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5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또 다시 최하위 5등급을 기록했다. 올해 전체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12점으로 전년 대비 평균 0.18점 상승했으나 구미시는 2016년부터 3연속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1년간(2017. 7 - 2018. 6)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설문조사한(2018. 8-11) 결과이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미시가 부패도시 3관왕에서 부패도시 4관왕으로 등극했다. 특히 2016년부터 3년 연속 전국 꼴찌를 기록한 도시가 구미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자존심이 큰 상처를 입었다. 외부청렴도가 꼴찌로 평가받는 주된 원인이 공무원 부패사건 빈도 정도이지만, 민간공원 등 사회적 논란과 밀실행정에 따른 집단민원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민원이 예상되는 인허가 사업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등 ‘예측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구미시 공무원이 무려 29명이나 된다. 2016년 10건, 2017년 12건, 2018년 7건이다.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구미시청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말썽일 정도로 기강이 해이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라고 했다.
구미경실련은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시키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선 감사담당관부터 민간 전문가로 교체해야 한다. 구미시 감사를 지휘하는 감사담당관(5급)은 외부 반부패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모직인 데도, 형식적인 공모 절차를 거친 내부 공무원이 계속 맡고 있다. 감사담당관은 임기 후 공무원 자리도 되돌아가는데, 어느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하겠나? 여기서부터 잘못됐다."라고 했다.
구미경실련은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민주당 시장으로 바뀐 지 6개월이 되도록 민간전문가로 교체하지 않은 점이다. 이제 부패도시 4관왕까지 물려받은 장세용 시장은 ‘청렴도 꼴찌’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며 "시장이 바뀌어도 음주운전 등 공무원 기강이 계속 해이한 점에 대해 자신의 청렴도 의지를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여 반부패 민간 전문가 채용을 통해 공무원 기강 잡기에 힘을 쏟기 바란다."라고 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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