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제19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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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9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시정질문, 위원회별 현장방문, 조례안 17건, 결산안 등 처리

구미인터넷뉴스 기자
등록 2015.07.21 14:50
조회수 558

_{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7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달 7일 개회한 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_{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종호 의원의 시정질문 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 17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현장방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_{윤종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조성중인 5공단의 높은 분양가격 인하에 대한 구미시의 대책과 인구가 유출되고 기업이 떠나고 있는데 대한 원인과 대책, 경제자유구역 해지에 따른 근본대책, 일반산업단지 확대를 통한 공단 분양가격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 4공단 확장단지 조성으로 발생한 조성수익금을 환원시켜 5공단 분양 가격을 인하하여 새롭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_{이어진 조례안 심의에서는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 등 16건은 원안 가결하고,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_{한편, 제7대 구미시의회는 출범 2년차 첫 회기부터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 정 질 문

_{안녕하십니까?}_{산동 장천 도개 해평 양포동 지역구의 무소속 윤종호의원입니다.}_{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익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_{본 의원이 제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_{첫 번째, 기업 유치만이 구미가 살길이다.}_{경제 영토 확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구미시는 국가산업단지와 고아·해평·산동농공단지와 각지의 소규모 공장 등 총 3천여개 기업체에 11만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전국 단일공단 최초로 수출 100억불을 돌파했고,}_{2013년 구미지역 수출액은 367억 4천 만불을 기록해 무역수지흑자는 245억 4천만불로 전국흑자 55.7%를 차지해, 점차 상승 전국 최대치를 갱신했으며,}_{1인당 지역내총생산 GRDP 인구 3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 하기도 하였습니다.}_{기업유치만이 살 길이란 것은 구미시의 세입을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_{시세 징수액의 63%가 법인 납부세액이며 시민들이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개인 납부액이 22%}_{기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이 1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_{이런 행복의 스토리가 과거가 아닌 현재도 미래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_{그러나 최근 구미시는}_{지난 4월 구미세관이 한달간 구미 산단의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대비 17%나 줄었으며,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13%가 줄어든 실정입니다.}_{이처럼 나타나는 결과들은 구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브랜드를 자칭하지만 차별화된 정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_{뿐만 아니라,}_{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너무나 많습니다.}_{주변과 비교하면 국가공단의 비싼 분양가격은}_{더 이상 기업유치 경쟁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_{두 번째,}_{국가공단의 각종 규제로 가까운 상주. 김천. 칠곡으로 좋은 입지 조건을 찾아 발걸음을 옮기고 있으며,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은 저렴한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조기조성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며 이에 대한 구미시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과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_{또한 구미가 내륙공단으로 수출입에 의존하는 기업의 형태로는 많은 물류비용의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_{기업의 세입으로 형성된 일부는 기업에게 환원하는 정책으로}_{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차별화된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_{중소기업이 부지 부족으로 갈곳 없는 상황에서 국가세금으로 조성된 4단지의 외국 기업 전용부지 7만 2천여평이 잠자고 있는 실정이며, 700여억원을 들여 매입하는 5단지의 외국인전용단지가 도레이 입주를 앞두고 한.중 FTA 탄소섬유 불평등관세협정으로 지역민심을 더욱 술렁이게 하는 실정으로}_이처럼,_{외국인전용단지에 수년간 해외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지만 미묘한 실적은 구미시가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_이에,_{구미기업이 떠나는 원인은 무엇이며 구미시의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은 무엇이지 묻고 싶습니다.}_{세 번째,}_{한국수자원공사는 4공단 확장단지 2천여억원대의 조성 예정수익금을 환원시켜 5공단에 저렴하게 분양 가격을 새롭게 제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_{역대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시와 1977년 정부의 전자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지난 40년간 구미 국가산업단지 1단지 마무리와 1, 3, 4단지 14.14㎢를 조성완료 하였고, 현재 정부정책에 따라 5단지 하이테크밸리와 4공단 확장단지 등 2개 사업 357만평 11.8㎢를 시행중에 있습니다.}_{그러나 40여년의 긴 세월의 동반자로서 구미시가 멍들어가고 있습니다.}_{구미 국가 산업단지의 3.3제곱미터당 산업용지 분양가격 실태를 보면 5단지 86만4천원 확장단지는 무려 205만원으로, 일부 상업지역은}_{1천3백만원대 최고 가격으로 경쟁 입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_{주변의 김천 일반산업단지 36만원과 왜관의 70만원대,}_{대구의 90만원대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없는 분양 가격입니다.}_{이렇게 구미의 기업유치의 어려운 여건 속에 수자원공사는 확장단지 조성 예정수익금이 5공단 조성 예정 수익금과 비교해 보면 면적대비 4.5배에 달하는 수익금으로 무려 2천여억대 규모로 구미시는 마치 수자원공사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격이 되었습니다.}_{시민여러분!}_{구미 시민이}_{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한민국 최대 내륙 국가공단이란 허울 좋은 미명아래 불산 사고와 같은 안전에 대한 불안의 불씨는 곳곳에 산재해 있고 각종 규제와 높은 분양가격은 더 이상 기업의 경쟁력이 아닌 기업을 쫒아내는 격이 되었습니다.}_{특히, 5공단은 수요가 있는 곳에 신속히 공단 확보방안을 마련하라는 VIP지시에 따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추진되었으며,}_{확장단지는 지난 2006년 구미시가 산단의 부족한 배후지원기능 보완을 위해 구미시에서 국토부에 배후지원단지 개발을 건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_{이처럼 확장단지와 5공단은 쌍두마차로 함께 행복의 바퀴를 굴러 가야합니다.}_그러나,_{5공단은 높은 분양 가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_{5공단 활성화 기대 속에 확장단지는 높은 분양가격 경쟁에도 시민들이 줄지어 있습니다.}_{최근 상업시설은 경쟁 입찰로 평당 1천 3백만원의 높은 분양가격에도 선 분양된 사례가 있으며, 잠재적 투자자의 복합 쇼핑물 건의는}_{선 분양받은 업자와 소상공인의 강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_{이처럼 확장단지는 과열 경쟁 입찰을 하고 있는 반면 5공단은 사업이 턱없이 부진한 상태이며 높은 분양 가격은 공단의 분양에도 확장단지의 활성화에도 큰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_{본 의원은 확장단지조성으로 발생하는 2천여억원대의 조성 예정수익금 일부를 5공단조성에 환원시켜, 반드시 새로운 분양가격의 절충안이야 말로 40년 동반자 수자원의 도리이며, 5공단 조기 분양은 곧 확장단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_{이에, 구미시는 적극적으로 5공단의 새로운 분양가격 협상에 심혈을 기울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면모를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_{네 번째,}_{경제자유구역 해지에 따른 구미시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_{지금도 이익에만 급급한 수자원~}_{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자원공사의 2011년 두차례의 구미단수사태를 우리 시민들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_{또한 시민의 아픈 가슴을 쓸어 내리기도 전에 구미경제자유구역의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 공사는 2014년 8월 4일까지 실시계획조차 신청하지 못한 법정 기한일을 넘겼고 이것은 수익구도에만 급급한 수자원 공사와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 구미시의 책임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_{그런데 이 모든 것이 생존권의 위협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_{6년간의 긴 기다림과 양보로 희생한}_{임천, 봉산, 금전동 일원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명목으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_그러나,_{그와는 다르게}_{200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시행키로 했지만 6년 동안 실시계획조차 시작하지 못한데 주민들은 더 이상 수자원과 구미시와 관을 신뢰 할 수 없었고, 6년이 지난 시점에 2007년 당시의 가격으로 2020년까지 연차적 보상 제안은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_{긴 세월동안 기다림에 지친 주민들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핑계 삼아서 설득의 가치를 생각지 않고 모든 원망의 소리를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리고 막을 내렸습니다.}_{그 후 구미시의 후속조치로 T/F팀을 만들고 해당지역 주민들과 불편을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별다른 성과도 결론 없는 세월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_{이에, 구미시는 경제자유구역 해지 후 현실성 있는 근본 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십시오.}_{다섯 번째,}_{구미시의 인구유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_{구미시를 주변으로 지난 세월동안 아포, 석적, 북삼은 끊임없는 구미시의 인구 유출지로 구미시의 도시계획의 잘못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_{최근 현황을 보더라도 김천과 칠곡은 구미시 경계선을 주변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공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정책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_{최근은 과거와는 달리 기업이 떠나면서 남겨진 흔적들도 아련히 드러나고 있습니다.}_{수출입 감소와 세입 감소뿐 아니라.}_{지난 5월말 최근 2개월간 집계현황을 보면 800여명의 인구 감소는 구미시 승격이후 37년만에 최대폭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_{2020년 도시계획은 과거의 아픔을 답습하며, 주변도시의 공격적인 인구유입 정책에 대응할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계획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_{구미시는 더 이상의 인구 유출현상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_{이에, 구미시의 인구 유출 원인과 유입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_{시민 여러분!}_{구미시는 무한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_{구미시는 IT융복합 산업을 토대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산업을 발굴함으로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성장 가능한 구미의 역사를 함께 써가야 할 것입니다.}_{시장님께서 행복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혼자 콧노래를 하고 계시지만 그 아름다운 소리를 시민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_{곳곳에 들려오는 민심의 소리는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_{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아름다운 행복의 노래를 시민과 함께 합시다.}_{시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_{“기업유치만이 구미가 살 길이다”}_{한국수자원공사는 4공단 확장단지 2천억원대의 조성수익금을 환원시켜 5공단의 저렴한 분양 가격을 새롭게 제시하라.}_{1. 기업이 떠나는 원인은 무엇인가?}_{구미시의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기업유치 방법은 무엇인가?}_{2. 일반산업단지확대는 공단 분양가격을 낮추는 방안이라 생각이 든다.}_{구미시의 계획과 의견은?}_{3. 수자원공사가 시행중인 4공단확장단지 2천억대의 조성 수익금을}_{5공단의 저렴한 분양가격 정책에 쓰여져야 한다.}_{5공단의 높은 분양가격 구미시의 대책은 무엇인가?}_{4. 경제자유구역 해지에 따른 구미시의 근본 대책은?}_{5. 구미시의 인구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_{구미시가 생각하는 유출 원인은 무엇이며 유입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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