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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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마무리

윤종호 의원,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시정질문. 최경동 시의원 상견례

구미인터넷뉴스 기자
등록 2017.04.13 15:48
조회수 297

_{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제212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지난 4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_{.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시의원 사선거구(선산읍, 옥성·무을면) 4.12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경동 의원은 김익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_{.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윤종호(도개·해평·산동·장천면, 양포동) 산업건설위원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 향후 추진계획 및 재원마련대책, 환지처분 및 토지분양계획, 사업 지연사유 등에 대해 따져 물으며, 탄소산업 활성화 토론회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구미시장에 대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하며 추후 시장의 성의있는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서면으로 대체했다}_{.

또한, 이번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8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_._{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 제212회 임시회 제2}_{차 본회의}_시정질문
₂₀₀₉_{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구미시는 거의지구 도시개발 방향을 결정하라.}_{안녕 하십니까? 양포, 장천, 산동, 해평,}_{도개 지역구 윤종호의원입니다.}_{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익수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해서 2009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구미시는 '거의지구 도시개발'}_{방향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 하는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미시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는 거의지구 도시개발 사업규모는 당초 1.2지구 에 총 47만 1,966제곱미터로 사업비는 558억원이며 계획 인구 2,492세대 6,728명으로. 재원은 체비지 매각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며, 초기비용은 일반회계로 전용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3년간이며, 사업 완료 예정일은 이미 지난 2016년 12}_{월 이었습니다.

사업추진 동기를 살펴보면 2009년 당시 시장님의 지역 순방시 요청으로 구미시 직영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10년전 양포동의 인구는 25,484명에서 지난해 49,190으로 23,706명이 증가 되었으며 이것은 구미시 전체 인구 증가율의 84.7%}_{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양포동은 늘어나는 인구수요 정책에 주거용 택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였음에도 구미시의 늦장대응으로 양포동은 주거공간부족으로 더 이상의 인구유입지가 아닌 주변의 급변하는 환경에 오히려 최근 3개월 400명 이상 유출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기에 완공이 되었어야 할 거의지구 도시개발은 2009년 개발행위제한구역 고시 이후 2011년 7월에 실시계획 용역에 착수하고 실시계획 인가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도 걸리지 않는 것을 8}_{년이란 긴 세월동안 재산권 침해로 시민의 고통의 목소리가 수십차례 들리지만 실시계획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얄팍한 꼼수는 아래를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긴 세월이 흘러서 급기야 제안한 방안은

당초 시행자가 구미시장에서 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해 10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얻기 위해 사업비 충당, 지방체발행과 환지방식의 문제점등,}_{체비지 매각이 지연될 경우 사업이 장기간 중단 또는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협박성에 가까운 의견서는 주민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으로 징구결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미시가 책임성 있는 약속이행을 다해야 한다는 주민의 의견이었습니다.

공사를 미루고 말 바꾸기만 번복 하는 구미시 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고 시장님의 황금빛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임기를 끝날것이라는 주민들의 불안한 심리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주민들은 제2}_{의 경제 자유특구해지와 같은 사례로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전전긍긍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8년간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든 대표적인 사례로

구미경제자유구역은 142만평, 수용인구 28,239명 주택공급 10,092세대, 지식기반 제조업 기능 수행이 가능한 국제학교, 기술연구소,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10조 4,023억원, 고용유발 52,197명 ,부가가치유발효과 4조 4,416억원 이처럼 매래의 장비 빛 청사진에 주민들은 희생양이 될지도 모르지만 개인의 사익보다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시대에 함께하는 미덕으로 기꺼이 손을 잡았습니다.}_{개발계획을 믿고 사업을 확장한 일부 주민들은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고 가정이 파산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신세로 전락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 공사는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4년 8월4}_{일까지 실시계획 미 신청으로 법적 기한을 넘기고야 말았습니다.}_{이것은 수익 구도에만 급급한 수자원 공사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 무능한 구미시장의 책임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속내는 2006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8년동안 실시계획조차 시작하지 못한 긴 세월동안 재산권을 침해하고 8년전(2006년) 공지가격으로 2020}_{까지 단계적으로 보상 한다는 수자원공사의 답변들은 자사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증황들은 이 모든것이 생존권의 위협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8년간 긴 기다림과 양보로 희생한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명목으로 사업을 포기 했다고 구미시는 일축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임천, 봉산리 재산세 과세 현황을 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외에 세금폭탄이라 할 수 있는 300퍼센트 이상이 증가 되었고, 거의동도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_{이와 같은 시민들의 아픔의 사례들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토록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구미시는 “거의지구 도시개발}_{” 방향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 드리며 안으로

첬째 : 골든타임을 놓친, 2016}_{년 완공예정이었던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 458억에서 738}_{억으로 증액된 사유와 재원 마련 대책은 무엇인가?

셋째 : 시장의 장미 빛 선거 공약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2009년 지구단위계획 지정고시 이후 8}_{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조차 하지 않아 시민에게 피해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 구미시는 3만여세대의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주변정세가 우려되고 있습니다.}_{환지처분 및 토지분양계획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 당초 사업시행자인 구미시장은 한국토지주책공사(LH)}_{로 사업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한 토지소유자 징구 결과 구미시에서 다시 사업 추진토록 결정되었음에도 공사를 지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_{시장님께서는 더이상 선량한 시민을 속이지 마시고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구미시 시정질문 답변자료 >

4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포동 지역 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거의지구 도시개발' 건에 대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골든타임을 놓친 2016년 완공 예정이었던 거의지구 개발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 먼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당시 시가화예정용지였던 거의1지구를 경북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수용방식 개발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이 반대하여 부결되었으며, 지역구 의원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2009년 타당성 조사를 선행한 결과 76.7%의 주민이 구미시가 시행자로 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원하여 우리시는 2011년 지역주민의 숙원 해소를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 용역 시행 중 구포-생곡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교차로 이전 문제해결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공람 후 거의2지구 산호대로의 진입로 연결 등 주민요청 사항에 따라 재 공람하였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 감보율 최소화를 위해 절토사면을 구역에서 제외하여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심의결과 절토사면을 구역내 편입하라는 의견으로 재 공람 및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 자문 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2015년 1월 12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게 되었고, 2015년 7월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16년 5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은 공사 발주를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하반기 환지계획인가를 득한 후 2018년에 문화재 시굴조사와 체비지 매각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체비지 매각으로 초기 공사비 350억원 확보 여부에 따라 공사 발주 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458억이었던 사업비가 738억으로 증액된 사유와 재원 마련 대책은 무엇인가?

◦ 당초 추정 사업비는 면적 등에 의한 표준단가표로 산정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타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한 실시설계와 법정 부담금으로 작성되는 실시계획의 인가로 확정되므로 당초보다 사업비 증가된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 설치에 90억원, 생활하수의 처리를 위한 오수중계펌프장, 관로 설치 45억원, 비탈면 옹벽설치 40억원, 지구안 고압선로 지중화 부담금 44억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7억원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2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재원 마련 대책은 일반회계 자금 유용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수 건설업체 홍보를 통하여 체비지 매각에 총력을 기울여 확보할 계획이며, 체비지 매각 계약 성사 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초기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 탄력적으로 자금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시장의 장밋빛 선거 공약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2009년 지구단위계획 지정고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조차 하지 않아 시민에게 피해를 준 이유는?

◦ 거의1지구는 2009년 4월 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6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지역주민 요청에 따라 2011년 7월에 용역을 착수 하였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 감보율 최소화를 위해 절토사면을 구역내 편입하라는 의견으로 재 공람 및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 자문 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2015년 1월 12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 지구지정 후 관련법에 따라 2015년 7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16년 5월 30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후, 교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및 추가 배수지 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계획입니다.

□ 구미시는 3만여 세대의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주변정세가 우려되고 있다.}_{환지처분 및 토지분양계획은?

◦ 앞서 언급한 재원마련대책과 같이 유수 건설업체 홍보를 통하여 체비지 매각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최근 아파트 대규모 공급으로 2016년 12월 1일 구미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 공동주택 체비지 매각이 불확실하므로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시행자 변경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대 토지소유자에게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 당초 사업시행자인 구미시장은 LH공사로 사업 시행자를 변경}_{하기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결과 구미시에서 사업 추진토록}_{결정되었음에도 공사를 지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고압선로 지중화 용수공급 생활하수처리 등 관련기관과 협의 보완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6월경 실시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고, 금년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에 문화재 시굴조사와 체비지 매각으로 초기 공사비 350억원 확보 여부에 따라 공사 발주 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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