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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무을 돌배나무숲 부실조성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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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시, 무을 돌배나무숲 부실조성 감사 착수!

구미시의회 김택호. 신문식 의원 돌배나무숲 조성 현장조사 방문 및 사업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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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은  10월 1일 무을면 돌배남무숲 부실조성 현장조사를  위해 구미시의회 신문식 의원과 의회전문위원, 산림과 이한석 과장  구미산림조합 관계자와 함께 무을면 돌배나무숲 조성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다.

 

김택호 의원은 현장조사  결과,  사업이 경제성이 없고, 돌배나무 식재 부적절성, 식재한  돌배나무 납품 규격의 차이점, 벌채만 하고 아카시아 등 뿌리를 제거하지 않아 식재한 돌배나무 관리에 많은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사업을 중단할  것과 사업계약과 돌배나무 구입 가격의 적정성 조사와 경제성 등에 대해  추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미시 산림과에서는 "무을 돌배나무특화숲  조성사업은 구미시가 무을지역의 돌배나무 조림예정지에 대한 돌배나무 입지 환경조사를 산림조합중앙회에 맡겨 시행하였고, 조림예정지의 토양 및 기후가  돌배나무 생육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구미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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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구미시는 지난 2014년 무을 돌배나무 지역특화숲  조성계획을 총사업비 120억원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남유진 시장의  결재를 받았으나 이후 2015년 5월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0억원이 증액 조정되었지만 시장의 결재없이  선산출장소장에게만 결재를 받고 150억원(10년 사업)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돌배나무 특화숲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무을 돌배나무숲 조성사업은 지난  8월 19일 본지(구미인터넷뉴스)에서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첫째,  무을6차림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사업 기본계획에서  600ha에 100만본을 식재한다고 되어 있으나  1ha/350본이 기준품셈으로 21만본이 적정 식재  본수이다.  따라서 약  79만본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들어났다.

 

이와 관련 구미시 산림과 답변은 당초  사업계획상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였으나 이후,  시정질의 답변서에는  산주가희망한 식재본수이고 대천수변가로수길,  학교숲조성 등에  소요되는 관목 등의 기타 식재본수가 포함된 본수라고 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산주가 희망한다고 밀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천수변가로수길 조성사업(18억원)은 2018년 사업으로 무을 돌배나무숲 조성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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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무을 돌배나무특화숲 조성계획에서 돌배꽃으로  양봉산업을 육성하여 과수목에 수분을 함으로서 생산비용을 줄이고 소득을 높인다고 했으나 돌배나무꽃은 개화시기가 4월-5월로 일주일 정도 개화하며 양봉업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돌배꽃으로 양봉을 한 사례가 없으며,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산림과 답변에서는 한국의  밀원식물 책자와 국립산림과학원 김**  과장의 의견이  있다고 하였으나 무을 돌배나무특화숲 조성사업 지역은 일부 산주가 반대하여 돌배나무가 연속적으로 식재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  특히 양봉산업은 반경 2km구역에 밀원식물이 풍부하고 연속적으로  있어야 안정적인 양봉을 할 수 있으며,  돌배꽃의 개화시기도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아 양봉의 적지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6차산업의 정신과도 배치된다.  6차산업의 기본은  지역농민이 참여하여 장기적 계획을 통해 돌배나무 식재부터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는 모두 구미시에서 주도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은 돌배나무 식재 과정에서 아카시아 나무 등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돌배나무를 식재하여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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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종합계획에서 특화숲을 조성하고 꽃 축제를  통한 관광 활성화,  체험행사,  양봉산업  추진,  돌배나무 목재 활용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돌배나무 특화숲 계획은 매우 형식적이며, 특화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해당사업을 벤치마킹 할 업체가 부재한 상태이다.  또 2차가공 등 6차산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사업의 경제성  등에 의문을 가지고 많은 지적이 따르고 있다.

 

특히 무을6차림 특화숲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50억원(국비 76억,  도비  22억,  시비  52)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역 농가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하지만 부실한 계획으로 볼 때 농가소득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무엇보다 돌배나무숲 조성지역이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어 향후 6차 산업과 연계한 기반시설 조성과 환경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숲조성 비용과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다.

 

또한 매년 추가 예산으로 돌배나무 특화조림지  사후관리를 위해 관수작업,  병해충방제,  시비작업을 위해 2019년도에는 4억6천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며 기반 시설에  대한 추가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특화숲 기본계획에서 돌배나무로 열매를  이용 가공식품 개발과 목재로써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였으나 수종을 선택할 때 돌배를 목적으로 하는 돌배나무와 목재를 목적으로 하는 수종  선택은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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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무을 돌배나무특화숲 조성과  관련하여 관리 주체와 사업계획,  무을면 지역의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실생묘와  접목묘 가격의 신뢰성과 현재 식재되어 있는 대묘의 규격 미달 등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돌배나무를 식재할 때 조림목의 보호  및 토양수분 증발과 잡초억재 등을 위하여 방초매트를 설치한다고 계획되어 있으나 2016년도만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와 같이 돌배나무숲 조성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지난 구미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4명의 의원이 돌배나무숲에 대해 질의하였지만  구체적 지적도 없었고 모 의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이 알려져 지역의 일부 시민들은 행정사무 감사의 무용론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구미시의회 현장 방문은  김택호 의원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시정질의 답변자료를 받아 사업경험 등을 살려 전문가로서 현장방문을 하였고, 많은 문제점이 들어나자  사업의 중단을 요청하였다.

 

 또한 구미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돌배나무특화숲 조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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