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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5월 3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권재욱 의원과 김택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권재욱 의원은 '구미대교 보강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으며, 김택호 의원은 '무을 돌배나무 특화숲 조상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집행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주문했다.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경동)에서는 2019년도 본예산안 보다 1,960억원 증액 편성하여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의 차수까지 변경하며 새벽까지 토론과 심사를 통해 시기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 1,502,500천원을 삭감 처리하여 의결했다. 제230회 임시회 추후 일정으로는 5월 7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 활동 후 5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권재욱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송정ㆍ원평ㆍ지산ㆍ형곡ㆍ광평 지역구 권재욱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대교 보강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단동과 임수동을 연결하는 구미대교는 총연장 688미터, 너비 20미터 통과 하중 32.4톤, 2등교로 1974년 12월 준공 후 45년이 경과된 노후교량으로써 2018년 기준, 1일 교통량이 4차로 적정교통량 1일 3만대를 훨씬 초과하는 1일 6만 1천대 정도이며, 전체 통과차량의 28%가 구미공단 수출물동량을 수송하는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구미대교는 현재 통과하중 32.4톤보다 과다한 하중이 통행함으로써 교량 손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구미시 시설물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점검 대상시설은 총 713개소이며, 1종 시설에 해당되는 26개소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합니다. 구미대교는 1종 시설에 해당되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2008년, 2013년, 2018년 세 차례나 C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구미대교는 현재 차량중량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통행제한을 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이며, 보강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일 좋은 대책은 노후교량을 철거하고 재가설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고 교통처리를 위한 임시교 가설 및 접속도로 확보를 위한 용지 보상비 등 막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구미시는 일천 억원이 소요되는 교량 재가설 대신 보강예산 55억원으로 현재 2등교인 구미대교를 1등교로 보강하는 성능개선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55억 원의 보강공사 예산 중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특별교부세 6억, 시비 9억 포함하여 총 1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15억원의 예산으로는 공사 발주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SOC사업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우선사업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문제보다 우선하는 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구미국가공단 수출업체의 물동량 수송과 강동지역 주민들의 시내 접근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구미대교의 통행이 만약 중단된다면, 차량통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3공단 입주업체의 가동을 위한 공업용수, 시민들에게 절대 필요한 생활용수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빨리 구미대교의 성능을 개선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이 시민들이 구미대교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아가 하루빨리 관련 예산이 모두 편성되어 시민 및 기업 산업물동량 수송에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기업의 수출물동량과 시민이 안전하게 구미대교를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구미대교의 성능개선 보강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택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김택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에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세용 시장님과 1,700 여 공직자 여러분! 무을 돌배나무 특화 숲 조성사업에 근본적인 대책을 바라며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진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 구미시 무을면 오가리 산 48번지 무을면 돌배나무 특화 숲사업은 2014년 10월 6차림 조성사업으로 계획하여 850ha 조림과 사업비 120억원으로 사업이 계획되였고, 2015년 10월에는 돌배나무 특화 숲조성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사업비 150억원 600ha로 변경하였는 데, 이때 선산출장소장 서기관 결재로 전결되어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결재에 대하여는 2002년 구미시는 사업비 9,000만원을 들여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으로 조사하였는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가질수 있습니다. 또 30,000평방미터 이상의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문화재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나, 이런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 당시 시장이 고의적인 결재회피가 아닌가합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식재 계획을 하였습니다. 단기간에 국.도비를 증액 조달하여 조기 마무리 한부분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사업 핵심은 돌배나무는 특수 유실수로 국내에서는 식재에 대한 검정이 되지 않아 적지 선정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면에서 산림과에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지금 돌배나무가 정상 성장이 안되는 결과를 본다면, 전문가들이 무을이 왜 적지라고 자문을 하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16년 봄에 첫 돌배나무를 심고, 일년간 성장이 제대로 되는 지 점검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사업 계획을 세웠다면 2017년에는 반드시 이사업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 한 것에 대하여는 반드시 책임자들은 엄중한 문책을 받아야 합니다. 또 산림과에서는 산주들에게 돌배나무 식재를 권유한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반드시 조사가 되어야 할부분입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에서 인터넷 자료만 보아도 돌배나무는 내음성이 매우 강한 호습성 식물로 계곡주변이나 하천변에 잘자라고, 배수가 양호하고 토양에 유기물이 많고 갈색 산림토양이 재배 적지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4월 30일 5번째로 무을면 오가리 산 48번지에 갔습니다. 이곳은 처음 2016년 사업 시작한 곳 입니다. 돌배나무를 심은지 3년 이상 된 곳이라 정확하게 1,050본 성장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는 돌배나무가 성장이 멈춤 듯한 느낌이 들었으며, 분재화되어 있는 느낌에 본의원은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에 관수 작업을 수차례했고, 비료까지 주며 나무에 성장을 촉진시켰는데 이지경이니 말입니다. 또 제가 산림과장에게 수차례 돌배나무가 정상 성장이 되느냐고 물었을 때, 활착이 잘된다고 하여 더 화가 났습니다. 또 2018년에 본의원이 서면질의서를 넣어 이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계속 돌배나무 식재를 강행을 하여,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 책임자들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아닌지 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에서 경관성 비중이 70%라고 산림과장이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첫째는 돌배나무가 지금 정상 성장이 안되어 불가능하며, 둘째는 돌배 꽃의 개체수가 벚꽃의 백분의 일도 안되고, 또 4월 중순이후에 잎과 꽃이 동시에 개화되어 화려한 벚꽃을 본 직후라 꽃의 희소성이 떨어져 관광성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셋째는 산주들의 동의 지역만 식재를 하다보니 군락성과 연속성이 없으며, 이곳에 접근성 역시도 이러한 관계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관광성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변에 관광 인플라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 산림과장은 돌배나무가 밀원수이므로 양봉의 경제성을 주장하지만 돌배꽃은 보조 밀원수로 양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돌배나무를 목재로 이용한다지만 목재 업자들은 수직화되지 않는 목재라 경제성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구미시에서는 이곳 산주들에게 유실수로 6차 산업을 한다며 접근하였습니다. 모든 관리와 판매에서 수출가능성과 가공까지 도와준다는 소문에 대하여 본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또 혈세 절약 측면에서 본다면 돌배나무 반원직경이 12cm인 경우 46만원에 식재로 설계되었고, 잦은 설계 변경과 주로 고가의 대묘 위주로 사업이 진행 되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돌배나우 대묘는 좋은 환경에서 장기간 키워서 이식할 때는 경비도 고가이며 잔뿌리도 절단되어 활착율이 떨어지고, 병충해도 약합니다. 그래서 혈세 낭비에 주 원인이 됩니다. 이런 총체적인 부실과 혈세 낭비에 대해 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감사를 어떻게 하였는 지? 2019년도 산림과에는 2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계속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사담당관실이 시정의 농간 주역이 아닌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는 시정을 좌지 우지하는 실세로 서기관 진급이 보장되어 있다는 후문이 시민들로 부터 나와 구미시에 공직기강의 심각성을 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배나무는 수출제한 전염병인 화상병등 병충해 전염병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많이 필요한 특수 유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여, 이 지역에 병충해 방지대책이 절실하다 것이 주변에 과실수 농민들은 항변합니다 또 경제성이 있는 지역을 엄선 선발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함은 물론이며, 근본적으로 관리 대책을 세워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에 대해 추후 근본대책을 집행부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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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위원회,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는 5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에 심사하는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9조 4,642억원으로 기정예산 8조 6,457억원 보다 8,185억원(9.5%)이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조 3,387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591억원(10.0%), 특별회계는 1조 1,255억원으로 594억원(5.6%)이 증가했다. 도교육청은4조 8,448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5,376억원보다 3,072억원(6.8%)이 증가했다. 심사 첫 날, 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경상북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원들의 심사가 이어졌다. 남영숙 부위원장(상주)은 각 실국별로 용역비가 편성되어있음에도 공통용역비가 추가로 필요한 사유와 강사료, 퇴직금 등 경상경비가 추경에 증액된 이유를 질의하며, 추경에는 꼭 필요한 사업과 시급한 사업에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며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특성화고, 대학교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지원하여 외부 청년들의 유입 뿐 아니라 지역 내 청년들이 도내 정착 할 수 있도록 먼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득환 의원(구미)은 반려동물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가 높다며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반려동물 관련 사업들을 분산하지 않고 집중화하여 관광산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생존 수영장을 민간차원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진 의원(안동)은 경북도립대학교 기숙사설립과 관련하여 학생수 감소, 지역상권 활성화 등 대학과 지역사회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임대료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박권현 의원(청도)은 실국별 철저한 업무분장으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해달라 요구하고, 추경에 편성한 신규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적극 노력달라고 당부했다. 박정현 의원(고령)은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핵심기술 개발에도 힘써달라 당부하고, 일부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논리로 의회와 소통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태춘 의원(비례)은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에 금전적인 혜택 대신 승진 가산점 등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하고,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이 아니라 전체 시․군이 골고루 참여하여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판수 의원(김천)은 지방세 납세 지원 콜센터 운영 실적을 질의하고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세 징수에 집행부에서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미래전략사업단은 경상북도 전체에 대한 선도적인 정책과 전략을 세우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이번 추경 예산이 편중이 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상임위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됐다며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예산편성부터 집행, 수정, 결산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재도 의원(포항)은 추경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는 민생 현안 사업, 경북의 중․장기적 핵심목표에 대한 투자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집행부 공무원의 생각에 따라 도민들이 웃고 우는 민생 현장이 생긴다며 기강 확립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은 사업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질타했다. 오세혁 위원장(경산)은 "짧은 일정이지만 일자리 창출과 도민 생활안정, 지역발전 등 경북의 미래를 위해 이번 추경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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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9년 재난관리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구미시(시장 장세용)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 표창이 결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부상으로 재정 인센티브 포상금 14백만원 및 특별교부세 350백만원을 수상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종합적 재난관리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처음 시작했다. 올해는 32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부처 28, 지자체 243, 공공기관 54)을 대상으로 ▲개인 역량 ▲재난부서 역량 ▲네트워크 역량 ▲기관 역량 등 총 4개 분야 67개 지표로 재난관리 추진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60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직접 평가했다. 특히, 구미시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취약지구 등 사전 예찰 실적 우수,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조성, 화재·교통사고 등 예방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로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재난관리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용우 안전재난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앞으로도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역점을 두고 재난관리 역량 및 시민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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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9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구미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26,917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332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공시된 2019년도 구미시 관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0.62% 상승하였으며,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539백만원(고아읍), 최저가격은 144만원(옥성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4월 30일 ~ 5월 30일까지 시청 징수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하여는 6월중 감정평가사가 정밀 재검증을 실시하고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에 대하여는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구미시 담당부서에서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동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가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가격을 공시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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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개회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경동, 부위원장 김재우) 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26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또한 5월 7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 활동 후 5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호) 조사계획이 승임됨에 따라 구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5월부터 9월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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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구미시장, 공약실천계획 전국 ‘최고’ 등급 선정장세용 구미시장이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전국에서 가장 잘 수립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선정됐다.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장세용 시장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종로구, 부천시, 청양군 등 49개 자치단체장과 함께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기초지자체의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대상으로 ①종합구성 ②개별구성 ③민주성․투명성 ④웹소통 ⑤공약일치도 등 5대 분야 32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했으며, 그 결과를 SA부터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발표했다. 구미시에서는 이번 결과가 사업계획 수립 전과정에서 시민과 함께하고자 한 노력들이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시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시장이 직접 제시한 공약 외에도, 385건에 달하는 시민들의 제안을 분석하여 공약사업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이후 시민 보고회 개최, 공약사업 실천역량강화 교육 실시, 시민평가단 운영, 관리규정 전부개정 등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개선을 통해 실천계획을 마련해 왔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시민의 참여와 공감을 통해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시민과 함께한 약속이 보다 나은 구미시의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장인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구미시는 △구미형 도시재생 프로젝트 △동반성장 산업혁신 프로젝트 △역사문화 되살리기 프로젝트 △사회적 약자 공감 프로젝트 △공유도시 다함께 프로젝트 등 5대 핵심전략을 기반으로, 100개의 공약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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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구미시 업무평가 위원회 개최구미시(시장 장세용)는 4월 23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19년 성과관리 및 평가 운영계획 심의를 위한 '2019년 구미시 업무평가 위원회'를 개최했다. 구미시업무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6명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되어 구미시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 방향, 계획수립, 지표 선정 및 평가방법, 기타 평가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구미시 성과관리 및 평가 운영계획(안)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에 대하여 수정․보완하여 최종 확정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조직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감점 상한선 폐지뿐만 아니라 5대 비위행위(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하여 개인평가(4급, 5급) 시 추가 감점을 실시하고, ▴정부합동평가(시군평가)지표 의무반영을 원칙으로 하되 타당한 사유 없이 미반영 시 감점을 적용하여 대외평가에 적극 대응코자 하였다. 아울러, 부서별 성과지표(고유지표)에 대하여 지난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서면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미흡한 지표에 대하여 부서 검토를 거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회의 시 제기된 정량․정성평가 병행 문제와 지표개발의 중요성에 대하여 보완하기 위해 ▴정성평가 대상을 확대하였고(우수시책 1건→3~5건 역점시책) ▴정부합동평가, 시장공약사항, 시정역점시책 등과 관련된 지표를 반영하는 등 우수지표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평가의 내실화에 힘썼다고 평가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상철 구미시 부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해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매년 성과관리 운영을 통해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전 부서(89개 부서)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부서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하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102명) 개인평가로 성과연봉 책정 시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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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김현권, 백승주, 장석춘 국회의원에게 공공기관 유치 공개질의구미경실련은 2020년 총선, ‘공공기관 유치성과 낸 후보’ 찍기 캠페인 두번째로 구미지역 김현권, 백승주, 장석춘 국회의원에게 공공기관 유치 공개질의를 하고 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 시민공감대 구축, 구미 유치대상 공공기관과 유치논리 및 유치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민주당 부산시당은 내년 4.15 총선을 1년 앞둔 어제 “부산발전을 위해 뛰겠다.”면서 동남권 관문공항과 공공기관 유치 등의 정책을 밝혔다. 특히 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지난 3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발의할 정도로 열성이다."며 그러나 구미에서는 집권당 김현권 의원조차 공공기관 유치 언급도 없는 상태를 지적하고 "김현권·백승주·장석춘 의원은 부산처럼 지금부터라도 공공기관 유치를 공개 추진하고 성과를 통해 선택 받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구미경실련은 "구미지역 민주당 김현권(비례대표.구미 을 위원장) 의원과 한국당 백승주(구미 갑), 장석춘(구미을) 의원의 공공기관 구미 유치 활동은 거의 전무한 편이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며 지금의 총체적 지역위기를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이러한 "경제위기와 정치권 무기력, 시장의 리더십 부재를 핵심으로 하는 지역 전반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대형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국회의원에 대한 무한 압박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다."며 "내년 총선까지 극한의 노력을 하였다면, 유권자들은 실패하더라도 용인할 것이다. 이처럼 결과 못지않게 도전과 추진력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유권자들로부터 냉정하게 버림받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김현권·백승주·장석춘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유치대상 공공기관은 무엇인지, 유치 논리는 무엇인지, 유치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정주여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지역정치권(경북도 또는 대구시까지 공조) 역량결집 방안은 무엇인지, 시민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종합계획(로드 맵)은 무엇인지 등 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을 위한 시민공감대 구축 차원에서, 구미 유치대상 공공기관 명단과 유치논리 및 유치방안을 시민들에게 밝혀줄 것"을 공개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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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금년 1분기 공모사업 국도비 810억원 확보!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연초부터 중앙부처를 비롯한 대외기관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2019년도 1분기 동안 2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총 8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한해 34건 511억원의 국도비 확보 기록과 비교하여 괄목 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현재 결과를 발표를 기다리고 있거나 신청예정 사업까지 더해진다면 성과가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장세용 구미시장은 취임 후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국가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모사업을 통하여 구미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특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미시에서는 중앙부처·지역발전 관련 예산현황 등 주요자료를 분석·발췌하여 초기 대응 하였으며, 3월초 공모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국가 공모사업에 전 방위적으로 대응한 결과 1분기 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선정된 주요사업으로는 산업, 안전, 문화, 복지, 농업 등 전 분야로 ▴5G 핵심부품 기술개발사업(국비90억원)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국비420억원) ▴경상북도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건립사업(도비150억원) ▴2019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국비6억원) ▴문화적 도시재생사업(국비2.5억원) ▴60+교육센터 지원사업(국비0.2억원) ▴2019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국비0.5억원) 등이 있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각종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 중앙부처 동향을 수시 확인하고 면밀한 사업계획 및 검토를 통해 주민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최근 상향 방식인 지역수요 기반 공모사업이 활발해 짐에 따라 시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접근으로 시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유치할 것이며, 아직 결과 발표가 안된 사업이나, 예정된 사업들도 살뜰하게 챙겨 외부재원 확보에 꼭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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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맥우 간판만 남고 ‘보조금 먹튀’ 의혹 논란![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의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 지원에 대한 보조금 관리의 불법적 운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도개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 명품화 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3년간 881백만원(자부담 별도)을 지원했지만, 남은 건 간판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오산맥우사업은 2011년도에 처음 도개면 도개농협 경제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업비 299백만원(도비 116, 시비 116, 자부담 67)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금오산맥우 사업을 위해 직판장 277백만원(점포임대시설, 냉동탑차), 22백만원(분쇄보리가구, 보리종자)을 지원하였고, 2012년 1월 10일 직판장을 개장했다. 본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나 운영의 어려움으로 2018년 12월 말일부터는 L 모씨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본 법인은 2012년 11월 2일에 구미시 금오산로(금오산대주차장 맞은편)에 금오산맥우 1호점을 개점하였고, 구미시에서는 사업비로 369백만원(국비 223, 시비 95, 자부담 51)을 지원했다. 당시, 보조금은 금오산맥우직판장 1호점 점포증축 및 시설 294백만원, 홍보행사 16백만원, 보리재배단지조성 2백만원, OEM(보리첨가)사료지원 27백만원, (아미노산)반추위보호사료 30백만원 등으로 지원되었다. 그러나 금오산맥우1호점은 5년 임대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무산되었고 경기불황 등으로 운영이 중단되었다. 특히, 2013년도에는 금오산맥우 1호점에 대한 영업 지원을 위해 보조금 331백만원(국비232, 시비99)으로 맥우공동사육시설비 286백만원(축사, 퇴비사 등), OEM(보리첨가)사료지원 15백만원, (아미노산)반추위보호사료 30백만원 등을 지원했으며, 자부담은 없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구미기술센터의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은 5년이 지난 지금 사업이 중단되었고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농업기술센터 주대현 소장은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은 보조사업 후 5년이 지났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과 김영혁 과장도 금오산맥우 직판장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과 금오산맥우 명품화를 위한 배합사료 사용농가 실적과 금오산맥우 출하실적 등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 지금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김 과장은 2012년도에 개점한 금오산맥우직판장(294백만원)의 1호점 증축비용과 임대료, 시설비 등의 내역과 금오산맥우 1호점을 위한 맥우공동사육시설비 286백만원(축사, 퇴비사 등) 지원금 사용내역, 사업 중단 후 보조금 관리 내역과 회수 필요성에 대해 물었으나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에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41조(벌칙) 1호-3호를 위반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는 당초 2011년 대표이사 김교성 외 7명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하였으나 2019년 현재는 대표이사 김교성 외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금오산명품화사업에 보조금 총액 881백만원(국비 455백만원, 도비 116백만원, 시비 310백만원) 자부담(11.8%) 118백만원을 투자한 사업을 관리해 오면서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 명품화 보조사업이 중단되거나 목적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는데도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와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금오산맥우 영농조합법인 김교성 대표는 “맥우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 도개 직판장은 법인으로 운영이 어려워서 2018년 말 개인에게 운영권을 넘겼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김 대표는 금오산맥우 직판장 1호점 보조금 운용에 대해서 “당시 점포가 좁아 증축했으며, 정확한 평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증축비용은 보조금으로 지출했다.”며, “사업 중단 후 냉장고 등 집기는 창고에 수년 동안 방치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가 사용 중인 축사와 퇴비사 등이 목적사업 취지와 다르기에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맥우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김교성 대표는 “현재 맥우사업은 농가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농가에서 하고 있는 맥우명품사업이 지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미시는 지금까지 농촌 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화사업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에 대한 구미시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관리 부실과 보조금이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기에 사실 확인을 거쳐서 문제가 드러나면, 도개 금오산맥우직판장 관련 보조금과 금오산맥우직판장 1호점, 맥우공동사육시설(축사, 퇴비사) 등에 대한 보조금을 회수하여 시민혈세가 진정한 농촌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취재(구미인터넷뉴스, 경북IT뉴스, 구미일보, 긍정의뉴스, 뉴스일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