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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대구환경청은 특혜성 환경평가 중단하라" 촉구!오는 6월 30일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도량동 파크맨션 입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는 가운데 구미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대구환경청은 특혜성 환경평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미시가 15일 홈페이지에 공고한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를 통해 사업자가 대구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다. 구미경실련에 의하면 요지는 ➀아파트를 462세대 줄이고(2,872세대→2,410세대) ➁비공원시설(아파트) 면적 33,126㎡를 줄여서 생태축(능선)을 최소 면적으로 보존하겠다는 내용이다. 688,860㎡ 중 비공원시설 면적을 200,000㎡(29.03%)→166,874㎡(24.22%)로 33,126㎡(4.8%) 줄인 것이다. 공원시설 면적은 70.07%→74.87%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보완보고서에서 40층 층고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910세대 3천여 파크맨션 주민들에게 가해질 40층 위압감이라는 가장 큰 피해 부분은 계속 무시하고 있으며, 더구나 40층 층고 유지는 스카이라인 훼손, 시야차폐, 위압적 경관, 경관 사유화 문제 등,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강조한 국토부의 민간공원 특례지침(경관)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불과 100m 바로 건너편 원호지구의 20층 고도제한 대비 과도한 특혜다! 만약 조건부 동의로 협의 의견을 낸다면 대구환경청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3천여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끔찍한 행정이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해발 80m 산중턱 40층 아파트 2,410세대 건설은 특혜성 난개발이므로, 대구환경청은 특혜성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부동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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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량동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꼼수" 총력 저지!"사업자 탐욕이 먼저냐, 사람(3천명 주거권)이 먼저냐" 도량파크맨션입주자대표회의와 구미경실련, 경주최씨·전주이씨·성산이씨·벽진이씨문중에서는 11일 저녁 7시 대구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조건부동의 꼼수” 감시활동 2차 거리시위와 주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들 단체에서는 막바지로 예상되는 도량동 꽃동산공원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조건부 동의"라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저지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5월 중순경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보완 요구를 한바 있다. 이에 주민·시민단체·반대지주들은 지난 5월 11일 대구환경청에서 30여명이 참석해 "불승인(부동의)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5월 12일부터 매일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또한 5월 24일에는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불승인(부동의)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했으며, 5월 29일에는 구미시청 정문에서 100여명이 참석해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안장환·김재상·김낙관 시의원 규탄 집회를 실시했다. 이어서 6월 1일에는 대구환경청에서 60여명이 참석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호소문(2,082명 서명) 전달 집회 및 대구환경청장 면담을 실시했다. 6월 4일에는 도량동 소롯골공원(파크맨션 102동 옆)에서 300여명이 참여해 장세용 시장 규탄 및 대구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꼼수" 총력저지 거리시위 및 촛불문화제를 실시했다. 이들 단체에서는 공원일몰제 시한(6.30)이 임박함에 따라 오늘(11일) 저녁 7시 대구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꼼수" 감시활동 2차 거리시위를 개최하고 총력 저지에 나선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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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2·3공장 매각 추진 구미시 적극 대응 필요"구미공단 고용 1위 기업 LG디스플레이가 빈 공장인 2·3공장을 장부가격 1,500억원 대비 1천억 미만으로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LG디스플레이 공장이 6곳 중 3곳이 가동 중단됐고, 1곳은 일부만 가동 중이지만 중단할 예정이라서 LGD 4곳이 빈 공장이 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더구나 매각 협상에서 외지의 다른 대기업이라도 인수해 구미에 투자를 하는 방식의 매각 협상이라면 환영할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LG전자가 분산 가동 중인 해외 사업장을 통합한 사례처럼, LGD의 '헐값 매각'의 의미가 구미 사업장을 파주로 통합하는 큰 그림의 실행이 아닌지, 구미시와 지역사회가 냉정하게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공단 45년 기둥뿌리인 LG전자의 해외이전과 대체투자 촉구에 침묵하는 시장과 국회의원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다"며 "노조원만 12,000여명이었던 LGD의 구미사업장 매각과 파주 이전이 구미경제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시민단체의 "어려운 길 외면하고, 쉬운 길만 좇는 구미시장·국회의원"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답을 내놓아야 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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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구미TV라인 인도네시아·폴란드 이전 발표구미경실련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LG전자가 오늘 오전 구미 TV사업부 직원들에게 'TV공장 생산지 이동 변경'이란 제목의 인도네시아·폴란드 이전 일정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완성조립 4.5개 라인 중 △인도네시아 2개(G01/G03) 라인(+반제품조립 OBM라인) 이전 △폴란드 므와바 1개(G02) 라인을 이전하고, 구미엔 1개(G04=TV라인) 반(G05=특수모니터라인) 라인만 잔류하고, 이전 라인은 6월 말까지만 구미공장에서 가동한다는 내용이며, 생산 라인 이전에 따른 구미공장 감원 인원은 '명퇴 및 평택공장 재배치 100여명'이다. 또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희망퇴직과 평택 재배치 희망자 접수를 받고,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구미인원 재배치 선정, 8월 31일까지 모두 완료한다는 일정이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는 ‘LG전자, 인도네시아 이전… 시장·국회의원 불구경’이란 제목의 5월 7일 구미경실련 성명서 발표 이후 언론을 통해 이슈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1일이나 지난 18일에서야 구미공장을 방문했지만 "확정된 게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여전히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장·도지사·국회의원·국회의원당선인·시의회·도의원 등 선출직 전원이 이전 철회를 요청하는 LG전자 본사 방문조차 하지 않고 침묵한 사실은 '구미는 대기업이 떠나도 침묵… LG 추가 이전도, 삼성 추가 이전도 이젠 '지역사회 반대'라는 부담이 없어졌다"는 "나쁜 신호와 나쁜 선례를 남긴 점은 시민들로부터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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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 '불승인 촉구' 캠페인 기자회견구미 도량동 파크맨션입주자대표회의와 구미경실련, 경주최씨문중 외 반대지주는 꽃동산공원 아파트 3천세대 건설 환경영향평가 '불승인 촉구' 캠페인 기자회견을 11일(월) 오전 9시 30분 대구환경청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 남문 앞과 오전 11시 20분 구미시청 현관 앞에서 실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보존의 파수꾼인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중의 기본은 생태축을 보존하는 것"이라며 "공원 하단부(도량동사무소 맞은편 일대)에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를 배치함으로써 생태축을 보존해야 함에도, 꽃동산공원은 반대쪽인 상단부에 배치해 생태축을 완전 단절해 지맥을 중간에 잘라서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이다"고 주장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불승인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사유지 면적의 59.33% 지주가 반대의견서를 지난 5월 8일에 구미시에 제출하였고 경주최씨문중은 토지 12만㎡의 영구 무상임대 등 대안 제시를 하였다"며 "무산 압박감을 가지지 말고 불승인을 하라"고 촉구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성명서)구미시 도량동 파크맨션 입주자대표회의와 구미경실련, 경주최씨문중 외 꽃동산공원 반대 지주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승인”을 대구지방환경청에 강력히 촉구한다. ➊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중의 기본’은 ‘생태축 보존’이다! 실제 전국 대부분의 민간특례개발 공원은 ‘도심 섬’ 같은 지형이고, 꽃동산공원처럼 긴 산줄기(지맥)의 가운데를 잘라서 아파트를 짓는 사례는 우리도 확인하지 못했다. 구미의 중앙공원과 동락공원도 꽃동산공원과 달리 지맥과 단절된 독립 지형이다. 꽃동산공원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의 위치는 다봉산→북봉산→꺼먼재산으로 이어져 금오지맥, 수도지맥, 백두대간으로 연결되는 백두대간의 자락으로서, 구미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산행 코스의 시작과 종점이다. 꽃동산공원처럼 긴 지맥의 들머리(하단부)부터 시작하는 공원의 경우엔 당연히 ‘공원 하단부’(도량동사무소 맞은편 일대)에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를 배치함으로써 ‘생태축 단절’을 막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꽃동산공원은 완전히 반대쪽인 공원 상단부(지맥 중간)에 아파트 부지를 배치함으로써, 생태축을 완전히 끊었다! 진출입 접근성 등 사업자 이익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의 위치를 공원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변경하지 않는 한, 환경보존의 파수꾼인 대구지방환경청은 “절대”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꽃동산공원처럼 지맥을 중간에 잘라서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 사례가 전국 어디에 있나?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ㅇㅇㅇ 과장도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에서 “기 훼손된 지역에 비공원시설(아파트부지) 개발계획 수립·제시”라는 의견을 통해 비공원시설 부지의 위치 변경 필요성을 명시했다. “불승인”을 촉구한다! ❷환경영향평가 "불승인" 시엔 피해자가 사업자 1명이지만, "승인" 시엔 파크맨션 910세대 입주민 3천명이다! 17층 아파트로부터 불과 10m 떨어진 바로 뒷산에 40층 초고층 아파트 3천 세대가 거대한 콘크리트 절벽처럼 건설되는 데 따르는 주거권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과연 어느 것이 <공익적 선택>인가? 17층 아파트 910세대 바로 뒷산 40층 3천 세대 아파트 건설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강조한 국토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ㅇㅇㅇ 과장도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에서 “주변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층고 조정 등 실효성 있는 경관 저감 대책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이라는 의견을 통해, 40층 난개발의 재검토 필요성을 명시했다. “불승인”을 촉구한다! ❸안동 옥현공원과 달리 꽃동산공원은 환경영향평가 “불승인”으로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대구지방환경청이 난개발에 대한 압박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경우이다. 반대 면적 366,800㎡(꽃동산공원 미개발 시 현재 공원면적 688,860㎡의 53.24%/사유지 면적 618,230㎡의 59.33%/토지수용률은 사유지 면적 기준임) 지주 34명 중 경주최씨문중은 12만㎡를 ‘영구 무상임대’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2월4일), 나머지 지주들도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는 ‘임차공원’(재산세 감면 등 대신 구미시가 무료 임차) 방식에 대부분 동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꽃동산 공원의 경우 “해제 시 난개발”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영구 무상임대’까지 하겠다는데 무슨 걱정인가? “불승인”을 촉구한다! ❹민간공원 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은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의 비율이다. 산림훼손 면적을 줄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어디 있나? 꽃동산공원의 비공원시설 부지의 비율은 29.03%로써 법정 비율 ‘30% 미만’(29%)의 최대치이다. 전국 평균 20%, 광주시 9.7%, 부산시 10.7%, 특히 가까운 포항시 20%에 견줘도 명백한 ‘전국 최대 난개발’이다!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ㅇㅇㅇ 과장도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에서 “비공원시설(아파트) 계획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했다. “불승인”을 촉구한다! 우리는 안동 옥현공원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재보완→철회’라는 ‘번복’ 보도를 보면서, 국가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보존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사업자의 피해를 더 걱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ㅇㅇㅇ 과장의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민간공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알게 됐다. 우리는 대구지방환경청이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는 지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ㅇㅇㅇ 과장이 제시한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우리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심의 기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꽃동산공원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불승인”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5월 11일 파크맨션입주자대표회의/구미경실련/경주최씨문중 외 반대지주 ▲문의 : 파크맨션입주자대표회의 원정대 회장 010-3508-0394 /경주최씨문중 최성모 회장 010-3531-4208 /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 010-5377-8710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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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LG전자, 인도네시아 이전… 시장·국회의원 불구경" 성명구미경실련은 7일 성명서를 내고 LG전자의 인도네시아 이전과 관련 "구미시는 대기업 탈구미 무대응, 무기력증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리쇼어링 보완입법 대책 의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시민들도 시장·국회의원·지방의원·공무원·경제인 탓하기 전에 '나부터 LG유플러스'(휴대기기는 삼성이나 LG 구입, 이동통신사는 LG유플러스 이용) 같은 '지역기업 응원 캠페인'을 생활방역 동참 수준의 의지로 일상화 하자"고 제안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공단의 45년 전통 상징적 기업인 LG전자가 인도네시아로 이전과 관련, 협력업체 대표와 LG전자 현장 직원에 의하면, 4개 반 라인 중 3개 라인을 6월 말까지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고, 남은 1.5개 라인은 구미에 남겨두지만 존속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특히, 작년부터 인도네시아에 부품제조 설비를 갖춰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고가품 TV 공장이어서, 구미공단과 주변에 형성된 기술력을 갖춘 부품공급 협력업체의 유출이란 측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이전에 따라 정규직 480여명 중 380여명이 구미를 떠나거나 명퇴를 하게 되는데, 6월 말 이전 시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평택 공장 재배치 또는 명퇴 중 택일'을 요구하는 사측의 직원 면담을 마쳤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코로나 경제위기 와중의 LG전자 인도네시아 이전은 해당 직원들뿐만 아니라 구미시민들에게도 크고도 암담한 충격이다"며 "구미시는 지난해 말 기업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있지만 LG전자쪽에서는 명확히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대응책을 다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놓고서도 강 건너 불구경 식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 때마다 구미경제를 살리겠다는 시장·국회의원·지방의원들조차 '기업이전 대응 매뉴얼'로 자리 잡은 '시장·국회의원·시의회의 해당 기업체 및 정부부처·국회 협조·항의방문→시의회 특별결의문 채택→10만명 서명운동→범시민대책위 구성' 등의 대응 방식을 박물관에 보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은 "많은 사람들이 구미공단의 기둥인 삼성·LG의 역외 이전을 최대한 늦추는 기조 위에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다변화를 추진해야 안정 속의 고도화·다변화가 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LG가 떠나도 침묵, 삼성이 떠나도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경실련은 지금이라도 "리쇼어링 보완입법 대책과 지역기업 응원 캠페인에 선출직들이 앞장설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도 선출직 원망만 하지 말고 '나부터 LG유플러스' 같은 '지역기업 응원 캠페인'을 생활방역 동참 수준 의지로 일상화하자"고 제안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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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낙선후보로 구자근 구미갑 미래통합당 후보 선정"구미경실련은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미시갑 선거구 구자근 미래통합당 후보를 낙선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파크맨션 910세대 입주민들은 지난 7일 "도량동 파크맨션 주민은 버려진 구미시민인가?"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대해 구자근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권 출신이라는 민주당 장세용 시장과 갑·을 어느 후보도 파크맨션 입주민들을 찾아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주민들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실 생활과 유리된 공허한 이념적 잣대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 지역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선 여야, 보수·진보 구별 없이 누구와도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갈등 해결의 성과를 내라는 것이며 그것이 포용적 리더십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오직 선거표 유불리 계산기만 두드리는 갑·을 기회주의 정치인 후보들의 모습에 실망한 주민들은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구자근 후보 불참을 두고 "꽃동산공원 반대 주민들이 표를 안줘도 당선은 예약돼 있으니까 신경 안 쓴다. 토론회 안 간다"는 것은 대놓고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지역사회 갈등의 해법과 그에 대처하는 정치인 리더십의 핵심이 포용성이고, 포용적 리더십이야말로 갈등이 상존하는 현대사회 각계 지도자들의 보편적 리더십이다"며, "동네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극복하지 못하면, 구자근 후보 역시 당선이 되더라도 백승주·장석춘 의원처럼 1회용으로 시민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자근 후보가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려면 지금 즉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보수 지역정치 경험의 한계 극복을 위한 줄탁동시(啐啄同時)를 명심하라"면서 "구자근 후보도 구미경실련의 회원이기 때문에 경실련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한편, 도량동 꽃동산공원조성과 관련 파크맨션입주자대표회의와 구미경실련 주최로 구미갑 지역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4월 9일 14시에 구미칠곡축산농협 3층에서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후보와 우리공화당 김경희 후보만 참석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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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중앙정부 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에 엇박자 목소리!구미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37회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려고 했으나 본회의 상정도 못하고 의원 개인별 결의문을 채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비판과 의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구미시의회는 제237회 임시회 본 회의 하루 전,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자구 수정과 반대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본회의 당일에는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만 상정 결의하고 11분 만에 임시회를 산회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구미시의회는 문자를 보낸 후 개별적으로 의원들에게 의사를 타진했으면 당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명도 없이 상정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난 3. 17. 10:30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코로나19 언론 브리핑을 가지고 "경북 전 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경북도의 방침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구미경실련에서도 "구미시는 예산구조조정으로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성명을 내면서 피부에 와 닿는 지원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회는 임시회를 소집하여 시장까지 참석한 자리에 코로나19에 따른 중앙정부 지원 촉구 결의문을 상정조차 않았다. 더구나 구미시의회는 의회의 공식적인 채택도 없이 의원들이 참석한 개별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결의문 채택에 빠진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낸 사실을 나중에 알고 황당해 했으며, 결의문 채택에 참여한 의원들 조차도 임시회 때 상정도 않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추진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의문에 의하면 "지금 구미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43만 시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모든 일상이 마비된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을 힘겹게 버텨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의문은 말 뿐이고 구미시의회는 타 지방자치 단체와는 달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관한 제대로 된 논의 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구미시의회는 일부 의원들의 업무상 정당한 의정활동인 자료 제출 요구에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바쁜 공무원을 힘들게 한다는 비판?이 있자 의회 차원의 한마디 입장도 내놓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 촉구 결의문(원문) 코로나19가 세계 173개국으로 번졌다. 국내 확진환자는 8,7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90명을 넘어섰다. 확진자 수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고는 있으나 전국에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해외 유입 우려도 있어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 청도, 봉화)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다른 지역의 고통도 이에 못지 않다. 지금 구미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43만 시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 현재 구미지역 확진자 수는 60명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 지자체를 제외하면 도내에서 가장 많다.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모든 일상이 마비된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을 힘겹게 버텨내고 있다. 식당은 문을 닫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휴업․폐업 위기에 놓여 있으며,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사업장 폐쇄, 원자재․부품 수급 차질, 수출 애로 등 지역 내 기업체 피해 또한 막심하다. 이에 지금의 위기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중앙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구미시를 포함한 경상북도 전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차원에서 피해수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모든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여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방역대책을 철저히 추진하라. 2020. 3. 20. 구미시의회 의원 강승수, 권재욱, 김낙관, 김재상, 김재우, 김춘남, 김태근, 박교상, 송용자, 신문식, 안주찬, 양진오, 윤종호, 장미경, 장세구, 최경동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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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구미시는 예산구조조정으로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라!" 성명구미경실련은 17일 구미시는 7년 연속 실업률 전국 1∼5위 기록한 ‘전국구 실업도시’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제외됐다며 예산구조조정(전주·대구 방식)으로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 카드 소비금액 34% 급감… 전국평균 19%, 경북평균 27%보다 높고 ▲전주시= 전국 첫 재난기본소득 시의회 통과, 취약게층·소상공인 지원 ▲대구시= '예산 구조조정'으로 긴급경제지원예산 2,000억원 마련키로 했다"며, "구미시는 가용예산 경북 꼴찌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주·대구시처럼 도로 신설·확포장 예산을 미루고 전국체전 등 행사예산을 줄이는 과감한 예산구조조정으로 피부에 와 닿는 현금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책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이런 위중한 상황에 이번엔 시청직원 총기 절도로 공직기강과 리더십이 무너졌다며, 구미시와 의회는 코로나 경제위기대책 성과도출을 통해 기강 확립과 신뢰회복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에 의하면 "구미시와는 반대로 전주시의회는 13일 전주시의 전국 첫 재난기본소득인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천여만원을 통과시킴으로써, 취약계층 5만여명에게 1인당 52만7천158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역은행의 체크카드 형태로 4월에 지원할 예정인데, 3개월 내 전주지역으로 사용제한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설계했다."며, "인구 66만명 규모에 불과한 전주시가 재난기본소득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한시적이지만 재난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이와 별도로 시비 140억원 등을 포함한 274억원을 편성, 매출이 줄었지만 인건비 등 고정적인 지출에 허덕이는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전북도와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원(총 134억원)씩 현금으로 지원한다. 4대 사회보험료 지원 92억원, 관광업계 지원 20억5천만원,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12억5천만원, 징검다리 전환보증 이자보전 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도 별도로 편성했다. 또한, "대구시는 특별재난지역지정 정부지원과 별도로 올해 편성된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행사비와 홍보비 780억원, 신청사건립기금 630억원,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480억원 등 2,000억원의 긴급경제지원 예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청사 건립, ‘대구·경북 방문의 해’ 사업, 대구대표 축제인 5월 컬러풀페스티벌과 7월 치맥페스티벌 등의 축소나 연기·취소를 감수하겠다"는 사례를 들었다. 이와 반해 구미경실련은 "김승수 전주시장과 시의회, 권영진 대구시장과 시의회가 이렇게 코로나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애를 쓰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동안, 구미시 몇몇 공무원과 직원은 코로나 와중 근무시간 골프도 모자라 파출소 총기 절도까지 저질러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시장이 공정성과 덕으로 공무원들로부터 자발적인 존경을 받거나, 덕이 부족하면 읍참마속 기강이라도 세웠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다. 시의원들은 잿밥(선거운동)에 매달리면서 코로나 지역경제위기에 힘들어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고, 김태근 의장과 일부 시의원들은 ‘김택호 시의원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작년도 일자리 감소 지역 전국 1위였다는 통계와 보도도 놀랍지만, 구미경실련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면서 확인한 '구미시가 7년 연속 실업률 전국 1∼5위'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시장과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 선출직들이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재정 형편은 어떤가? 기업의 역외이전과 불경기로 세수가 크게 줄면서, 신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인구 14만인 김천시와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위기 돌파용 신규사업을 벌이기도 어렵다는 말이다. 구미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가용예산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거기다 작년말 구미시 부채가 1,854억원인데 비해, 김천시는 2013년부터 부채 '0'이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전주시와 대구시 사례를 구미 실정에 맞게끔 벤치마킹을 하면 된다."며, "김승수 전주시장의 "도로 하나를 깔지 못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대리 운전기사 등 소득 격감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민생·경제 대책을 더 강력히 추진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하겠다."는 시장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대안으로 "전주시와 대구시 사례를 참고해서 전국체전 예산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예산구조조정을 퉁한 취약계층·영세소상공인 현금지원 긴급대책의 마련을 구미시와 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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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코로나19 비상시국에 골프 친 공무원 파면시키고 장세용 시장은 사과하라!" 성명구미경실련은 3. 4.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비상사태 와중 근무 시간에 구미시 공무원이 상주에 원정 골프를 친 사실이 밝혀져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리더십을 무력화시킨 공무원은 파면시키고 장세용 시장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소속 A(59·7급·운전직)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근무시간 도중 상주시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장 등 윗선에는 이를 보고하지 않아 A씨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담당 계장은 "노조 측 제보를 받고 뒤늦게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즉시 사무실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고,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사무실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처음에는 비위 사실을 부인하다가 "김천 고교 후배들이 골프 라운딩을 예약해 놓았는데 한 명이 부족하다는 연락이 와서 골프장에 갔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는 비위 사실을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이와 관련 "구미시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비위 사실을 조사한 후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됐는데, 이는 아직도 장세용 시장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며, 또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국민들이 왜 이재명 경기지사의 신천지교회에 대한 초강경 대응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지, 비상시국에는 비상한 방법으로 읍참마속처럼, 특히 시민들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일수록 더욱 단호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며 "해당 공무원의 ‘파면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패소할 것을 각오하고 즉각 파면시키고 장세용 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