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인상과 정부규제로 인해 구미공단 기업들 울상!

절전규제 부담 고스란히 공장가동 감소와 과태료 납부로 이어져

구미인터넷뉴스 기자
등록 2013.08.26 11:56
조회수 255

_{인력난과 경기위축으로 제조업경영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매년 전기요금인상과 정부규제로 인해 구미공단 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_{구미상공회의소(회장:김용창)에서 조사한 체감경기(실적치) 결과에 따르면 2013년 1/4분기 BSI는 74, 2/4분기는 84로 다수 중소, 중견기업은 어두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치솟는 전기요금과 과태료 납부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_{실제로 산업용 전력요금은 2000년 이후 78.2% 상승하였고,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농업용 등에 비해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즉,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평균 44.4% 인상된데 반해(주택용 9.0%, 일반용 21.6%, 교육용 18.5%, 농업용 12.2%, 가로등 56.0%) 산업용은 78.2% 상승되었고, 14년 동안 2002년과 2004년을 제외하고 총12차례에 거쳐 인상되었다.}

_{구미공단은 IT산업은 물론 섬유, 화학, 기계업종이 다수 입주해있어 전력소모가 매우 큰 실정으로, 대한상의 조사결과 구미를 포함한 전국 중소기업은 1,000원의 순이익을 내면 63원은 전기요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_{2010년과 2011년(2009.12.1~2010.4.7까지 총10여 차례 전력순간 전압강하현상 발생, 2011년 9월 15일 15시~19시에 걸쳐 순간전압강하 현상 발생)에는 구미공단에 순간정전 사고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고, 올해에는 신고리, 신월성 등 원전가동 중단으로 인해 의무 감축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_{올해 하절기에는 계약전력 5천KW이상 업체는 의무적으로 부하변동률에 따라 3%에서 최대 15%까지 전력사용을 줄여야하며, 업체 자가발전기 가동, 부분조업 중단, 중식시간 조정 등으로 타개하고 있지만 대부분 난색을 표하고 있다.}

_{구미공단 업체의 전년7월 대비 올해 7월 전기요금상승률은 원사제조 대기업 A사 13.4%(사용량 1.4%증가), 원사제조 대기업 B사 13.7%(사용량 2.0%증가), 원사가공 중소기업 C사 17.1%(사용량 4.7%증가) 각각 증가하며 대부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다. 의무감축에 따라 공장 가동률이 보합 또는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오히려 더 많이 납부해하는 실정이며, 전력 피크치를 경신하면 KW당 단가가 더욱 상승하게 된다.}

_{대부분의 기업은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며,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 자가 발전기를 풀가동하며 대응하고 있다.}

_{구미공단의 다수 업체는 올해 1월~2월 동절기 의무감축률*을 지키지 못해 작게는 수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여 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올해 동절기 의무감축률을 지키지 못한 구미공단 업체는 대략 30여 군데로 추정된다. 올해 하절기에는 계약전력 5,000KW이상 업체에 대해 부하변동률에 따라 최대 15%까지 감축의무가 있어 규제 대상은 줄었지만 감축률은 더욱 높아졌다.}

_{* 올해 1월7일부터 2월 22일까지 정부의 에너지사용제한공고에 따라 계약전력 3,000KW이상인 산업체에서는 부하변동률에 따라(부하변동률이 10%이상→10%절감의무, 7%이상10%미만→7%, 5%이상 7%미만→5%, 5%미만→3%) 최저 3%에서 최대 10%를 절감해야하며 이행하지 못한 업체는 과태료를 납부.}

_{구미상공회의소(회장:김용창)는 국가적인 전력난에 기업은 물론, 전 국민이 에너지감축정책에 동참해야하지만 원전비리 등으로 붉어진 피해가 고스란히 기업으로 전해져 가동을 한시도 멈출 수 없는 기업체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과태료 납부 부담까지 이어져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는 산업체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수요관리와 원전 정상가동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표1, 2000년 이후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
<단위 : %>

조정시기

평균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업용

가로등

2000.11

4.0

3.3

3.0

5.0

3.0

3.0

3.0

2002.06

-0.1

-0.5

2003.01

-2.2

-2.0

2.5

2004.03

-1.5

-2.8

-3.5

-3.0

2005.12

2.8

2.4

2.8

3.3

-15.3

0.9

3.4

2007.01

2.1

4.2

4.2

2008.01

-3.2

1.0

2008.11

4.5

3.0

8.1

4.5

4.5

2009.06

3.9

2.3

6.5

6.9

6.9

2010.08

3.5

2.0

5.8

5.9

5.9

2011.08

4.9

2.0

4.4

6.1

6.3

6.3

2011.12

4.5

4.5

6.5

4.5

6.5

2012.08

4.9

2.7

4.4

6.0

3.0

4.9

3.0

2013.01

4.0

2.0

4.6

4.4

3.5

3.0

5.0

누계(00년~)

44.4

9.0

21.6

78.2

18.5

12.2

56.0

누계(11년~)

19.5

6.9

19.1

25.4

18.4

8.0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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