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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의눈 '김태근 의장 사퇴 촉구' 성명서 발표구미시민의눈(의정감시단장 임수용)은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태근 의장 소유 건설사가 매년 1억원 이상 수의계약 비리 의혹(구미인터넷뉴스 7. 29. 자)에 대해 "언론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였기에 수의계약을 몰랐다 하더라도 4선 의원의 공직자로서 행동과 규범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구미시의회 김태근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구미시의회는 2018년 7월부터 23명(자유한국당 12명, 민주당 9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제8대 4년 임기를 시작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 2명은 사퇴하고 1명은 불법 CCTV영상 유출로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구미시민의눈은 김태근 의장의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김태근 의장은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구미시민의눈은 "김태근의장은 지난 13년 중 8년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직 포함) 소관업무를 하였고 언론을 통해 자신의 무지로 기인함을 인정하였다. 공직자로서의 행동과 규범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4선 의원으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며 "더 나은 공직자의 의식 변화를 위해, 깨끗이 인정하고 직을 내려놓는 것이 동료 및 후배 시의원의 귀감이 되고 지역구 주민과 구미시민에게는 진심으로 사죄하는 길이라 하겠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구미시민의눈은 "미래를 위해 책임지는 8대 시의회를 기대하면서 김태근의장의 올바른 선택을 바란다."며 사퇴 결단을 촉구했다. *구미시민의눈 성명서 첨부자료 #1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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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참여연대 "장세용시장은 구미시민을 무시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성명구미참여연대는 7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권익위에서 512개 공공기관에 대해 매년 청렴도를 측정 발표하는데 구미시는 3년연속 최하위 5등급으로 평가받은 불명예를 안고 있는 지금 민선 7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의 시민을 무시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청렴구미가 되도록 힘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최근 지역언론에 보도된 공무원 비리의혹 사건을 보면, 공금횡령, 일감몰아주기, 불법 인허가, 보조금낭비 등 대표적인 몇 가지 예로, 토지정보과 공무원이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등을 현금인출해서 자신의 빚을 갚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3,000만원을 횡령 올해 2월 파면된 사례, 선산읍의 계약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인쇄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일로 구미시의 감사를 받고, 견책을 받으면 승진에 제한을 받게 되지만, 3년전 수상한 국무총리 표창으로 감경대상이 되어 인사위원회에서 가벼운 징계인 불문경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장천면의 한 골재파쇄업체는 농어촌정비법상 인근 저수지로 인해 공장설립제한지역인데도 공무원들의 업무소홀 등으로 신고수리가 되어, 2018년 6월 경상북도 감사결과 구미시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면서 "그런데 경상북도 감사결과를 무시하듯 2018년 11월에 구미시는 불법으로 골재파쇄업체의 연장신고를 수리해 주었고, 인근주민들은 현재도 먼지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인 무을 돌배나무숲조성사업은 이미 70억원이 투입되었으나, 문화재훼손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대한 고발과 감사가 이어졌고, 구미시의회에서는 보조금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미시 보조금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작년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구미시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비위행위에 타 공공기관의 사례처럼, 부적정사례에 대한 자체적발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구미시민들의 기대가 컸으며, 공정한 인사와 엄정한 감사로 구미시가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어버리길 원했고 시정슬로건처럼 참좋은 변화를 갈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참연대는 이런 기대와는 달리 7월1일 오전11시에 개최한 민선 7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장세용 구미시장의 답변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공무원인사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장세용 시장의 부적절한 답변의 대표적인 발언 사례를 들었다. 구미참여연대는 장세용 시장의 발언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공직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다.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적도 없다. 몇자 들은 이야기 가지고 떠드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그런 이야기 하지마라. 1%라도 저를 도와줄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말 하지 말고, 제가 실패하기를 학수고대 한다면, 인사가 어쩌니 그런 말 자꾸 하라. 인사는 시장의 권한이다. 제 권한에 대하여 왈가왈부 하지 말라.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갖지마라. 인사문제에 관심을 안 가져줬으면 좋겠다. 인사는 시장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고 한 답변은 "매우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구미참여연대는 "시장이 하는 일에 “왈가왈부 하지마라”는 건, 지난 보수정권 시장 시절에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는가?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대단히 독선적인 발언이다. 행정의 수장으로서 인사뿐 아니라 시장이 가진 권한은 막강하지만, 시의회의 견제와 감사를 받아야하고, 시장에 대한 평가와 비판은 시민들의 권리이며 언론의 사명이다.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기자는 인사에 대해 기사를 쓸수있고, 질문을 할수도 있다.그런데 시의회와 언론의 지적을, 실패를 학수고대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싸늘한 모습에서, 참 좋은 변화가 이런건가 실망을 금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참여연대는 "물론 시장으로서 심사숙고하여 인사를 하였을 것이고,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서운할수도 있을것이나, 그에 대한 해명은 시장의 몫이다. 이러한 인사에 대한 의혹과 불안감을 해소시킬 자리가 기자간담회가 아니었는가? 그 자리에서 시장의 생각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될 일인데 “인사에 관심을 안가졌으면 좋겠다“ "쓸데없는 것에 관심갖지 말라"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은 내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것은 공직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것이라 하였는데 본인이 공직사회의 신뢰를 받는것보다 더 중요한건, 공직사회가 시민들에게 신뢰 받도록 하는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투명한 인사와 엄정한 감사이며, 그 첫시작은 시민과의 소통이다. 1년전 장세용시장에게 투표했던 구미시민들은 1년후에 이런 권위적인 시장의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는가?"라는입장을 밝혔다. 구미참여연대는 "시민들이 느낄 실망감과 상실감을 어찌할것인가? 새로 만든 시청조직표에는 구미시장위에 구미시민이 있고, 이를 본 많은 시민들이 감동하였다. 취임1주년을 맞은 경사스러운 날에, 시장위에 있는 구미시민들을 실망시킨 언행에 대하여 장세용시장은 구미시민들에게 사과를 촉구하며, 공직사회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위해 노력하고,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청렴구미가 되도록 힘쓰길 바란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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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무원 2019. 6. 21.자 승진의결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구미시청 공무원 승진대상자 59명(4급 2명, 5급 3명, 6급 18명, 7급 18명, 8급 18명)에 대해 2019. 6. 21.자 의결했다. (이상 59명)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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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항리무진 운행 서비스 대폭적으로 개선한다!구미공항리무진(주)이 20여년 간 대구공항 노선 단독 운행에 따른 서비스 문제 제기(구미인터넷뉴스 2019. 2. 19.)에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지금까지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연간 1억2천-1억5천만원의 결손지원금을 각각 50%씩 구미공항리무진에 보조했으며, 구미시는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했지만, 서비스는 심각한 수준으로 지적됐다. 구미공항리무진은 20여년 동안 단독으로 노선을 운행해 왔으며,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보조금만 지급하고 지도 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아 구미시민들은 이용에 불편을 겪으면서도 어쩔수 없이 대구공항 노선을 이용해 왔다. 이에 본 언론사에서는 구미공항리무진의 서비스 문제점을 보도하고 구미시와 공항리무진 관계자에게 공항버스 운행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지금까지 구미공항리무진(주)은 1. 현금 이용만 가능하고 신용카드 이용 불가 2. 비싼 요금(동대구행 시외버스요금 4,200원→대구공항리무진 버스요금 8,000원) 3. 공항버스 운행(현재 28인승 2대, 20인승 1대) 4. 구미시외버스터미널 이용 안함(수수료 10% 부담 이유) 5. 20여년 동안 독점운행으로 서비스 개선 의지 부족 등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구미시 대중교통과(과장 이창형)는 "언론에서 지적된 서비스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면허 허가 기관인 경상북도와 구미공항리무진(주) 관계자, 구미시의회 등과 협의를 통해 구미시민들이 대구공항으로 가는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바로 경상북도와 운행의 전반적인 문제를 협의하였고, 구미공항리무진 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와 대형버스 교체 등을 하도록 지도하였으며, 나머지는 오는 10월 경에 개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미시 대중교통과(담당 하재수)에 따르면 “구미시와 경상북도, 구미공항리무진 관계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1. 신용카드 단말기를 운행버스와 사무실에 신규 설치하여 이용고객 편의제공(지금까지 버스요금을 현금만 사용) 2. 10월 경 버스요금 현실화 약속 3. 42인승 대형버스 1대 구입 운행(4월), 추가로 42인승 구입(7월) 운행 예정 4. 이용자 편의를 위해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운행 약속 5. 한정면허(3년 주기)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속적 지도 관리 등으로 구미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에는 지금까지 대구공항으로 가는 직행 버스가 구미공항리무진이 유일하며, 지난 해는 46,000여명의 구미시민들이 공항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무관심 속에 운행됐던 구미공항리무진이 이번에 구미시의 적극적인 지도 관리로 서비스가 대폭 개선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 편의와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앞으로도 구미공항리무진 서비스 개선과 같은 시민을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가 구미시 전체에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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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 야은역사체험관 내 경모각 건립 중복투자 논란![구미인터넷뉴스] 구미시가 금오산 공원관리소 옆 야은역사체험관내 또 다시 4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모각을 건립하고 있어 중복 투자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시는 금오산 환경연수원 입구에 금오산디지털역사문화센터 건립에 사업비 253억원(국비 135억원, 도비 17억원, 시비 101억원)을 들여 공사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구미시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와 진흥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사전에 충분한 계획없이 자연 경관을 훼손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과 구체적 사업계획이나 문화 콘텐츠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오산에는 채미정과 야은역사체험관, 이번에 건립하는 금오산역사디지털역사문화센터가 있음에도 또 다시 경모각을 신축함으로써 부분별한 계획과 예산 낭비 지적이 따르고 있다. 특히 야은역사체험관(남통동 산 24-16)은 2016년 9월에 사업비 48억원을 들여 개관하였으나 콘텐츠 부족과 방문객 안내 등도 없어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과 입구에는 안내 현판 하나없이 운영되고 있어 구미시민들 조차 무엇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문화재 담당 공무원은 "경모각 건립 후 새로 조직 개편된 관광 진흥과에서 구체적 운영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제 구실을 못하는 야은역사체험관에 추가로 4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모각을 신축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면서 구미시의 조속한 대책과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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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중앙공원 난개발 '가짜뉴스' 유포 중단하라!"“민주당 시장으로 바뀌어도 '가짜뉴스' 계속 유포하는 구미시” "중앙공원, 풀려도 ‘자연녹지= 아파트 못 짓고, 4층 고도 제한’인 데도 난개발인가? 가짜뉴스 유포 중단하라!" [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4월 23일 성명서를 내고 "구미시는 민주당 시장으로 바뀌어도 시민들에게 가짜뉴스를 계속 유포하고 있다."며, "중앙공원 가짜뉴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2017년 이후 '집값폭락·특혜성난개발=민간공원' 저지 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중앙공원·꽃동산공원·동락공원 모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공원일몰제로 2020년 7월부터 해제되더라도 건폐율 20%에다 구미시도시계획조례로 ‘아파트 못 짓고, 4층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서 난개발이 될 수 없다. 산(공원)을 30%나 없애고 그곳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개발(민간공원)이 되레 난개발이다는 주장과 조례 근거를 수차례나 밝혔다."며 그러나 구미시는 3년째 “민간공원 개발을 못해 해제되면 난개발을 피할 수 없다.”는 가짜뉴스를 계속 유포하고 있다. 구미시 행정엔 법(조례)도 없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공원일몰제 해제 시 대안으로 "재산세감면과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공원임차제’를 통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약간의 불편은 있을 것이다. 도심 녹지가 부족해 구미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절박한 대구시와 대전시 등 광역시의 대안도 세금감면과 공원임차제를 활용해 도시공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돈 많은 서울시만 민간공원 개발을 않는 대신, 일몰제보다 강력한 규제인 ‘도시자연공원구역’(무기한 제한) 지정을 통해 다시 묶은 후 점진적으로 매입한다는 방침 등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시·의회 모두 시민의견 수렴 외면… 선거 역풍이 두렵나? 구미경실련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로 "대전시는 민간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와 시민여론, 한국갈등해결센터의 자문을 받아들여 2018년 7월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숙의과정을 거쳐 2018년 12월 생태계·숲 등 자연환경 보전을 이유로 ‘월평공원 민간공원 개발 반대’에 합의, 대전시에 권고안으로 전달했다. 향후 월평공원 조성에 가장 중요하게 담겨야 할 내용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숲 조성’을 아울러 권고했다. 공론화위원회의 숙의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여론에 영향을 받은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7일, 지난해 도시공원위원회가 조건부 가결했던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민간공원)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2일엔 연구환경저해·산림훼손·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공공연구노조·시민단체·정의당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덕연구단지 내 매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을 부결시켰다. 역시 지난해 도시공원위원회가 조건부로 통과시킨 사업인데도 지난달 재심의를 의결한데 이어 이날 최종 부결했다."고 밝히면서 "이에 비해 구미시는 반대의견 수렴은 커녕 대화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의회도 2017년 10월 전체의원 간담회 결과 “여론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의견수렴 후 결정”키로 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으나, 1년 반이 되도록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공청회를 열면 소문만 더 나고, 선거 표만 떨어진다는 게 구미시와 시의회의 계산인가?"라고 반문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5월 8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자에 따르면, 몇 년 전 1억원에 거래된 옥계동의 준공 20년이 지난 한 아파트는 5천만원으로 반토막이 난데다 거래도 끊겼다"는 사실을 근거로 "아파트를 더 지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전 시민의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시민여론 수렴을 외면해 왔다. 대전시는 민주행정이고 구미시는 비민주행정인가? 대전시는 선진행정이고 구미시는 후진행정인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한 게 그렇게도 자랑스러운지 보도자료까지 내는 국회의원들도, 경찰서 이전 문제와 민간공원 문제 등 민감한 지역현안에 대해선 늘 침묵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구미시와 시의회, 국회의원들은 표는 여전히 시민들에게 있음을 명심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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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맥우 간판만 남고 ‘보조금 먹튀’ 의혹 논란![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의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 지원에 대한 보조금 관리의 불법적 운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도개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 명품화 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3년간 881백만원(자부담 별도)을 지원했지만, 남은 건 간판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오산맥우사업은 2011년도에 처음 도개면 도개농협 경제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업비 299백만원(도비 116, 시비 116, 자부담 67)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금오산맥우 사업을 위해 직판장 277백만원(점포임대시설, 냉동탑차), 22백만원(분쇄보리가구, 보리종자)을 지원하였고, 2012년 1월 10일 직판장을 개장했다. 본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나 운영의 어려움으로 2018년 12월 말일부터는 L 모씨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본 법인은 2012년 11월 2일에 구미시 금오산로(금오산대주차장 맞은편)에 금오산맥우 1호점을 개점하였고, 구미시에서는 사업비로 369백만원(국비 223, 시비 95, 자부담 51)을 지원했다. 당시, 보조금은 금오산맥우직판장 1호점 점포증축 및 시설 294백만원, 홍보행사 16백만원, 보리재배단지조성 2백만원, OEM(보리첨가)사료지원 27백만원, (아미노산)반추위보호사료 30백만원 등으로 지원되었다. 그러나 금오산맥우1호점은 5년 임대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무산되었고 경기불황 등으로 운영이 중단되었다. 특히, 2013년도에는 금오산맥우 1호점에 대한 영업 지원을 위해 보조금 331백만원(국비232, 시비99)으로 맥우공동사육시설비 286백만원(축사, 퇴비사 등), OEM(보리첨가)사료지원 15백만원, (아미노산)반추위보호사료 30백만원 등을 지원했으며, 자부담은 없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구미기술센터의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은 5년이 지난 지금 사업이 중단되었고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농업기술센터 주대현 소장은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은 보조사업 후 5년이 지났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과 김영혁 과장도 금오산맥우 직판장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과 금오산맥우 명품화를 위한 배합사료 사용농가 실적과 금오산맥우 출하실적 등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 지금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김 과장은 2012년도에 개점한 금오산맥우직판장(294백만원)의 1호점 증축비용과 임대료, 시설비 등의 내역과 금오산맥우 1호점을 위한 맥우공동사육시설비 286백만원(축사, 퇴비사 등) 지원금 사용내역, 사업 중단 후 보조금 관리 내역과 회수 필요성에 대해 물었으나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에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41조(벌칙) 1호-3호를 위반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는 당초 2011년 대표이사 김교성 외 7명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하였으나 2019년 현재는 대표이사 김교성 외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금오산명품화사업에 보조금 총액 881백만원(국비 455백만원, 도비 116백만원, 시비 310백만원) 자부담(11.8%) 118백만원을 투자한 사업을 관리해 오면서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 명품화 보조사업이 중단되거나 목적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는데도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와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금오산맥우 영농조합법인 김교성 대표는 “맥우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영농조합법인 금오산맥우 도개 직판장은 법인으로 운영이 어려워서 2018년 말 개인에게 운영권을 넘겼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김 대표는 금오산맥우 직판장 1호점 보조금 운용에 대해서 “당시 점포가 좁아 증축했으며, 정확한 평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증축비용은 보조금으로 지출했다.”며, “사업 중단 후 냉장고 등 집기는 창고에 수년 동안 방치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가 사용 중인 축사와 퇴비사 등이 목적사업 취지와 다르기에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맥우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김교성 대표는 “현재 맥우사업은 농가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농가에서 하고 있는 맥우명품사업이 지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미시는 지금까지 농촌 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화사업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에 대한 구미시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관리 부실과 보조금이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기에 사실 확인을 거쳐서 문제가 드러나면, 도개 금오산맥우직판장 관련 보조금과 금오산맥우직판장 1호점, 맥우공동사육시설(축사, 퇴비사) 등에 대한 보조금을 회수하여 시민혈세가 진정한 농촌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취재(구미인터넷뉴스, 경북IT뉴스, 구미일보, 긍정의뉴스, 뉴스일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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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구미시의회 권기만 의원 금일 사퇴서 제출[구미인터넷뉴스] 구미시의회 자유한국당 바 선거구 (해평,산동,장천,양포)의 권기만 의원이 지난달 15일 사직서 제출에 이어 4월 1일 다시 사직서를 구미시의회에 제출했다. 권기만 의원은 4선 의원으로 제8대 의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해 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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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YMCA "권기만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 밝혀야!" 성명서 발표해명 없는 무책임한 의원직 사퇴와 사직서 반려는 시민을 기만한 것 ! 권기만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 밝혀야 ! [구미인터넷뉴스]구미지역 시민단체들이 "권기만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지난 3월 13일,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의원이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산동-확장단지간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자유한국당 권기만 의원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후, 구미경실련에서는 26일 "시의원 특혜성 도로개설에 대해 감사원 제보를 하였고, 이어 29일 구미YMCA와 구미참여연대가 성명서를 통해 "무책임한 의원직 사퇴와 사직서 반려는 시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권기만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 밝히라"고 했다. 구미YMCA와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 권기만 의원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 보름이 지났다며, 의혹제기 이틀 후인 지난 15일에 권기만 의원은 김태근 시의회 의장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2일, 김태근 의장은 권기만 의원을 직접 만나보니 건강 상태가 괜찮다며 본인의 판단으로 사직서를 반려했다"는 사실과 또한 "권기만 의원은 그 이후로 연락을 일체 받지 않고 두문불출 하고 있는 사실, 지난 27일 고아읍 대망리에서 발생한 산불현장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구미시민들은 권기만 의원과 김태근 의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의원’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가벼운 자리인가? 시의회 본회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안은 저잣거리에서 장삼이사들이 떠드는 소문 따위가 아니다. 비록 소속정당이 다르지만 동료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 아무런 해명 없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던지고, 시의회 의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할 만큼의 상태가 아니라고 반려하는 이런 촌극에 구미시민들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권기만 의원은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시민들 앞에 나서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지금과 같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입장 표명이 없는 태도라면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의심은 더 불거질 것이다. 더구나 산불과 같이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불성실함에 유권자들은 몹시 실망하고 있다. 만약 본인이 정말 건강상의 이유로 시의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반려한 시의회 의장이 시민을 속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아가 "시의원은 시민의 대리로 시정을 감시하며 시민들의 생명과 권리와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 권기만 의원에게 제기된 것은 시민들의 권익보다는 의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시민들 앞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원직 뿐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지면된다."고 지적했다. 구미YMCA와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들을 위해 몸을 바치겠다는 선거 때의 구호들은 당선 이후 자취를 감추고, 온갖 이권에 개입하고 특혜를 누리며 지내다가 비리에 연루되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한 둘이 아닌 현실에서 구미에도 이 같은 특혜 의혹이 또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적지 않다."며, "예천군의회 사건과 지난 구미시의회 연수보고서 사건 이후 지방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우며 시민의 혈세가 어디에 쓰이는지 눈여겨보고 있음을 공직자들과 의원들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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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시의원 특혜성 도로개설 감사원 감사제보"구미시=경북도내 부채 1위, 가용예산비율 꼴찌! 불요불급예산 줄여서 경제살리기와 정주여건 개선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구미 미래 없다!” [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3. 26. 시의원 특혜성 도로개설(70억원)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내고 "시의원 공약도 아니고, 주민민원도 없었는데 산중 고갯마루 도로 개설에 70억원을 투입하고, 산동면 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에 대한 시의회·언론의 의혹 제기가 확산되고 있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하였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2015년 ‘2020년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때 수립하고, 2018년 상반기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한 후, 내년 준공 예정으로 올해 착공을 앞둔 산동면 ‘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70억원<구미시 58억원+수자원공사 12억원>/길이 1,500m/폭 15m)에 대한 의혹 제기가 확산되고 있어 지난 22일 현장 답사를 통해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오늘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하였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공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에 대해 “불요불급 예산을 줄여 경제 살리기와 정주여건 개선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구미 미래는 없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 현역 시의원 특혜성 도로개설(70억원)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제보(구미경실련) 구미시가 2015년 ‘2020년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때 수립하고, 2018년 상반기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한 후, 내년 준공 예정으로 올해 착공을 앞둔 산동면 ‘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70억원<구미시 58억원+수자원공사 12억원>/길이 1,500m/폭 15m)에 대한 ❶타당성 ❷절차 ❸현역 시의원 특혜성 의혹 제기가 시의회와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미경실련은 지난 22일 현장 답사를 통해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1. 사업 타당성에 대한 감사 요청 -도로 신설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은 접근성입니다. 우수한 접근성이야말로 이용률을 높여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도로 입구 한쪽인 흥안고갯마루의 경우 옥계동 대백아파트 일대(4천여가구) 출입구인 양포파출소로부터 1,600m나 떨어진 고갯마루여서 이용자가 거의 없을 것이고, 반대편 도로 입구인 4공단 확장단지(5천여가구)의 경우 대구·선산 방향은 25번 고속화국도가 접근성이 훨씬 수월하며, 시내 방향은 기존 도로 대비 단축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양포파출소에서 시내 방향으로의 교통정체를 가중시켜 옥계동 대백아파트 일대 4천여가구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특히 두 지역은 생활권이 달라 오가는 교통량이 많을 요인이 전혀 없는 데다, 기존 4공단 확장단지 연결도로가 양포파출소로부터 불과 200m 아래에 있기 때문에(옥계성당 방향), 옥계동 대백아파트 일대 4천여 가구 주민들이 출입구인 양포파출소 200m 아래 기존 연결 도로를 놔두고 1,600m나 떨어진 문제의 고갯마루 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용률이 높은 ‘도량동∼원호리 간 연결도로’와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한마디로 고갯마루 도로예정지를 현장에서 살펴보면 “주거지와 1,600m나 떨어진 산중 고갯마루에 70억 도로가 웬 말이냐! 황당하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 곳입니다. 옥계동에서 수년째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구미시의회회의록(구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2018.9.20>, 이지연 시의원)과 언론 취재(구미인터넷뉴스)에 따르면, 담당과장은 “난처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무려 70억원의 시민 혈세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주민건의 등에 대한 기본적인 서면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절차에 대한 감사 요청 -대한민국 대부분의 도로는 장기간의 주민민원과 선거공약 쟁점화라는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겨우 예산 편성의 절차를 통과하는 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누구의 민원도, 제안도 없었으며, 구미시는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 시의원 3명 중 아무도 공약으로 쟁점화하지도 않았고, 해당 지역구 시의원도 모르는 가운데 하늘에서 70억원이 떨어진 격입니다. -실제 해당 지역구 윤종호 시의원은 “몰랐다”고 합니다.(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2018.9.17>)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70억원 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조차 별도 설명을 하지 않는 밀실행정을 하였기 때문에,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도로 개설의 절차상 가장 흔한 게 주민민원이나 기업민원인데, 유일한 도로개설 요구 민원인 ‘주민 건의서’는 도로 결정 3년이 지난 2018년 9월이고, 이마저 서명 100여명 중 30여명이 도로 개설 민원인줄 모르고 서명했다고 합니다.(구미시의회 예결위 회의록, 2018.9.20.) -구미시는 2013년 양포파출소에서 직선으로(네거리) 4공단 확장단지 연결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옥계동 대백아파트 일대 4천여 가구 주민들의 민원(1천여명 서명)을 예산 과다(50억원)와 수자원공사의 연결도로(옥계성당 인근) 개설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구미시가 불과 2년 후 난데없이 ‘산중 고갯마루 도로’를 들고 나온 점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행정입니다. 절차적 투명성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입니다. 3. 현역 시의원 특혜성 도로개설 의혹 제기에 대한 감사 요청 -문제의 도로 흥안고갯마루 쪽 입구는 해당 지역구 권기만 시의원의 주유소·LPG충전소와 붙어 있습니다. K의원으로 보도되던 게 실명으로 보도될 정도로 도로개설의 특혜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권기만 시의원은 2017년에도 “고갯마루에 웬 신호등 설치냐? 현역 시의원 주유소·LPG충전소 영업활동 봐주기냐?”라는 특혜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투명한 감사만이 특혜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철저하고 신속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붙임자료 (PC버전 첨부자료에서 확인) ①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 보도기사 ②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2018.9.17) ③구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2018.9.20) ④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 신문식 시의원 5분 자유발언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