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시행 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이 저소득 소상공인들을 외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자금을 저리(1.5% 고정)로 대출해 주는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집행 결과, 총 29,538억원(총 13만 2,037건)이 지원됐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중 대리대출의 경우 모든 신용등급(1~10등급)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등급 관계없이 보증을 지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낮은 신용등급의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이 철저히 배제됐다.

1등급에 가장 많은 8,856억원(40.6%)이 지원됐다. 최상위인 1~3등급에 지원된 금액(16,648)이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반면 최하위 7~10등급에 지원된 금액은 208.9억원으로 전체의 1%에 불과했다.

중·저신용등급(NCB4~10등급)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직접대출의 경우 4등급에 1,468억원(19.0%), 5등급에 1,873억원(24.2%), 6등급에 2,008억원(26.0%)이 지원되었으며 7~10등급의 경우 1,833.55억원(23.8%)이 지원되었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아니던 1~3등급 소상공인에게 542억원(7%)이 지원됐다.

더욱이 3차 추경으로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장애인, 청년 등에게 8월 5일부터 1천만원 긴급대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9.1일 기준 집행률이 33.5%에 불과하고, 역시 지원대상이 아닌 5~6등급 대상자에게도 11건(‘20.8월말 기준 930건 중 1.2%)이 지원되었다.

구자근 의원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지 지원하겠다고 한 대리대출의 경우는 실제로 신용등급에 따라 철저히 차등 지원됐고, 중·저신용등급에 지원한 직접대출마저도 고신용등급에 지원했다”며 “일반 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을 정부가 두 번 울린 것”과 같다고 질책했다.

[표]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대출실행 현황 (신용등급별)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