매반기, 연 2회만 선정하기로 하여 이번 상반기 베스트 112 선정은 작년보다 더 값진 의미가 있다. 이갑수 구미경찰서장은 "구미경찰은 도내 약 15%의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112 총력대응으로 발생 초기에 중요범인을 검거, 앞으로도 경북 치안1번지 경찰서로 자부심을 갖고, 스마트치안, 안전한 구미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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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유지지원금 등 부정수급 사업주 및 공모자 형사고발!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8월 28일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받아오던 경북 구미시 임은동 소재 A제조업체 사업주(박△△, 33세)를 구미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A제조업체에서는 일부 근로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는데도 고용유지 휴직을 한 것으로 신고하고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수급받은 바 있고, 실제 근로하지도 않는 친인척을 고용한 것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지원금을 허위로 받아오다 익명 제보를 통해 적발된 것이다. * 고용유지지원금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휴업‧휴직수당의 75%~90%(1일 최대한도 7만)를 지원함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만15세~34세)에게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2년만기 1천6백만)원, 3년만기 3천만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이번에 적발된 A제조업체 사업주에게 부정하게 수급한 지원금 3,100만원과 이에 따른 추가징수액 3,200만원을 합한 6,300여만원을 반환명령 조치하고, 이와 별도로 공모에 가담한 친인척과 함께 구미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서는 올해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진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전년도 대비 51배 증가)함에 따라 일부 몰지각한 사업주의 지원제도 악용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제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 부정수급신고 포상금: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당사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지급한도 3천만원, 공모형은 5천만원)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줄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적극 지원하겠으나,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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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미시농업기술센터, 토양시료 채취 허위문서 작성 등 공금횡령 수사 중!구미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가 쌀 직불금 토양시료 채취를 하고 인부임 지급 과정에서 허위문서 작성 등 공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구미농업기술센터는 해마다 논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비료.농약의 적정성 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쌀 직불금 토양시료채취를 하여 토양검정으로 친환경농업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구미농업기술센터는 해마다 토양시료채취를 하면서 인부사역자를 모집하고 채취지점을 선정해 토양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상담소장이 토양시료를 채취 후 인부임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건비가 들어오면 인건비를 받은 농가가 상담소장에게 돌려주거나 기타 방법 등으로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제보자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 마다 120만원에서 160만원의 인부임을 8명 내외의 인부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허위 명단으로 반복하면서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수사 기관에서는 인부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구미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토양시료채취 인부임 대상자를 상대로 수사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주대현 소장은 "토양시료채취는 9개 읍면동 상담소장이 지역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인부를 직접 모집해 40점~50점 정도의 토양을 3일 정도의 일정으로 채취해서 보내오면 기술센터에서는 검정을 실시했으며, 인부임은 명단을 보내오면 각 통장에 입금한다"고 말했다. 구미시의회 모 의원은 "구미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지속적인 문제가 드러났으며, 이번 쌀 직불금 토양시료 채취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구미농업기술센터의 근본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미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금오산맥우 보조금 부정사용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7월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