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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누출 사건 사고책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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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불산누출 사건 사고책임자 기소

대표이사 등 3명 구속기소, 작업자 등 2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012.12.17. 구미공단 (주)휴브글로벌 구미공장 사고 관련자들을 구속.불구속 기소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희준)은 2012. 9. 27. 15:43경 구미공단 (주)휴브글로벌 구미공장에서 불산누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고원인 및 사고관련자의 형사책임을 밝히는데 총력을 다한 결과, 2012. 12. 17. 대표이사 등 회사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 작업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함

사고의 중대성,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 시민들의 법감정 등을 감안하여 공장의 현장 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이사를 구속하여 엄벌하고, 공장 근로자의 사망 피해 외에 역주민들의 피해(상해)에 대하여도 회사관계자의 형사책임을 엄중히 묻는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산업현장에 팽배해 있는 안전불감 현상에 경종을 울


1.피의자 및 죄명 

  허00(48세), (주)휴브글로벌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0 장00(47세), (주)휴브글로벌 구미공장 공장장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0 윤00(41세), (주)휴브글로벌 구미공장  대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0 김00(26세), (주)휴브글로벌 구미공장 직원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0 (주)휴브글로벌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범죄사실 요지

 0 대표이사 허00, 공장장 장00,대리 윤00은 불산이 누출될 경우를 대비한 포집설비 등 안전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하여 금 작업수칙을 준수하고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해태하고, 직원 김00는 작업지침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작업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 2012.9.27. 작업자들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 순서를 어긴 채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가스밸브를 밟아 밸브를 개방시켜 불산이 대기로 누출됨으로써 피해자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인근주민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
  작업지침상 '에어 유입구 플랜지 제거►에어호스 연결►가스 유입구 플랜지 제거 ►가스호스 연결 ► 가스밸브 개방 ► 에어밸브 개방' 순서로 작업을 해야 하나, 사고당시 작업자들은 에어 유입구 플랜지 및 가스유입구 플랜지를 동시에 제거한 상태에서 에어호스를 연결함.
 0 (주)휴브글로벌은 사용자 허00, 장00이 불산이 누출될 경우를 대비한 포집설비 등 안전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여 피해자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함. 

3.수사의의

 0 공장장 현장책임자 외에 대표이사까지 구속 엄단하여 책임주의 실현

  - 본건은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설비조차 갖추지 않아 근로자 등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사고로서, 검찰은 사고 직후부터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수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저히 수사한 결과 사고원인을 명확히 밝혀내 사고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팽배해 있는 안전불감현상에 경종을 울림. 특히 사고의 중대성,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시민들의 법감정 등을 감안하여 공장의 현장책임자 외에도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구속 엄단함.

 0 공장근로자 사망 외에 지역주민들의 피해 부분도 처벌하여 시민의 권리구제

  - 김천지청은 공장근로자의 사망 피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피해(상해) 중 진단서 등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된 부분에 대하여도 회사관계자의 형사책임을 엄중히 물어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등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함.

4. 향후계획

 0 앞으로도 검찰은 노동청, 시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산업재해 분야의 효율적 수사체계를 확립, 관내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단속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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