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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미경 시의원 지방계약법 위반...구미경실련, 시의원 사퇴 촉구![구미인터넷뉴스]장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방의원 임기 시작인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8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청남석산개발 대표로 재직하면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구미시에 부정하게 석재를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장 의원은 시의원 당선 후 청남석산개발 대표로 재직하였음에도 구미시의회에 겸직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권익위원회는 구미시와 의회에 지방의원 등에 대한 수의계약과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장미경 의원 관련 건은 이미 지난 2021년 4월 20일 본지(구미인터넷뉴스)에서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 C석산 '구미시에 8억여원 석재납품' ... 윤리강령 위반 논란!" 단독 보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5월 구미경실련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에서 조사를 통해 부정 납품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에 방문 조사를 통해 "피신고자 및 구미시 계약 담당 공무원들은 관련 계약 형태가 일반적인 수의계약과는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 따라 조달사업법 제13조의 다수 공급 계약 역시 지방의원은 체결이 제한될 것이므로 지방계약법 제33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구미시에 2021년 9월 17일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구미시의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계약 관련 교육의 필요성, 지방의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정보공유 관리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과 시정 조치 후 회신 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구미시는 지난 11월 3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남석산개발(장부환, 장미경)에 대해 부정당제재 처분으로 (11월 5일부터 2020년 4월 4일까지) 5개월 간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부정당제재 처분 종료일부터 3개월간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결정했다. 한편, 장미경 시의원은 언론 보도 후에도 "8대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청남석산개발은 오빠에게 운영권을 넘겼고, 석재 납품과 자신과는 무관하다"면서 "청남석산에서 구미시에 8억여원 석재를 공급한 사실과 석산은 본인 소유가 맞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의원 윤리강령 위반도 아니고 수의계약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미경 시의원의 해명과 달리 시의원 당선 후에도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8일까지 청남석산개발 대표로 있었고 구미시에 석재를 58건 5억8천여만원을 부정하게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장 의원은 구미시의회에 겸직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청남석산개발 대표로 재직 중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빠에게 운영권을 넘겼다는 지금까지의 해명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시의원이 되고서도 장 의원은 청남석산개발 대표직을 1년 6개월이나 유지하면서 이 기간 동안 구미시와 58건 5억원을 부당 계약 체결을 하고도 시의원 당선 후엔 친오빠에게 대표직을 넘겼다는 거짓 해명이 탄로가 났다"면서 "무엇보다 주권자인 시민들에 대한 거짓말은 용납할 수 없다. 즉각 시의원을 사퇴할 것과 구미시의회는 장미경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구미시가 장미경 시의원이 대표였던 청남석산개발과 시의원 임기시작 후 2년 6개월간(2018년7월-2020년12월) 수의계약한 조경석·자연석 구입금액은 86건 8억747만6천원이었다."면서 "같은 기간 다른 2개 업체 4건 5천만원에 비하면 금액 기준 94%나 차지하는 완전 일감 몰아주기 특혜"라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이제 장미경 시의원의 비리와 거짓말이 모두 탄로가 났다."면서 김영식 의원에게는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을 하면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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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대기업과 상생하는 도시 구미 만들기' 정책 추진 간담회 개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시민이 산다'라는 마인드로 관내 기업들을 위한 친 기업 정책추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최근 3년간 29개사와 투자금액 46,563억원, 고용창출 4,810명에 대한 MOU를 체결했으며, 특히 지난 8월 분양가 인하를 시발점으로 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용지 분양도 50% 이상 계약이 성사되는 등 활기를 띄고 있다. 하지만, 구미시는 내륙 최대 국가산업단지로 50년간 명맥을 이어오면서 국내외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한화의 타 지역 이전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구미시는 이달 초 구미상공회의소, 구미경실련 등 경제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기업과 상생하는 도시 구미 만들기'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기업의 타 지역 이전에 대한 불안 분위기에 대응하여 구미시 경제현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전달과 함께 대기업은 물론 관내 기업들을 위한 친 기업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회의 중 논의된 친 기업 정서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기업규제에 관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부서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여 구체화된 실천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장세용 구미시장은 "더 가까이, 더 자주, 더 깊이 기업의 애로 사항을 엄중히 들여다보고, 전 직원이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람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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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구미시에 'KTX구미역 신설협의 진행 내용 공개하라' 촉구![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이 구미시와 환경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구취수원 일부 구미이전에 대한 정부보상책 1순위 'KTX구미역(약목) 신설'에 대해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만 지원(추정)하고 건립비 2천억원은 전액 구미시 부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구미시는 즉각 KTX구미역 신설 협의 진행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국회의원, 시의원, 반추위, 시민단체가 하나같이 정부보상요구안의 공개를 요구해도 밀실협상을 고수하고 있는 장세용 시장의 불통 의지를 지적하면서 "구미시민들은 정부 보상책이니까 당연히 전액 국비 부담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철도건설법시행령)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7 제21985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4.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설·증축 또는 개축하는 데 드는 비용(역사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위 철도법에 따라 경부선상 서대구역 건립비용 1,081억원 중 대구권광역철도역 부분(132억원=국비 92억원/시비 40억원)을 제외한 고속철도역 부분 건립비용 949억원 전액을 대구시가 부담했다. 광역철도는 정부가 70% 지원한다. 관련법을 근거로 대구권광역철도 북삼역은 칠곡군이 계획 확정 이후에 요구함으로써 200억원 전액 칠곡군 부담인데 비해, 구미 사곡역은 애초 대구시 계획에 빠진 것을 계획 확정 이전인 2009년 12월 구미경실련이 신설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구미시와 김성조·김태환 국회의원이 국토부에 강력 요청해 반영, 70%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이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정부보상요구안을 제시하기 이전 작년 12월 16일 성명서를 통해 전액 국비를 지원한 KTX논산훈련소역 사례를 소개하면서 "전액 국고조달 '호남고속철 논산훈련소역 신설사업'은 2019년 12월 KDI 타당성 재조사(B/C 0.5)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미경실련은 이번에 논산시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통해 철도법과 달리 전액 국비 지원 근거를 확인한 결과, 논산시가 '국방복지' 차원의 특례를 요구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예타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구취수원일부 구미이전의 가치가 특례에 해당하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인가? 지역 상공계의 관심은 정부보상요구안 중에서 ‘KTX구미역 신설’ 하나밖에 없다. 정부에서 ‘KTX구미역 신설’만 지원해주면 찬성하겠다는 것인데 '2천억 건립비 전액 구미시 부담’ 소식을 접했을 때에 극심한 시민 분열에 비해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오히려 "KTX구미공단역(약목) 신설을 내년 대선 구미지역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범시민운동을 벌이자는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주장이 득세할 것이라면서 2천억 건립비 전액 구미시 부담 방안은 무용지물이다. 국토부가 2017년에 조사한 약목 KTX역 건립 추정비용이 1,820억원이었으므로 현재 2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채 한계치인 구미시가 2천억원을 조달할 재정 여력도 없지만, 대구취수원일부 구미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국힘 의원이 다수인 시의회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연말 시한 조건부 수용 철회를 발표하면 오히려 울산시가 대구취수원일부 구미이전 조건으로, 대구시로부터 운문댐 물 7만톤을 받아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할 계획인 울산시장이 KTX구미역 원인자 부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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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대기업 탈구미에 정치권 무관심... 구미산단 정주여건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19일 언론 보도를 인용 "구미산단 고용규모 1위 LG디스플레이가 어제 파주공장 3조3천억 투자 공시를 하고 2·3공장 매각을 추진 중이며, 비산복지관으로 널리 알려진 러닝센터도 최근 대구 업체에 매각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미산단은 LGD의 2003년 5조3천억 파주 투자이탈 이후 탈구미 기조가 굳어지는 모양새로 이어졌으며, 대표적으로 젊은 우수인력의 조기 퇴사를 막지 못했고 구미산단 정주여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구미경실련은 "LG디스플레이가 2015년 7월 1조5백원을 투자하면서 구미시에 비공개 건의 1순위로 KTX 접근성 개선(KTX경부선상 북삼 간이역)을 요구했고 기업은 산단 접근성이 좋은 약목(북삼→약목) 간이역을 원하는데도, 시장·국회의원은 경제성 부족으로 예타 불가를 뻔히 알면서도 단지 표 계산을 앞세워 국철경부선 구미역 정차를 고집해 실패를 거듭하면서 시간만 지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선거표 우선 정책·예산은 기업정주여건개선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시의원은 코로나 예산 바닥 와중에도 재선·삼선을 위한 내 지역구 예산 우선으로 구미산단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구예산 절감에는 관심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카카오가 재계 서열 5위가 되고, 현대자동차 추월까지 예상하는 급격한 산업 변화와 최근의 ICT업계 인재 쟁탈전과 연봉 파격 인상 사례처럼 새로운 산업을 주도하는 핵심요인은 우수인력이고, 우수인력이 떠나는 지방도시의 경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LGD 파주이탈 충격 이후 구미산단 정주여건개선 과제 1순위로 대구-구미 전철개통과 대구-구미 문화교류 확대. 대구-구미 대중교통 무료환승제 도입 등 대구-구미 생활권 통합과 구미취수원 조건부 대구공동이용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표 예산을 우선시하는 시장·국회의원·시의원에게 구미산단 정주여건 개선을 건의만 하고 하세월 기다리기엔, 산업구조 변화 속도와 ICT인재 수도권집중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2013년 이후 2019년 수출 반토막 악몽을 거쳐 8년 만에 수출이 반등하고 있는 이때에 구미상공회의소가 정주여건 개선에 나서서 한국메세나협회와 대구경북연구원 단기파견근무와 전문가 프로그램 이수 등 기업친화특화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의 정주여건개선 프로그램이 뚜렷한 성과가 없는 이유는 붙박이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면서 "특히 공무원들은 2년 안팎 기간 순환 보직제이기 때문에 복지분야부터 문화분야까지 민관 소통과 협업이 어렵다는 고질적인 지적처럼, 구미시의 정주여건개선 사업 역시 안정성·지속성·전문성이 축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구미상공회의소가 고질적인 틀을 깨고 기업친화특화 정주여건개선 전문가를 직접 양성해, 구미산단 정주여건개선의 전면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근 20년간 구미시 수출액 △자료:한국무역협회(단위:억달러)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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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구 시의원, 광평동 밭 차명 매입 의혹...시의원 사퇴 촉구 및 감사원 제보[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장세구 시의원이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투기 의혹과 광평동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 매입 토지 옆 농로 확장에 시.도비 부당 지원 개입 의혹에 대해 시의원 사퇴와 도비 지원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관련 수사는 경북지방경찰청이 장세구 시의원이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예정지 부근 식당매입 투기 의혹으로 지난 4월 27일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가 진행 중에 2019년 장세구 시의원이 차명으로 3009m²(전, 423-1, 423-5)을 매입한 후 농지 옆 농로 확장에 시.도비 1억1천5백만원 지원의 부적절한 개입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구 시의원이 차명 매입(2필지 3억 2천만원)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땅은 경부고속도로 구미나들목 대구방향 진입로 경계지역이며, 부동산 관계자들에 의해 물류창고 적합지역으로 평가를 받고있다. 구미경실련은 대구MBC 보도를 인용 "장세구 시의원 차명 밭 바로 옆 농로 확장(광평동 858-3 일원 구거정비)은 구미시의 필요성에 의해 세운 사업이 아니라 장세구 시의원이 먼저 농로 확장을 요구했다"면서 "시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초 긴축 예산삭감으로 어렵다고 하였으나 도비지원 신청을 하라고 하여 자료를 보냈고 몇 달 뒤 도비가 배정됐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는 혈세 1억1,500만원을 도용한 것이며, 수사 결과와 무관하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광평동 858-3번지 일원 구거 정비공사(예산 1억1천5백만원, L 269M 폭 3m)는 2021년 4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진행되어 오던 중 이번 수사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구거 정비공사 총 길이는 269M이며, 우수공 길이 133M와 집수정 16개 설치 배수공사이다. 공사 전 지난해 12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정비공사와 관련해 협조 요청 공문서는 확인되고 있으나 사업의 정당성을 찾을 수도 없고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 광평동 구거정비공사 구거(광평동 858-3) 주변에는 총 5필지가 접하고 있다. 공사 전에도 395-2 외 2필지 옆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농수로가 있고 의혹의 토지 위쪽에도 이미 U자관 농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농수로 인접한 3필지도 2필지는 소유자가 대구 거주자로 되어 있고 굳이 자연 발생 농수로 정비가 필요하면 U자관 농수로 설치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A씨는 "현장을 한번이라도 와서 보면 사업의 정당성을 전혀 찾을 수도 없고 충분히 의혹을 살만하며 누구라도 혈세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미시 관계자들도 "시민단체와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러한 시기에 구거 정비공사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면서 곤혹스러워 했다. 구미경실련은 "구거 정비공사 주변에 기존 농로가 있어서 농사에 전혀 지장이 없는 곳에 주민 없는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혈세 1억원을 지원하는데 지역 도의원은 사업의 부당성을 몰랐는지" 해명을 촉구하고 "구미시는 공개된 장소에 게시한 현장 공사안내판에 있지도 않은 민가를 보호하고, 농지를 보호한다는 거짓 공사 목적을 공고했다."면서 "장세구 시의원의 혈세를 도용한 투기 방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구미시의회 A시의원은 "장세구 시의원은 초선을 하면서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예정지 부근 식당매입 투기 의혹에 이어 또 다시 부동산 차명 매입과 시도비 부당 사용 의혹을 사고 있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당당하게 시민들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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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환경부 해평 취수장 다변화 공동사용 결정...갈등보다 대안으로 구미발전 마중물로 삼아야![사설] 환경부 해평 취수장 다변화 공동사용 결정...갈등보다 대안으로 구미발전 마중물로 삼아야! 환경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수량·수질 통합, 갈등 지역 상생과 통합 차원에서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등 취수원다변화 대책으로 낙동강 통합 물관리방안을 의결했다. 환경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부속서에는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30만톤을 취수할 때 토지이용 제한(상수원보호구역 등)을 확대하지 않고 해평취수장의 신규 취수원 확대 물량에 대해 취수량을 가변적으로 운영하여 비상시(갈수기, 수질사고 발생시 등)에 구미시의 물이용 장애를 최우선으로 예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상생방안으로 대구시는 협정이 체결된 이후 신속하게 자체자금을 마련하여 구미시에 일시금 100억원을 지원하고 구미시 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기 위한 관내 직거래장터 및 공공급식센터를 운영‧지원한다.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 증액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공사 착공 시부터 연간 약 100억원을 매년 구미시에 지원하며 이와 관련 낙동강수계법 개정 등을 통해 상생협력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신설하고, 영향지역에 지원하도록 했다. 나아가 환경부는 금번 취수원 설치로 영향지역에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지 않도록 하며 영향지역 주민들의 물 이용 및 농사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취수원 운영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했다. 또한, 해평습지 생태축 복원사업, 구미하수처리장 효율성 제고,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 협력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부의 통합물관리방안의 의결에 따라 구미해평취수장에서 하루 30만 톤을 대구 문산.매곡취수장에 공급하게 된다. 당초 대구에서는 낙동강에서 취수하는 57만톤을 요구했으나 의결 과정에서 지역 갈등 등을 감안하여 30만톤의 절충안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장세용 구미시장은 민선7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해평 취수장은 공공재이고 정부정책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면서 "지역민들이 동의하고 무엇이 구미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협의로 보상대책이 마련되면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 문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이후 수면 위에 떠 올랐고 이에 대해 구미시민들은 해평취수원의 물 부족과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로 반대했고 10년 전부터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환경부 발표 후 구미지역 일부 단체와 주민들은 "취수원 이전이 생존권을 파괴하고 구미공단과 구미경제를 다 죽인다. 청년이 분노한다"는 등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미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 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구미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발표대로 해평취수원에서 30만 톤을 대구시 문산.매곡취수장에 공급해도 구미시 상수원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 확대하거나 이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없으며, 칠곡보의 담수량은 7,900만톤으로 해평취수장에서 대구시에 하루 30만톤을 준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환경부와 구미시의 입장과 달리 구미시의회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반추위. 위원장 윤종호)를 올해 초 구성해 환경부의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고 "낙동강 전 수계를 살리는 수질보전대책수립 요구와 환경부의 용역보고서가 조작되었다. 환경부가 다변화 등의 용어로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취수원 보호구역이 2-8배로 확대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의회의 이러한 주장은 환경부의 이번 발표 부속서의 내용과 배치된다. 구미해평취수원은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km 내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고, 구미해평취수원의 물(30만톤)을 대구와 공동 이용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이 확장되지 않는다고 환경부와 구미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제 구미시는 시의회부터 먼저 만나서 입장 정리에 나서야 한다. 또한, 물공급 결단에 앞서 설득과 협치를 통해 구미의 미래를 위한 구미경제 회생의 마중물로 삼아아 한다. 이와 관련해 구미경실련에서는 이미 수차례의 대안성명서를 통해 KTX 경부선 약목보수기지 선상간이역(명칭 구미산단역) 신설방안, 대구권 공역철도 구미-김천 노선 KTX김천(구미)역 경유 관철 방안, 대구시향 구미정주 여건에 활용 방안, 상생발전기금 조성 농축산물 구매 등 지역 주민 소득 증가 지원 방안, 강변여과수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등에 대한 지역사회 공론화를 요구하면서 많은 제안을 해 왔다. 특히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구취수원이전반대특위를 만든 시의회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미시와 시의회의 네 탓 타령은 기회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다. 더구나 일부 여론에 편승해 일부 정치인들의 현실적 대안없는 지나친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고 갈등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바람직 하지 않다. 구미시민들은 과거 일부 정치인들의 무능한 판단으로 'KTX 구미역 추진과 구미국가4-5공단 분양 실패' 등으로 실기해 구미경제의 연쇄적 피해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대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는 중이다. 이제 더 이상 시민 여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사실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미시 발전과 공동선에 입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 기회의 선택과 결정은 남아 있다. 구미시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실기하지 말고 현명한 대안 수립과 제시로 새로운 출발의 마중물로 삼기를 기대한다. 구미인터넷뉴스 발행인 대표 기자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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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안장환 시의원 사퇴! 꽃동산공원 조성사업 중단!' 촉구[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안장환 시의원(민주당/ 도량동.선주원남동)이 지난 7월 5일 구속됐다면서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을 주도한 안장환 시의원과 김재상.김낙관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안장환 시의원에 대해 "허파와 같은 주거지 한가운데 울창한 산림과 파크맨션 3천여 주민들의 주거권을 파괴하고, 도량·원호·봉곡 5만여 주민들의 교통·경관 등 정주여건을 파괴한 꽃동산공원 조성사업 동의안 시의회 가결을 주도한 시의원이다."라고 주장했다. 구미 도량동 꽃동산공원조성사업 동의안은 2019년 12월 16일 구미시의회 제235회 본회의에 상정해 찬성10 : 반대11로 부결됐으나 2020년 2월 5일 재상정되어 찬성13 : 반대8로 동의안이 가결됐다 구미경실련에 의하면 안 의원은 "3개월 전인 2019년 9월에 공원예정지 땅 1,136㎡(344평)을 차명으로 공원예정지 땅을 매입해 놓고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은 죽어가는 도량동을 살리는 사업'이라면서 찬성 발언과 가결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재상·김낙관 시의원(국민의힘/ 도량동.선주원남동)도 꽃동산공원을 조성하면 도량동 아파트 값이 오른다."면서 "안장환 시의원과 공조해 가결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미경실련은 보도를 인용 "안장환 시의원은 1억3,700만원에 매입한 땅에 대해 올 초 사업자가 제시한 4억400만원 보상가에 대해 불과 1년 6개월 만에 2억6,700만원을 챙기고도 적다면서 수령을 거부했고, 2억6,700만원은 파크맨션 주민 3천여명의 주거권을 파괴한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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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강승수 시의원 등 특혜성 예산낭비 해명 촉구![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5월 27일 성명서를 내고 구미시 지방세 수입은 10년 전으로 추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혈세를 제멋대로 사유화한 강승수·장미경·정근수 시·도의원은 시민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에 의하면 구미산단 대기업이탈과 경기침체로 구미시 지방세 수입이 2019년 4,475억원에서 2020년 3,832억원으로 643억원이나 감소했고, 올해는 2,700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132억원이나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또한 구미시는 설상가상 코로나19 긴급예산 지출까지 겹쳐 구미시 재정은 일부 국비사업 반납 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구미시는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예산 효율성 제고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의 심각함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예산낭비 사례로 강승수·장미경·정근수 시·도의원에게 시민혈세를 사유화한 관련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강승수 시의원과 관련 ▶고향 마을에다 오촌 당숙이자 전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부모님 집 앞 1가구 전용 다리 건설에 1억8천7백만원 특혜성 예산낭비 ▶지역구인 고아읍 대망리∼이례리 간 농도 313호선 공사에 대해 3분 거리 기존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과 활용도도 극히 낮은 도로 건설에 15억5천만원 예산낭비로 전원주택단지 사업자 특혜설에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합당한 해명을 촉구했다. ▶고향 마을에 오촌 당숙이자 전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부모님 집 앞 1가구 전용 다리 건설에 1억8천7백만원 특혜성 예산낭비 지적!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1가구를 위해 시민혈세 1억8천7백만원을 투입해 다리를 건설했다. 강승수 시의원(국민의힘)의 지역구인 고아읍 대망2리엔 불과 7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원대로 405-5 인근)의 입구 대망천에 시민혈세를 4억5천2백만원을 투입해 다리를 2개를 150m 간격으로 지난 2019년 6월 준공했다. 이는 시민상식의 눈에 맞지않고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산낭비와 특혜성 지적이 있었다. 구미시는 원래 있었던 다리는 흄관을 하천 바닥에 깔고 시멘트를 포장한 것이었는데, 도로보다 높이가 낮고 비가 많이 오면 잠겨서 "통수단면 부족인 노후교량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교량 재가설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1가구 전용 다리이다. 다리 개체 이전부터 1가구 외에 빈 우사를 이용한 소규모 택배물류창고가 있어서 별도의 다리가 필요하다고 변명하지만, 택배물류창고는 이주민이 아니라 언제든지 마을을 떠날 수 있는 임대인이다. 또한 물류창고는 마을 인구유입 효과가 단 1명도 없으며 오히려 농촌 노인들의 교통사고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민원배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마을 주민들은 원호리 쪽 왕복 4차로 개설 이후 대망리의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불안'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와 경계석으로 분리된 보도(인도) 확보가 가장 시급한 마을 민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택배물류창고는 1가구 전용 다리 건설의 명분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민상식의 눈과 맞지않은 강 의원의 고향 마을이고 문제의 1가구 주인이 강 의원의 오촌 당숙이다. 전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강 의원과 육촌/현직 과장)의 부모님 집이라는 점이다. 특혜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뽑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강 의원의 처신이 매우 잘못된 것이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강승수 시의원의 성실한 해명을 촉구했다. *관련 사업비는 ➀대망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길이 114m, 폭 6.0m) 265백만원(시비 100%) ➁(1가구 전용 다리)대망천 위험교량개체공사(길이 14.4m, 폭 6m) 187백만원(도비 50%, 시비 50%)이다. ▶지역구인 고아읍 대망리∼이례리 간 농도 313호선 공사에 대해 3분 거리 기존 도로가 있는데도 민원도 활용도도 극히 낮은 도로 건설에 15억5천만원 예산낭비 지적!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시는 절박한 민원도 아니고 기본적인 민원서명지조차 없는데도 상시적 민원해결로 공문서 조작해 15.5억 시·도비 확보해 공사를 시행하고 시의회도 타당성과 민원 검증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승수 시의원의 지역구인 고아읍 대망리∼이례리 간 농도 313호선 공사(길이 1,120m, 폭 6.5m/2018년∼2022년/1,550백만원/도비 4억, 시비 11.5억)에 대해 3분거리 기존 도로(구미천사요양병원 방향)가 있는데도 산을 절개해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건설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점이다. 본지에서도 구미경제위기를 외면하면서 예산집행 우선순위를 망각한 점, 도로개설 후 농민보다 전원주택단지 사업자만 특혜를 볼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보도한 바 있다. (구미인터넷뉴스 2021. 5. 3.) 신설 농도는 두 지역 간 영농 목적 이동 농가가 적어서 "고아읍 이례리와 대망리간 연결도로 부재로 인한 상시적 민원 해결"이라는 구미시의 사업 필요성 설명에서 상시적 민원에 대한 민원서명지 등 관련 민원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미시가 가장 기본적인 민원서명지조차 없는 구두민원을 상시적 민원으로 공문서를 만들어 시·도비를 확보한 것이다. 시의회도 동료시의원 지역구사업이라고 제대로 검증을 안했다. 민원서명지가 없다는 것은 주민들의 절박한 민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농도 개설의 수혜자는 농민이 아니라 전원주택단지 사업자가 아니냐?는 전원주택사업자 특혜 의혹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개별 전원주택은 폭 4m, 전원주택단지는 폭 6m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과 인접한 원호리-대망리 일대가 수년전부터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시·도의원이 기존 농로를 6m로 확장하거나 새로 개설해줌으로써 진입로 비용을 시민혈세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구미대학교 인근 부곡동에도 16가구 전원주택단지가 준공 직전인데, 공사 안내판에는 ‘폭 6m∼11.4m, 길이 100m 도로 기부채납’으로 표시돼 있다. 필요한 도로는 자부담으로 개설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시·도의원은 시민혈세로 불요불급한 도로개설을 하고 사업자는 시민혈세로 만든 공짜 도로를 이용해 전원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구미경제위기와 세수급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민들의 반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원호리 쪽 4차로 개설 이후 도로변 산이 전원주택단지로 훼손되고 있지 않은가? 구미경실련은 강승수 시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장미경 시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임에도 시민혈세를 사유화해서 지인 이권 민원 목적의 재량사업비 2천만원 사용 추진 특혜성에 대해 해명 촉구!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장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자신의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로 명칭 변경) 2천만원을 고아읍 대망리 접성산자락 전원주택단지(숲속의마을) 진입로 중간의 소규모 공장(원대로 392-25 맞은편)을 인수한 지인을 위해(민원형식) 지인의 공장 직전 100m까지만 기존 3m 아스팔트 진입로를 6m로 확장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고아읍에 요청했고, 고아읍은 대망2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주민숙원사업) 계획을 세우고 지난 3월 현장 측량까지 했다. 그러나 진입로 확장 때문에 사용 중인 하천부지 일부를 내놔야하는 주민이 먼저 반대했고, 현장 측량 소식을 통해 다른 주민들도 알게 되면서 대망2리 이장이 마을임원회의를 소집한 결과 반대로 결의됐다. 또한 진입로 확장 수혜지역인 전원주택단지 주민조차 일부가 반대를 해서 결국 지역구 강승수 시의원이 "주민을 분열시키는 주민숙원사업은 안 된다."고 반대하면서 취소가 됐다. 구미경실련은 장미경 시의원의 지인은 매입한 공장을 허물고 그 자리엔 자신의 건설사 사무실과 카페를 짓고, 공장과 연결된 뒷산 수천여평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6m 진입로 확장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장미경 시의원의 사례는 법적으로 예산편성권이 없는 시·도의원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시·도의원 재량사업비 등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명칭만 변경된 채 '주민이 반대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난센스로 전락했다. 누가 봐도 특혜성 사업이어서 해당지역구 시의원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해당지역구 시의원조차 모르게 추진하는 등 시·도의원 쌈짓돈으로 제멋대로 사유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장미경 시의원에 대해 "지인이 친인척인지 선거후원자인지 해명하고, 시민혈세 사유화와 특혜성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정근수 도의원에 대해서는 시·도의원 재량사업비 명분으로 시민혈세 제멋대로 사유화해서 지인 이권 민원 목적 재량사업비 4천5백만원 사용 추진 특혜성 해명 촉구!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정근수 도의원(국민의힘/선산읍·고아읍·무을면·옥성면·도개면)은 자신의 재량사업비 4천5백만원을 고아읍 대망리 822-161 진입로 개설공사(고아읍 대망리 침산골 농로개설공사/길이 250m, 폭 3m/9천만원/도비 50%, 시비 50%/주민숙원사업) 비용으로 가져왔다. 계획 농로의 끝 지점의 농지를 매입한 정근수 도의원의 지인을 위해 개설하는 도로이다. 그러나 장미경 시의원과 거의 똑같은 이유로 중단된 상태이다. 기존 사유지 농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먼저 반대했고, 이미 도비까지 마련된 지난 4월에서야 고아읍행정복지센터로부터 '2021년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선정확인서' 서명 요청을 받은 대망2리 이장이 마을임원회의를 소집한 결과 반대로 결의가 됐다. 지역구 강승수 시의원 역시 "주민을 분열시키는 주민숙원사업은 안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정근수 도의원은 주민반대에 대해 "지인이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예산을 만들었다."고 변명을 했다면서 이는 "시민혈세 4천5백만원을 기본적인 주민동의서조차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행태로 인해 "시·도의원 재량사업비는 쌈짓돈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정근수 도의원에 대해서도 "지인이 친인척인지 선거후원자인지 해명하고, 시민혈세 사유화와 특혜성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본지에서는 시.도의원의 의혹 해명이 있을 시에는 별도로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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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장미경 시의원 친오빠 업체에 일감몰아주기 의혹!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5월 10일 "장미경 시의원 소유 석산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친오빠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구미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접수하고 장미경 시의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장미경 시의원은 조경석과 자연석을 구미시 등에 납품하는 청남석산개발(구미시 옥성면)의 대표였으나 2018년 시의원 당선 후 대표를 친오빠로 변경했다. 그러나 석산 소유자는 지금도 장미경 시의원의 소유로 되어 있다. 구미시가 장미경 시의원 임기시작 후 2년 6개월간(2018년 7월∼2020년 12월) 청남석산개발과 수의계약한 조경석·자연석 구입금액은 86건 8억747만6천원이다. 구미시는 관내 조경석 생산업체가 청남석산개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업체 우선구매에 부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같은 기간 관외업체 2곳과 4건 5천455만1천원을 계약한 것이 구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었고, 이는 구미시가 관외업체와의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을 배제하고, 장미경 시의원 소유 석산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친오빠 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부패행정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미경 시의원은 이 같은 독점에 가까운 본인 소유 석산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친오빠 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식 구미시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했고, 본인이 청남석산개발의 직무관련자 임에도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과 의장에게 사전 서면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예산 심의를 회피하지도 않음으로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장미경 구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의 처신은 너무 실망스럽다. 2018년 시의원 당선 후 대표를 친오빠로 변경했으나 석산 소유자는 여전히 장미경 시의원이다. 친오빠는 실제 대표가 아니라 고용사장인 사례와 같다."면서 "시의원 당선 후 2년 반 동안 2개 업체가 겨우 4건 5천455만1천원을 계약한데 비해, 친오빠 업체는 무려 86건 8억747만6천원을 따낸 것은 명백한 독점이고, 국민지탄의 대상인 일감몰아주기 부패행정의 전형이다."고 주장했다. 구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올해 조경석 구입 건은 1건 2억2천558만1천원인데, 이 계약 역시 장미경 시의원 친오빠 업체인 청남석산개발과 계약했다. 구미경실련은 "청남석산개발은 장미경 시의원 소유 석산에서 생산해 납품하는 친오빠 업체이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명백한 직무관련자 임에도 대량의 수의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직무관련자 신고 및 회피를 하지 않았다."면서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구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의 성명서와 관련 본 언론사는 지난 4월 20일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 C석산 '구미시에 8억여원 석재납품'...윤리강령 위반 논란!"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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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부동산투기 의혹' 구미시의원 철저한 수사 촉구![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경북경찰청이 27일 안장환(민주당/도량동, 선주원남동), 장세구(국민의힘/신평1·2동, 비산동, 공단1·2동) 시의원의 집과 의회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내년 지방선거 공천 배제 공식 입장을 촉구했다 수사 대상자 중 안장환 시의원은 꽃동산공원 조성사업 예정지 일대의 땅을 매입한 투기의혹, 장세구 시의원은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예정지 식당 구입 투기의혹으로 조사 중에 있다. 장세구 시의원은 구미경실련에서 윤리강령 위반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미경실련은 안장환 시의원은 구미경실련·경주최씨문중·도량동파크맨션입주자대표회의의 6개월여 동안의 시청·대구환경청·청와대앞 반대 집회·시위를 무시하고 특혜성 민간공원 꽃동산공원 난개발 가결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미경실련은 김낙관 의원에 대해서도 2005년 8월에 매입한 임야(사곡동 산16) 6,130㎡가 개발행위 불가한 공원으로 묶인 땅인데도 도로개설 예정지(새마을로→시민운동장)를 알고 샀는지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40대 초반에 부동산업자의 소개로 매입을 했고, 도로개설 예정지인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구미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은 2018년 1월 8일에 고시되었고 시의원 활동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지가 상승을 노리고 투기를 했다면 왜 일부 지분을 매각했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이 매입한 임야 옆으로 구미시는 1990년 3월 5일 산16-1, 산16-3, 산16-4를 매입 후 분할해서 도로용지로 변경한 바 있다. 한편, 구미경실련은 "지금 들끓고 있는 국민의 분노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욕심이면, 선출직 공직자는 포기하라는 것이다."며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과 민주당 경북도당은 부동산투기자는 합법·불법 막론 내년 지방선거 공천 배제 공식 입장을 즉각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