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이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미공단이 수출 정점 찍은 2013년 12월 전후 1년 평균 ‘0세 아동’ 4,583명에서 올 9월 전체 인구는 2,135명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0세 아동’은 3,307명으로 1,276명 27.84%나 급감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구미시는 당장 ‘전국체전 볼링장을 유소년스포츠센터’로 변경하고, 일회성·행사성 불요불급예산을 과감하게 폐지한 예산으로 아동지원예산 확대할 것과 7명의 여성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아동특화정책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구미경실련 성명서 전문

구미의 미래인 ‘0세 아동(영아)’이 4년 새 무려 28%나 급감했다. 전체 인구가 소폭 늘어나는 가운데 나타난 급감 추세인데다, 특히 올 들어 1월부터 9월까지의 경우 5월 한 달을 빼고는 연속 감소 추세여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로써 시장·국회의원·지방의원들이 관성적으로 말하는 ‘37세 젊은 도시’라는 자긍심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시책 슬로건은 속 빈 강정이 됐다! 실제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역대 선출직 공직자들의 무관심도 ‘0세 아동 28% 급감’에 한몫을 했다. 포항시보다 전체 인구는 88,757명이나 적은데도 ‘0세 아동’은 282명 많고, ‘0∼만12세(초등졸업생)’ 아동도 1,454명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포항·문경·김천·안동시(2019년 상반기 준공)에서도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없고, 유소년실내스포츠시설도 없는 등 아동지원 예산은 찬밥이다.

또한 구미공단 수출의 정점을 찍은 2013년 367억 달러 이후, 경기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급감 추세라는 점은 제조업 공단도시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 대형백화점 등 서비스업종이 부족하고 도시비공식부문이 협소한 제조업 중소도시 특성상 실직되면 바로 지역을 떠나야 하는, 경기침체에 민감한 구미시의 구조적인 위험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통계다. 실제 구미시의 올 상반기(4월 기준) 실업률은 5.2%로 전국 4위를 기록했다.

구미시는 당장 지난 9월 28일 시의회를 통과한 ‘전국체전용 전국최대 볼링장 건립 반대’ 청원을 수용, 전국체전 후 아동 지원 유소년스포츠센터로 변경할 수 있도록 볼링장 대신 1층도 2층처럼 다목적체육시설로 설계를 변경하라!

전국체육대회 중심시설로 244억원을 들여 건립하는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를, 체전 후 서울 강남구청처럼 ‘구미유소년스포츠센터’로 변경하면 아동 지원 거점 인프라 구축 예산 244억원을 절감하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여기에 구미시가 국비 확보 추진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옥상에 건립하면, 아동 지원 거점 시설을 한 곳으로 집적화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용도 필요 없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다.

또한 일회성·행사성 불요불급예산의 과감한 폐지를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아동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변화와 개혁을 하겠다는 장세용 시장이 ‘일회성·행사성 불요불급예산 정리’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구미시는 수출감소→세수감소에다 실업률 전국 4위가 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기간에도 일회성·행사성 예산을 줄이지 않았다. 선거 표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부채 1,788억원에다 올해 이자만 40억 원이나 나가는 마당에, 일회성·행사성 불요불급예산을 줄이지 않고서 어떻게 세수감소에 따른 부족 예산을 마련하나?

특히 이번 8대 의회의 여성시의원은 역대 가장 많은 7명인데, 여성시의원들이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연구모임 운영과 ‘아동 특화 정책’ 개발 등, 여야 구별 없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23명 중 여성시의원이 3명 안팎일 땐 책임으로부터 벗어났지만, 7명일 경우엔 여성시의원들을 보는 시민들의 눈이 다를 것이다. ‘0세 아동(영아) 28% 급감’ 지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권자들은 일차적으로 여성 시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이를 직접 키워본 여성 시의원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의식과 합리적인 대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생산되길 기대한다.

 

【1】경기호황기 마지막 해∼직후 한 해(2013.11∼2014.10) 동안 구미시 0세 아동 현황. 4,600명 초반 안정 선이 꺾이기 시작하고 있음.

 

 

이 기간 0세 아동이 평균 4,583명인데, 올 9월 3,307명을 대비하면 1,276명 27.84%(28%)나 급감했다.

 

【2】경기침체기인 최근 1년(2017.10∼2018.9) 동안 구미시 0세 아동 감소 추세표. 올 5월 한 달 빼고는 연속 감소 추세임.

 

2017년 10월∼올 9월까지 최근 1년 동안의 0세 아동 평균인 3,522명을 호황기 마지막 해 1년 평균 4,583명에 대비하더라도 1,061명 23.15%나 급감했다. 이는 구미시홈페이지-최신통계 난에 게시된 가장 오래된 자료인 2013년 11월 4,293명에,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3,307명을 대비했을 때의 986명 22.96% 급감과 거의 일치(23%)한다. 이처럼 4년 전 1년 평균 0세 아동 4,583명에 최근 1년 평균 0세 아동 3,522명을 대비했을 경우엔 1,061명 23.15% 급감으로 나타났으나, 구미경실련은 올 들어 연속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4년 전 1년 평균 대비 올 9월 27.84%(28%) 급감’을 제목으로 뽑았다.

 

【3】구미시-포항시 2018년 8월 0세 및 0∼만12세(초등졸업생) 아동 비교표

 

 

【4】구미공단 수출 감소 추세표

 

<시립볼링장을 고아읍 문성지생태공원에 건립해선 안 되는 이유>

구미시의회가 9월 28일 전국체전용(2020년) 전국 최대 규모(40레인) 볼링장 건립을 반대하는 구미시볼링장경영자협회의 ‘구미시 대형시립볼링장 건설에 관한 청원’을 통과시켰다. 이후 20레인 규모로 줄여 고아읍 문성지생태공원에 건립하자는 대체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볼링장경영자협회도 피해가 없다면서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길 바란다.

<1>상모사곡동과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경기침체·세수감소·실업률전국4위 상황에서도 ‘실내수영장’이 딸린 권역별실내체육관이 올해만 304억원이나 들여 고아읍생활체육센터(150억원/문성지생태공원)와 구미시국민체육센터(154억원/인동동) 등 두 곳이나 추진하고 있다. 원도심생활권(올림픽국민생활관/1991년)·공단동생활권(구미근로자종합복지관/2000년)·양포동생활권(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2011년)·선산읍생활권(구미시청소년수련관/2014년)에 실내수영장이 딸린 체육·복시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모사곡동생활권만 수영장이 딸린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지역이 된다. 그런데도 150억원이나 들여 고아읍생활체육센터를 추진 중인데다 차후 복합문화센터 건립까지 계획된 문성지생태공원에 또다시 시립볼링장을 건립하는 것은, 상모사곡동과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 과잉투자’다.

<2>고아읍 주민들도 반대할 것이다.

볼링장 건립 때문에 차후 계획된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예산 형평성’ 때문에 발목이 잡혀 무기한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주민들이 안다면,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해 수영장을 전국체전용으로 크게 짓겠다는 구미시 방침에 대해서도, “전국체전용 규모로 커지면 선수들의 이용만 많아지고, 주민들의 이용엔 되레 불리하다”면서 반대한 적이 있는 실용적인 주민들이다.

<3>고아읍 시립볼링장보다 상모사곡동 실내체육관 건립이 우선이다.

고아읍 특정지역에 과잉투자를 하고도, “상모사곡동에도 실내수영장 딸린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해 달라.”는 상모사곡동생활권 시의원들과 주민들의 요구에 반대할 명분이 있나?

<4>고아읍 시립볼링장 건립은 예산낭비 도화선이 될 것이다.

향후 선거 때마다 “우리 지역에도 고아읍처럼 시립볼링장을 만들어 달라”는 예산낭비성 공약의 도화선 될 것이다. 권역별 실내수영장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꺼져가는 구미시가 7개 권역별로 시립으로 볼링장까지 만들어 운영할 형편이 되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교육도시, 문화도시는 무슨 돈으로 만드나?

<5>권역별 시립볼링장 건립은 민간볼링장을 진짜 망하게 하는 길이다.

볼링장경영자협회는 문성지생태공원에 건립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없다는 계산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권역별로 시립볼링장이 들어서면서 민간 볼링장이 진짜 망하는 길임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구미시에서 선거 때마다 특히 대다수 시의원 후보들이 ‘실내수영장 딸린 실내체육시설 건립’ 공약을 끈질기게 내걸었고, 결국 실현되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6>굳이 짓겠다면 설계 단계 상모사곡동주민센터를 검토하는 게 마땅하다.

굳이 규모를 줄여 시립볼링장을 짓겠다면, 설계 단계인 신축 상모사곡동주민센터(88억원)를 증축해 건립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일이다. 그러나 상모사곡동으로서는 수영장이 딸린 실내체육관을 포기해야하는 데다, 볼링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어려울 것이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