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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선산출장소, 농정분야 2024년 국도비 확보 발굴 회의 개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 선산출장소(소장대행 김태영)에서는 지난 1월 11일 출장소 5개부서 팀장 이상 20여명이 참석하여 23년 정부의 농업 대전환 사업과 경상북도 민선8기 일자리 대책에 맞춰 농정분야 2024년 국도비 확보에 선제 대응코자 국도비 사업 발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정, 유통, 축산 분야 11개 사업이 보고되었으며, 분야별 주요사업으로 ▶농정분야 ①디지털 청년농업인 육성 ②스마트팜 산업단지 조성 ③농촌협약 ④신촌지구 배수개선사업 ⑤산장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유통분야 ①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 ②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③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④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축산분야 ①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②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지원이 논의 되었다. 김태영 행정민원과장은 "정부부처 및 경상북도 농정관련 부서와 소통을 강화해 우리 농업에 필요한 국비 현안사업을 유치하는데 각 부서에서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구미시는 정부의 정책 기조인 디지털 농업 대전환에 맞추어 이번 2023년 조직 개편 시 농업정책과에 6차 산업과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전략팀을 새로이 신설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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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맛닭사업’ 사업자 선정 및 관리 엉망!지난 9월 10일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 감사에서 관련 공무원이 ‘구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맛닭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의원은 구미시가 시행한 맛닭 보조사업과 관련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2억원의 사업비 총 6억원(국비 3억원, 시비 3억원)에 대해 사업자 선정 등 지급기준에 대한 문제 질의가 있었다. 맛닭사업은 농촌진흥정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선정 단계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심사하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심사를 할 때에는 현장 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의 평가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신문식 의원은 보조사업 수혜자를 선정할 때 선정 기준에 대해 물었고,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 J 과장은 “농업생산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공문에서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시.군을 달리하더라도 시.군과 연접한 읍.면.동인 경우에는 주소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특화농업담당 L 계장도 “사는 곳은 김천인데 주소지는 무을 안곡이다. 살기를 어디에 살든 주소지가 농장과 일치한다면 안준다고 못준다고 할 수 없다.”며 “구미시민이고 세금은 구미에 내는데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구미농업기술센터 P 계장은 “맛닭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S씨는 선정이 당초부터 잘못되었다”며, “맛닭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S씨의 주소가 구미시 선산읍 봉곡리 ***번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지는 김천시 광덕리 ***에 거주한다” 이는 “실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관계 공무원이 내세운 공문은 허위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센터 J 과장이 증언한 관련 공문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의 2014. 2. 3. 농업생산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통보(협조)공문이며, 관련 공문은 구미시가 시행한 맛닭 보조사업 선정 기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구미시의 ‘맛닭사업’은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과 농촌기술원의 ‘시행지침’에 따라 2010-2012년 까지 시행한 사업이며, 행정사무감사에서 J 과장이 증언한 관련 공문은 농림부 시행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 농정분야 사업으로써 시군 농정과에 협조를 요청한 공문(2014. 2. 4. 농정과 접수)이다. 농업기술센터 맛닭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J 과장 증언에서 맛닭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S씨는 “감문, 상주, 선산 등에 농장이 있으며 사업을 크게 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는 지역 농가발전을 위한 특화사업인 맛닭 사업의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 지역 특화사업인 맛닭사업 등은 어려운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구미에 살고 있는 구미시민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자 선정 등 문제가 된 ‘맛닭사업’은 지난 2015 12. 1.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박교상 의원(전, 보조금 특위위원장)은 “2014년에 현지 실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지급 형평성 등에 많은 문제가 드러나 보조금 환수 조치 요청과 구미시에 감사 의뢰를 하였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미농업기술센터 P 계장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시의회에 허위문서로 증언하고 시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지금까지 환수조치 않고 있다.”며 “구미시가 청렴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이런 적폐부터 청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맛닭사업’은 총 7개 농가가 참여했으며, 사업비는 총 6억원(국비3억원, 시비3억원)으로 문제가 된 S농가에 50%(3억원) 정도 지원되었고 다른 농가는 5-6천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원 농가 중 일부는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현재는 대부분 중단하고 윤** 농가만 천안에서 맛닭 f1 병아리를 가지고 와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다. 맛닭사업 선정 당시 약 3억원의 지원을 받은 S씨는 지난 6월부터 맛닭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종의 양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초 맛닭 보조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맛닭 종계를 보급하면서 보조 사업이 진행되었다. 보조사업은 5년이내 포기하거나 중단하면 지원금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미시 국장 출신 A씨는 이와 관련 “구미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지원사업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농가에 세금을 이런 식으로 퍼주기 하는 공무원들의 의식부터 바꾸기 위해 신상필벌 원칙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시의회 A의원은 "이번 맛닭 보조사업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허위 증언과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며, 문제가 있으면 보조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는 물론, 공무원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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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대토론회 개최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11. 13.(화) 15:00 선산출장소 4층 대강당에서 장세용 시장을 비롯한 농업인대표, 유관단체, 도·시의원, 시정자문단,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분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농업 현실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진행에 앞서 지난 2015년 10월부터 추진하여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용역을 실시한 구미 대표농산물 발굴 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회와 현재 주요 현안으로 추진 중인 구미 공동브랜드 및 로컬푸드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가져 농정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참여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참여자들이 농업인 고령화에 대한 대책,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대응 방안, 농업 유통 구조 개선의 필요성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농업 현실에 대한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등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미래 지역 농업인들의 먹거리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구미 농업·농촌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격의 없는 열띤 토론이 펼쳐져 참여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농업인과 행정 간 소통의 장을 통하여 구미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민선7기 농정분야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장세용 시장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보여준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농정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농업 관계 단체 및 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더 이상 구미 농업이 홀대받는 농업이 아닌 대접받는 농업이 되도록 체질을 개선하여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기반을 다져감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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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민선7기 첫 조직개편, 시정운영 변화 돌입구미시는 장세용 시장의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를 위한 주요공약 이행을 골자로 한 민선7기 첫 조직개편안을 짜고, 본격적인 시정운영 변화에 돌입했다. 구미시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19일부터 20일간 의견수렴에 들어갔으며, 오는 11월말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의 키워드는 '시민, 문화, 도시'로서 조직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도시와 환경, 미래경제와 교육, 문화관광과 복지 분야를 대폭 강화하였다. 특히, 시민사회와 협치시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첨단산업과 문화의 공존, 정주여건 향상 및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새롭게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시 본청은 당초 1실 4국(경제통상국, 정책기획실, 안전행정국, 복지환경국, 건설도시국)에서 6국(경제기획국,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으로 편제하여 1개국 증설되고, 총 정원 1,667명이 1,697명으로 30명 증원된다. ◈ 교육‧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기틀 마련 구미시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 신설이다. 시민이 생활 곳곳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문화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전담국으로서 관광과 문화예술 기능을 분리강화하고, 체육진흥 기능을 편제하여 지역역사와 문화가 도시브랜드화 되는 품격있는 문화도시로 거듭날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미래 인적자원을 위한 교육환경지원 전담부서인 교육지원과를 신설하여 분산된 학교협력 업무를 통합지원하고, 시민의 취미‧ 인문증진을 위한 평생교육 기획기능의 연계를 통하여 청소년을 넘어 중‧장‧노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평생교육원 기능개편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리기능을 담당했던 지원관리과를 폐지하고, 평생교육원 사업소 아래 평생교육과,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으로 개편하여 평생학습도시의 위상강화는 물론 인문학적 교육의 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과는 시민공동체과로 명칭 변경하여, 기존 새마을단체 지원기능에서 나아가 다양한 시민단체와의 소통과 실질적 시정참여 활성화 기능과 함께 정부 국정과제 수행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마을)공동체 회복 기능까지 전담하며 시민들의 시정참여 갈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로운 도시체계 변화 시도 새로운 도시체계 변화를 위해 기존의 건설도시국이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으로 개편된다. '도시환경국'은 도시경관의 컨트롤타워로서 주요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개선을 전담한다. 이에 구미형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디자인과를 도시재생과로 변경하고, 공동주택관리 증가수요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동주택과도 신설한다. 또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복지환경국에서 자원순환과 환경보전 기능을 이관하여 수행하게 된다. '건설교통국'은 하천과 녹지, 도로와 교통기능을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도로과, 교통정책과 편제는 물론 신교통수단 도입 등 대중교통체계 및 운영시스템 혁신을 위한 대중교통과를 신설하였다. ◈ 시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의 정책 실행력 강화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생활밀착분야 기능확대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향상이다. 복지분야 행정조직은 늘어나는 복지수요 현실에 맞게 체계적 복지모델을 구현하는데 집중했다. 생활안정과를 신설하여 복지지원 확대에 따른 복지급여지원 조사 및 책정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로 명칭 변경하여 복지정책 및 복지대상별 부서기능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민원분야에서는 종합허가과를 신설하여 부서별 산재되어 있는 인‧허가 처리 업무를 통합‧전담하여 원스톱으로 진행하게 된다. 농정분야에서도 농축산물 유통‧가공분야 인프라 구축과 소비활성화를 위한 유통과를 신설하여, 확대되는 6차산업 정책에 대응하게 된다. ◈ 경제업무의 효율성 높이기 위한 조직 재정비 '경제기획국'은 산업도시 구미의 정체성인 경제분야와 기획분야를 상호연계‧융합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시너지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년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수행할 일자리경제과를 신설하고, 노동복지과를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의 노사협력 전담부서로 개편하였다. 또한, 정책역량 및 언롱홍보 강화를 위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두게 되며 예산확보 및 중앙정부와의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사무소를 사업소 기구로 확대 개편하였다. 장세용 시장은 “민선7기 첫 조직개편인 만큼 보다 효율적인 조직을 설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무엇보다 시민 민원편의부터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지, 경제, 환경 문제 등을 구미시가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하여 실무형 조직으로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조직개편이 빨리 마무리되어 민선7기 시정이 제대로 속도 낼 수 있도록 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조직개편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이 11월 26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227회 정례회에 통과되면 2019년 1월 1일자로 새 판을 짠 민선7기 구미시 조직이 정식 가동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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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1차 지역순회 민생투어’구미시 선산출장소(소장 허경선)에서는 3월 5일 11시 선산읍사무소에서 도․시의원, 읍․면장, 출장소 과장이 참석하여 읍면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1차 지역순회 민생투어’를 실시했다. 지역순회 민생투어는 농정분야 당면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읍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1개월에 한번씩 읍면에서 돌아가며 개최 된다. 이날 회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 농업분야 및 경북지역 공약사항 소개,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유치와 관련한 동영상 상영, 시정주요업무 설명, 읍면 협조사항,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유토론 시간에는 평소 읍면의 일선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업무개선 사항과 선산출장소와 읍면간의 상호 협력과 지원방안 등 대화와 토론을 통해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선산출장소는 앞으로도 매월 정례 간담회를 통해 도․시의원과 협력 하여 읍면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촌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