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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경동)에서는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3일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을 방문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장환)에서는 구미 국가5산업단지(하이테크밸리)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개관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살펴보며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시설을 둘러본 위원들은 개관을 앞둔 시점에서 박정희대통령 유품의 철저한 관리와 구미국가산업단지 전시 콘텐츠 구성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기획전시 프로그램 구상 등 운영방안도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이 근대 산업화에 큰 이바지를 한 구미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산업화 관련 전시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콘텐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은 박정희대통령 생가 옆에 159억을 들여 지상3층 규모로 준공됐으며 박정희대통령 유품 및 구미산업근대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 등을 상시 전시하며, 세미나실 대관 등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박물관으로서 6월 예비 개관을 거쳐오는 9월 본 개관을 앞두고 있다. 또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 국가5산업단지(하이테크밸리)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 입주기업 현황 등 청취와 현장을 견학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총 사업비 1조 6,101억원이 소요되는 구미 국가5산업단지(하이테크밸리)는 산동읍, 해평면 일원에 9,325천㎡(산동읍 3.8㎢, 해평면 5.52㎢) 면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1단계 산동지역은 2012년 4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 3월 기준 공정율 99%, 분양율은 30%, 2단계 해평지역은 2022년 1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다. 구미 국가5산업단지(하이테크밸리)에는 전자·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의 업종이 입주할 수 있으며 현재 도레이 첨단소재 등 15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다. 또한 탄소 소재 융·복합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도 준공이 되어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이 맡아서 위탁 운영 중에 있다.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은 "구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구미 국가5산업단지(하이테크밸리) 입주 활성화를 위해 구미시와 시의회, 수자원공사가 투자기업에 대한 경쟁력 있는 지원방안과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해 활로를 찾아 나가겠다"면서 "구미 국가5산업단지(하이테크밸리) 내 약 50만평의 지원시설이 통합신공항 배후도시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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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7일간 일정 제248회 임시회 개회[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4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낙관 의원은 유치원 학부모의 부담 경비를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관내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으며, 이선우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구미시의 대응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아동보호와 복지의 역할 전환에 대해 집행부에 제언했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고 12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조례안 5건,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9일에는 전체 의원 연수를 통해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실무 강의를 통해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경동)에서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장환)에서는 구미 국가5산업단지(하이테크밸리)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설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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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현장 방문[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장환)에서는 3월 8일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분양 계획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견학했다. 농공단지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여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고 농어촌 일자리 창출과 농외 소득원 개발을 목적으로 1983년 말에 제정된 농촌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원 정책으로 고아읍 오로리 518번지 일원에 조성 중이며, 고아 제2농공단지는 사업부지 263,411㎡로 토지보상금 313억 원, 공사비 187억 원, 기타 55억 원 등으로 지방채 3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555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공정율 71%로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 참석한 산업위원들은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공사준공, 분양시기, 분양단가 산정 등이 늦어짐에 따라 소관 부서에 예산 확보 및 분양가 산정에 만전을 기울여 2021년도 안에 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하여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은 "소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 저렴한 가격과 조건으로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조속한 농공단지 조성과 더불어 분양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확대 등 분양가격 현실화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면서 "신생기업 유치에 노력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구미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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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7일간 일정 개회![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영길 의원은 5공단 도시계획 변경과 옥계동 공동묘지 이전 및 거의지구 우회도로 준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단의 활성화와 지역 현안에 대해 집행부에 제언했고, 장세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권재욱 의회운영위원장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와 대등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고하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5일부터 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장환)에서는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설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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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장세구 시의원 특혜성 사업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및 담당공무원 감사원 감사제보[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30일 장세구 시의원(국민의힘/신평1.2동, 비산동, 공단1.2동)의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특혜의혹에 대해선 담당공무원을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감사제보를 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감사제보한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구미시 비산동 산2-1 일대의 비산나루터∼구미천 합류부 간 산책로 2.2㎞ 조성(2021년∼2022년)하여 '잊혀진 역사자원의 재생과 관광 볼거리 조성'과 '낙동강체육공원과 연결을 통한 낙동강 원투어 구현'을 위한 '호안데크길, 숲데크길, 벼랑데크길, 습지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사업비가 45억원 소요된다. ◈장세구 시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구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신고내용에서 "비산나룻길 진입데크길은 비산나루터 종합안내판 앞과 대구식당 옆 등 2곳인데, 대구식당은 장세구 시의원이 지난 6월 9억7천만원에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도 장세구 시의원은 12월 1일,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이 관련 상임위원회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예산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알고서도 사전 신고 없이 위원으로 참석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등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이 사업이 전대 시의회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부결됐다는 점은, 예산 통과를 위한 장세구 시의원의 고의성 행동강령 위반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고 주장하면서 "장세구 시의원은 작년 11월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비상장 주식 3억 원어치를 제때 처분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제보 내용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옆 '이중 데크길' 조성과 도로상 진입데크길을 조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면서 예산낭비다" 구미경실련은 "비산나루터 종합안내판 앞 호안데크길로 진입해 구미취수장 취수구 직전에서 산으로 오르는 데크길 하나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불과 '걸어서 1분 거리'의 종합안내판 쪽에 진입데크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당 3곳 밖에 없는 한적한 곳의 장세구 시의원 소유 식당 옆에 이중으로 진입데크길을 만드는 것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등 '식당 3곳 손님 전용 데크길'을 시민 혈세로 조성하는 격"과 같은 명백한 특혜이면서 예산낭비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굳이 식당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배려한다면 한양매운탕(더스토리)과 강나루매운탕 사이로(대구식당 앞) 호안데크길과 연결하면 될 간단한 일을 전혀 필요성이 없는 장세구 시의원 소유 대구식당 옆에 시민 혈세로 이중 진입데크길을 조성하는 것은 현장에서 보면 누구나 '후안무치 특혜'로 비난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옆 진입데크길은 구미취수장 진입로와 연결하는데, 절벽 같은 지형이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데크길이다. 평일 이용자의 대다수는 비산나루터 반대편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인데도, 이들이 이용하기 훨씬 수월한 '도로상 진입데크길'은 만들지 않고 좁은 길과 도로 밑을 돌아서 가야하는 비산나루터에만 진입데크길을 2곳이나 만드는 것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영업 특혜를 유도하기 위한 기만적인 특혜행정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도로상에서 구미취수장 진입로를 통해 숲데크길로 진입할 수 있지만,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상시 폐문 상태인 구미취수장은 기간시설이므로(대도시급 취·정수장은 국가보안시설) 별도 진입숲데크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산나루터 반대편 아파트 주민들이 데크길을 이용하기 위해선 큰 도로 보도에서 비산동사무소를 거쳐 비산나루터로 진입해야하는데, 이 길은 보도(인도)도 없고 중앙선도 없는 좁고 위험한 도로이다."며 "이렇게도 주민 편의성과 안전을 무시한, 현장에서 보면 바로 들통이 날 비상식적인 특혜행정이 가능한가? 도로상 진입데크길은 만들지 않고 외진 비산나루터에만 진입데크길을 이중으로 만든 담당 공무원은 경위서를 받은 후 징계를 하고, 설계 업체는 구미시에서 퇴출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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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미시의회 장세구 의원,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관련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의혹![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이 지난 12월 10일 구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업은 2021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 시행에 앞서 구미시의회 장세구 의원이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지역 입구 D식당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 23조, 이해충돌방지 의무 등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매년 시행중인 비산나루터 문화축제 및 낙동강 체육공원, 캠핑장, 핑크뮬리 단지와 연계한 하천 관광 탐방코스 등 낙동강 권역의 탐방 여행코스를 개발하여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내용은 구미시 비산동 일원(비산나룻터에서 구미천 합류부 구간)으로 2021년 ~ 2022년까지 사업비 45억원(균특도비 2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20억원)을 투입해 탐방로(2.2Km) 등을 조성하게 된다. 관련 사업은 지난 구미시의회 제7대 의회에서도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탐방코스 등 사업 투자비용 대비 실효성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난해 용역과제 심의를 통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예산안 심사(제245회 제3차 건설수변과)에서 안장환 의원이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추진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어서 12월 8일 송용자 의원이 구미시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나 지난 10일 예결위를 통과시켰고 14일(월)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문제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떠나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종합계획도를 확인한 결과, 탐방로 입구에 장세구 의원이 2020년 6월에 매입한 D식당 옆으로 연결도로가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장세구 의원은 전반기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후반기에도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안건심의 회피도 않고 상임위에 참여함으로서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은 물론,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동료 의원들 중에 일부는 이미 알고 있었고 당사자인 장 의원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인지 사실을 취재를 통해 확인되었다.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서는 "직무와 관련 의원은 의안심사, 예산심의 등과 관련하여 스스로 안건심의에 대해 신고하고 안건심의를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부동산 매입과 관련없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었고 사업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서 "조성사업종합계획도 상 문제의 D식당 연결 구간은 변경할 수 있도록 구미시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시 건설수변과 관계자도 "장 의원이 건물을 매입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으며,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실시설계 용역시에 진입 계획도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미시의회는 사업 추진 결정 과정에서 장 의원의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충분한 해명과 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 추진 결정하면서 이는 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적,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측정결과 전국 최하위 5등급을 받아 많은 시민들은 강도 높은 성찰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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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환경자원화시설 화재현장 방문[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장환)에서는 11월 16일(월) 제244회 임시회 폐회 중 환경자원화시설 쓰레기매립장 화재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11일 오후 11시경 산동면 백현리 환경자원화시설 쓰레기매립장에서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6일째인 16일 11시 기준 진압완료됨에 따라 소방작업 중인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화재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됐다. 산업건설위원들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환경자원화시설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관내 쓰레기발생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9일 발생한 불이 진화된 후 11일 재점화된 점을 염두에 두고 완전진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했다.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은 "미세먼지 등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으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고까지 발생하여 안타깝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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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40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6월 23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부서별 추진 사업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요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으며,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관리계획안 1건, 규칙안 1건을 의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춘남)에서는 대구 대표적 관광 명소로 자리잡은 앞산 전망대를 비교견학하여 대구시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공유하고 구미시에 접목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에서는 도개면 수박 방임재배농가와 선산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살펴보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세구)에서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전문성 높은 심사를 펼쳤다. 또한 6월12일 양진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말하며, "군위・의성 간 대승적 양보와 타협으로 통합신공항 최종부지가 하루빨리 선정되어 경북 경제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윤종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포동 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문제점을 말하며, 구포동 쓰레기매립장을 공원화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특히, 의사 일정 마지막 날인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후보지가 결정됐음에도 5개월째 답보상태에 있는 통합신공항의 이전 사업의 최종이전지 선정을 촉구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오후 3시30분 경북도청을 방문, 경상북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한다. 또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김태근 의장은 제8대 구미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지난 2년동안 구미시의회는 열심히 일하는 의회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선진의회의 역할을 다하여 지역현안에 발빠르게 대처해왔다."고 말하면서 "후반기에도 구미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상생하는 의회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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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농업기술센터, 금오산맥우 관련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허위 증언’ 관리 방치!구미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의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 부실관리에 대한 시의원과 언론의 수차례 지적에도 1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6월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시 농업기술센터가 한 증언들이 대부분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시의회 신문식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오산맥우 보조사업 중 금오산맥우 1호점을 개설하면서 보조금으로 개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증축(84.04m²)하고 5년이 지나서 건물을 멸실했는데 건물 증축비용(5,170만원)의 보조금 부당 처리를 지적하고 등기 명의자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자, 김영혁 과장은 "증축 건물은 영농조합으로 등기가 되었다"고 답변했다. 구미시 건축과에 사실 확인 결과, 증축한 것은 사실이나 금오산맥우 영농조합 법인으로 등재한 사실이 없으며, 영농조합으로 등기를 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등이 있어야 하나 건물 말소 등기부 등본 등에는 관련 자료가 전혀 없으며, 허위 증언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미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에 잘못 말했다”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 허위 증언을 인정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는 중요자산인 건물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음에도 개인소유의 토지 위에 증축하고 5년 임대 후 멸실한 것은 불법이다. 특히 당시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면, 임대 종료 후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어 보조금 관리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문식 의원이 보조금으로 신축한 공동사육축사에 소를 현재 몇 마리 사육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영혁 과장은 "현재 300여두가 있으며, 영농조합의 소와 개인 소가 섞여있다"고 증언했다. 이 또한 거짓 증언으로 드러났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화 한통이면 확인이 가능함에도 거짓으로 증언했다. 취재 결과, 지금까지 영농조합의 소는 사육하지 않다가 언론 등의 취재가 시작되자 2019년에 입식한 영농조합법인 명의 소는 30두이고 법인과 무관한 사육 소는 60두로 구미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해 주었다. 2013년에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으로 331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축사, 퇴비사를 신축해 놓고 영농조합과 무관한 소를 입식해 키우다가 보조금 회수 지적이 일자 30여두를 입식한다고 자료를 보여 주었지만 나머지 자료는 확인을 거부했다. 구미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관리의 심각한 현 주소이다. 구미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개 금오산맥우점을 개인에게 양도하면서 2천만원의 권리금에 대해서는 계약(2018. 11. 27.) 당시에 200만원을 받았으나 언론보도 후 2019년 9월에 돌려준 상태"라고 증언했다. 또 "영농조합 소유의 차량과 집기 등은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개인이 운영만 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요자산에 대해서 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지방재정법 또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오산맥우는 구미시에서 상표등록(제40-0830825)된 구미시 소유의 지적 재산권이다. 금오산맥우를 명품화 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아 운영해 오다가 공적 자산인 금오산맥우 상표권을 개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후 언론 보도 후 돌려줬다는 증언은 보조금 관리의 심각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9일 구미농업기술센터 주대현 소장은 취재진에게 “중앙회 감사나 도 감사에서도 보조금 반환에 대해 답변이 없었다”며, 구미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보조금 부당 사용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관련 법규가 애매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금오산맥우와 관련해서 구미경찰서에서 조사 중이고, 구미시 감사당관실에서도 경찰서의 조사와는 별도로 특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의회 신문식 의원은 지난 2019. 12. 11. 구미시의회 제235회 임시회에서 금오산맥우 정상화 촉구 시정질의를 통해 문제된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촉구했으며, 지난 6월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지연 처리를 지적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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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수박 방임재배농가·농협미곡종합처리장 방문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는 6월 12일(금)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개면 수박 방임재배농가와 선산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견학했다. 이번에 방문한 도개면 수박 방임재배 농가는 구미시에서 방임재배를 제일 먼저 실천한 농가로써 수박 방임재배란 기존 3줄기에서 보통 100개의 순을 제거하던 재배방법에서 2줄기에 0~25개의 순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노동력을 77%이상 절감하고 당도를 향상시키는 재배방법이다. 또한, 구미시가 최근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받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각종 국비 연계사업 신청자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통합RPC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추진코자 준비 중인 관내 농협 미곡처리장(RPC)을 방문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들은 수박 방임재배 방법과 농촌지역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았으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가주를 격려했다.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은 "우리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는 현장에 와보니 농업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이 보인다."며 "앞으로 의회에서도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 등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농촌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