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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참여연대, "공천헌금 의원, 회계부정 의원 거취 결정하라"구미참여연대가 10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 시의원 공천헌금으로 입건되었지만 사과조차 없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치원 회계 부정, 의원 겸직 문제에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 시의원에게 관련 사실이 드러나도 사과 한 마디 없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미참여연대는 "구미시의원이 공천 헌금에 연루되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 그리고 시의원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회계 부정이 적발되고 해당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는 등 의원 윤리를 위반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의원은 물론 소속 정당에서도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지적했다.. 구미참여연대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하는 과정에 공천 헌금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고 입건되었다.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공천 헌금을 전달하려는 시도가 일어났다면 이는 해당 시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 정당인 민주당도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당 소속 시의원은 자신이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에서 회계 부정이 드러났다. 도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 4월까지 3천7백만 원의 회계 부정이 있었다고 한다. 개인 소유 차량의 유류비, 개인 통신요금, 과태료 및 자동차세, 그리고 개입 잡화 구입비까지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시의원은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한푼도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수용까지 했으면서 뒤늦게 시민들을 속이려는 부끄러운 행동이다."고 했다. 나아가 "해당 시의원은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두 개 어린이집의 대표를 최근까지 겸직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법 제 35조 (겸직 등 금지) 규정에 따라 시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86조는 해당 의원을 징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그럼에도 눈감고 있었다. 동료 의원 감싸기다."고 지적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우리는 지금까지 구미 정치권을 통틀어 책임지는 정치를 보지 못했다.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도 의원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도 사과 한마디 들어 본 적이 없다. 시에 각종 공무원 비리가 드러나고 잘못된 행정으로 시재정이 낭비되어도 사과하는 시장을 보지 못했다. 우리는 민선 7기에는, 그리고 8대 시의회에서는 책임지는 정치를 보고 싶다."며 "이에 우리는 해당 시의원들이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사과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리고 행위에 합당한 거취 결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시의회가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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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임시회 김낙관, 장미경 의원 5분 자유발언구미시의회는 22일 제22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낙관 의원은 도축장 민원 현황과 그 심각성에 대해 설명하며 도축장 민원해결을 위한 장·단기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며, 장미경 의원은 시민 화합과 상생을 위한 시정구현을 촉구하며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운영을 주문했다. ■ 김낙관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량, 선주원남동에 지역구를 둔 김낙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복한 구미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장세용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지역구에서 10년 이상 지속돼 오고 있는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동물비명 소리에 대하여 오랫동안 고민하여 왔습니다. 시의원으로 당선된 뒤부터는 도축장 민원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수차례 관련 부서와 구미칠곡축협관계자, 그리고 인근 피해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또 그 대안을 제시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구미칠곡축협의 현 도축장은 1988년 선기로 119번지에 축산물유통센터를 설립하여 30년 넘게 운영해 오고 있으며, 1일 평균 도축 두수 소 10두, 돼지 800두 가량 되는 규모의 시설입니다. 도축장 설립 당시만 해도 시민 생활권과 떨어져 있어 운영상 큰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는 도축장과 인근 아파트단지와는 가깝게는 300m, 멀게는 1km 안에 10개 단지 아파트와 인근 1만여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주거 밀집지역으로 탈 바꿈하였으며, 또 주요 시설로는 원남초등학교와 요양병원 등이 인접 해 있습니다. 도축장 악취로 인한 민원은 2011년과 13년, 15년 등 수차례 집단민원 건이 지속적으로 행정에 접수된 바 있고 10년 넘게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여, 결국, 도축장 냄새와 주변 환경이 싫어서 주민들이 거주지를 옮겨가는 심각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새벽부터 들려오는 가축비명 소리와 가축수송차량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비롯하여 도축과정에서 적출되어 나오는 부패 냄새로 인하여 무더운 여름 날씨에는 아파트 창문을 열 수 없는 등 주민 고통은 도를 넘었고, 건강권과 행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치생들의 등원시간과 가축수송차량의 이동시간이 맞물려 등원하는 아이들은 이렇게들 얘기한답니다. “오늘은 돼지가 10마리 죽으러 가네~” “소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눈물 흘리더라” 자라나는 아이들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본 의원은 지난주 수요일, 김재상 부의장님과 김춘남 기획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축협관계자, 또 직접피해를 겪고 있는 인근아파트 통장님들과 함께 목포시와 군위군 도축시설 현장을 비교견학 다녀왔습니다. 목포시의 경우, 구미와 같이 대규모 주거 밀집지역 내에 도축장이 있어 10여년 동안 집단민원이 지속되어 왔으나, 결국 목포시의 적극 행정과 해당업체 상호간의 한발씩 양보한 결과, 주거지역과는 500m 이상 떨어진 목포산업단지 인근에 도축장을 이전한 성공사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진행절차를 청취하고 도축시설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또한, 두 번째 방문지 군위군의 경우는 도축장 폐수처리공정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악취문제를 완벽한 시설보완으로 해결한 우수시설로서 해당 관계자와 질의응답을 가지며 의미있는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도축장 주변 구미천에는 물순환형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산책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운동을 좋아하는 인근 주민들은 산책로 이용에 대한 기대가 무척이나 큽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은 앞으로 예상되는 시민불편과 또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도축장 민원에 대해 구미칠곡축협 측에서는 악취저감을 위해 탈취제 살포,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큰 변화는 느낄 수 없으며, 막대한 투자비용과 대체부지 선정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전은 힘들다며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미시의 입장 또한, 축협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10년 넘게 서로간의 핑퐁게임의 미온적인 대처자세로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현장방문 했던 두개 시․군을 보더라도 우선 행정의 적극적 추진의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함께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해당 업체측의 협심과 양보, 또한, 과감한 시설투자가 성공사례로 연결되어 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구미칠곡축협과 관련 부서에서는 단기적으로 우선 악취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 및 세정탑 교체, 부산물 처리시설 도입 등 문제점 보완에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도축장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전격적인 도축장 이전만이 최선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도축장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 선정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겠지만, 적극적이고 앞서가는 행정을 펼친다면 이전은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결코 아닐 것 입니다. 장세용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미시와 의회는 43만 시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최우선 존재 이유이고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어떤 민원보다 우선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장미경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장세용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23명 동료 의원님들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엄중한 선택을 받아 시민 행복과 구미 발전이라는 중책을 부여받고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께서는 변화의 바람을 타고 보수의 성지라는 구미에서 선거인수 332,873명 중 74,917표로 당선되셨습니다. 취임 100일에 즈음하여 시장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구미시민의 마음을 하늘같이 받들어,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 되는 구미시를 만들겠다.”고 하셨고 “선거기간 보였던 정치적 갈등과 반목은 뒤로하고 도약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화합과 상생을 말씀하셨는데, 취임사에서 밝히신 내용을 벌써 잊으신 것은 아니겠지요? 지금까지 시장님의 행보를 살펴보면, 시민화합과 의회와 협치와는 다른 길을 걷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난 8월 19일 김천역 광장에서 열린 ‘사드배치 결사반대 김천시민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사드배치 반대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장세용이라는 개인적 견해는 차지하더라도 구미시의 수장 장세용이라는 위치에서는 구미시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구미시 공무원 화합 한마당” 행사에서는 인사말에 앞서‘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셨습니다. 그 곳은 공무원들의 소통․화합을 위한 장소이지 특정 정치세력의 집회장소가 아니었기에 시장님의 그런 행동에 일부 공무원과 참석내빈은 상당한 거부감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후보시절 박대통령 생가도 참배하시고, 새마을 명맥을 유지하겠다는 발언도 하셨지만, 취임 후에는 새마을과 폐지,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명칭변경 등 박정희대통령과 새마을 등 과거사 지우기에 앞장서고 있어 시민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주 17일에는 박정희대통령 추모제, 탄신제 불참선언을 하셨습니다. 본 행사는 특정정파 수장으로서는 불참해도 되겠지만, 다수시민이 원하고 초청하는 행사라면 구미시장으로서는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언제부터 이념이나 행사성격에 따라 행사를 골라가며 참석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도시이고,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의 정신문화이자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과거를 지우고 명칭을 바꾸고 없애는 일은 우리의 정신문화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을 여전히 존경하는 이들도 시민이고, 비판하는 이들도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 선거과정에서 시장님을 지지했건 안했건 간에 구미시의 수장으로서는 정치논리로 한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모든 시민과 함께 두 귀로 듣고, 두 팔로 안고, 두 다리로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회와의 협치는 잘 되고 있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민선8기 출범에 맞추어 시정방향을 수립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시는데,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도 충분한 상의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구르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보조를 맞추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민생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시의원들과는 소통하지 않으려 하고 오로지 선거 때 가까이 했던 사람들의 말만 듣고 계십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나 기능은 다르지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한다는 목표는 같기에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하는 공동체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장께서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려면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로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의회일정을 무시하고 시민간담회 일정을 강행하여 시정업무보고에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과연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가 시의회와 협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의회는 헌법기관이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여야가 따로 없으며, 특정정파에 치우침이 없이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결과에도 나타났듯이 변화에 대한 시민의 열망은 상당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 화합과 상생, 의회와의 협치라는 단단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만, 시민행복과 구미발전이라는 커다란 목표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장세용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구미시를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주민화합과 협치로써 창조적 대안과 혁신적 모험을 추구하는 구미시의회와 구미시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먼저 경청하고 희생하는 시의원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며 앞장 서겠습니다. 본 의원의 쓴 소리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장세용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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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정확한 쌀 등급표시로 품질 고급화 촉진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개선된 등급표시제가 10월 14일부터 시행(양곡관리법 시행규칙 `16.10.13일 개정)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 처벌 규정 : (등급 미표시) 5~200만원 과태료, 2회 위반시 영업정지, (등급 거짓 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가액 5배 이하 벌금,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10.14일부터 판매하는 쌀에 대해서 적용된다. * 쌀 등급 미검사 표시 비율(농관원 조사) : (’14) 75.2% → (’15) 73.3 → (’16) 70.2 → (’17) 38.0 * 등급표시 대상은 ‘흑미․향미를 제외한 멥쌀’ 농식품부는 소규모 도정공장․판매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10.13) 후 전면 시행까지 2년의 경과기간을 두었으며, 그동안 RPC․도정공장․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하였다. * 교육․홍보 실적(`17~`18.9월) : 교육 45,191명, 홍보 1,358회 또한, 연말(12.31)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여,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급검사 요령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도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국내산․수입산 혼입, 원산지 위반, 과대광고 등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여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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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취수원 이전 즉각 중단하라"구미시 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 공동상임위원회(위원장 신광도. 김인배)와 구미시 민관협의회 위원회(위원장 윤종호)는 2018. 10. 10.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미시민과 어떠한 합의· 동의 없이 밀실에서 추진된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의 취수원 이전 관련 용역 합의 즉각 철회하고, 그 경위를 소상히 해명하라"며 대구취수원 이전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란 속담과 같이 자기자리가 본인이 잘나서 턱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다. 그 자리의 주인은 시민이요. 도민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하 권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이하 이지사)는 하룻강아지가 되지 말기를 간곡히 청하는 바이다. 지난 8일 권시장과 이지사는 구미시장을 배제한 체 무방류시스템 도입과 대구취수원 이전 연구용역을 함께 추진하자고 합의 했으며 심지어 이 지사는 “대구취수원 이전을 두고 권 시장과 큰 틀에서는 지향점이 같다”라는 망언을 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주장하며 취수원 이전 반대 의지를 분명히하였고, 2017년부터 국무총리실의 3차례에 걸친 용역 제안에도 취수원 이전을 전제로 한 어떠한 용역도 반대하여 왔다. 이미 2014년도에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한 국토부 시행용역도 발주자의 입맛에 맞춘 짜맞추기식 엉터리 용역을 경험한 바 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이라면 어떤 것이든 관계가 없고 당연히 추진해야겠지만, 대구취수원 이전을 전제로한 용역은 어떻게든 정치적인 요소들과 수많은 이해관계가 엮일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 시민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지사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와 이에 대한 어떠한 용역도 수용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의견과 그간의 노력은 무시한 체 구미시민의 도지사가 아니라 대구시민의 도지사가 되려 한다. 도지사는 누가 뽑아 준 도지사이며 누구를 위해 일해야할 일꾼인가? 지난 지방선거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대표가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후보가 결정되면 대구취수원이전에 대한 공약 이행 각서를 받겠다는 홍대표의 발언을 이행하려는 것인가 국책으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공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무방류로 처리하는 무방류시스템을 대구시와 구미시에 제의하였으나, 이에 대구시는 대구취수원 이전을 언급하며 딴지를 거는 행태를 부리고 있다. 10월 3일자 매일신문 보도에 두 단체장은 “통합 대구공항 맞손-취수원이전 이견”이라 보도 되었다. 헌데, 10월 8일자 보도에는 “대구취수원 이전여부, 환경부에 용역의뢰 결과 따라 결정. 권 시장-이 도지사 합의”로 보도되었다. 왜 권시장과 이지사인가? 합의 당사자는 권시장과 구미시장이라야 되는 것 아닌가? 이지사는 구미시장도 겸임을 한다 말인가? 양 수장은 하루가 다르게 이견을 합의로 뒤 바뀌었다. 참 혀를 찰 일이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혹여 무엇이 오간 것은 없는지?? 이도지사는 손바닥 뒤집 듯 구미시민의 의견에 반하는 합의를 한 저의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낙동강 수질보전에는 안중에도 없는 권 시장과 이 지사는 당장 석고대죄하여 본연의 그릇된 과욕과 욕망을 중단할 것을 43만 구미시민의 이름으로 고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지사는 당장 망언을 해명하고 스스로 물러서기 바라는 바이다. 2018. 10. 10 구미시 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 구미시 민관협의회 위원장 신광도 김인배 윤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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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농협조합장보궐선거, 김학수 후보 당선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규찬)는 9월 21일 실시한 선산농협조합장보궐선거에서 김학수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산문화회관,옥성면종합복지회관에서 실시하였으며, 전체 조합원 2,976명 중 2,281명이 참여해 76.6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구미시선관위 2층 회의실에서 실시된 개표 결과에 따르면, 기호 1번 김정길 후보가 416표(18.33%), 2번 권순만 후보가 367표(16.17%), 3번 윤일해후보가 370표(16.31%), 4번 김학수 후보가 1,116표(49.18%)를 각각 득표했으며, 무효표는 12표로 최종 집계됐다. 구미시선관위는 개표결과에 따라 최다 득표를 한 김학수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증을 교부하였다. 김학수 당선인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2023년 3월까지재임하게 된다. 이번 선거는 작년 선산농협조합장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이 사직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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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정희 기념사업 즉각 중단 촉구!구미참여연대는 9월 3일 박정희 기념사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박정희 유물관 공사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고향도시로서 추모사업만 남기고 박정희 관련 기념사업은 전면 폐지해야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 구미참여연대 입장 발표문 박정희 기념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다시 촉구한다! 박정희 기념사업에 대한 구미참여연대의 입장 - 박정희 기념사업은 시민의 이익과 관계없는 지역 토호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사업 - 새로운 시장 취임 2개월이 지났지만 뚜렷한 입장 발표 없어 - 박정희 유물관 공사 즉각 중단하고 기념사업 관련 공무원 철수해야 - 고향 도시로서의 추모 사업만 남기고 박정희 관련 기념사업은 전면 폐지해야 -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지난 10여 년 동안, 그리고 김관용·남유진으로 이어지는 지난 20여 년 동안 구미에서는 시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박정희 관련 기념사업은 계속 확대 되어 왔다. 더구나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특정 정치 세력이 중심이 되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박정희에 대한 과도한 우상화가 이루어졌다. 구미참여연대는 지난 3년 여 박정희 기념사업에 대해 계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우상화 사업의 중단을 촉구해 왔다. 구미참여연대의 요구에 대해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동의를 표시해 주었고 이로 인해 우상화 성격이 짙은 사업들은 취소되었으며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추진하려고 했던 박정희 100년 사업은 그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직 구미에는 박정희 우상화 관련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1,000억을 들인 새마을 테마 공원은 개관조차 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지만 다시 200억을 들인 박정희 유물전시관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올해도 중단 발표 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새로운 시장이 지난 20여 년의 잘못된 행정을 반성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박정희 기념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를 해주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구미시의 뚜렷한 입장 발표가 없이 이미 2개월이 흘렀다. 구미시 관계자를 통하여 박정희 유물 전시관을 용도 변경하겠다는 입장이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아직 명확한 발표는 없다. 더구나 구미참여연대가 제기한 ‘선산출장소 보관 박정희 유물 도록 및 유물 목록 공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는 비공개 처리하는 등 지난 20여 년간의 잘못된 행정을 과감히 혁신하려는 의지는 부족하다. 이에 구미참여연대는 구미시장에게 박정희 기념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면서 박정희 기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박정희 유물 전시관(박정희 역사 자료관) 공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미 박정희 생가, 민족 중흥관(박정희 기념관), 박정희 동상(공원)을 운영 중이고 1,000억을 들인 새마을 테마 공원이 개관조차 하지 못한 채 흉물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억을 들인 박정희 유물 전시관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유물 전시관 공사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구미시가 유물전시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용도 변경과 관련한 문제를 정리한 후에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2. 박정희 관련 사업은 민간에게 넘기고 관련 공무원은 철수해야 한다. 구미시는 박정희 생가 및 관련 시설 유지 그리고 각종 기념사업에 매년 20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박정희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던 전임 시장들의 왜곡된 의지가 반영된 예산이다. 박정희 기념사업은 그를 기념하려는 의지가 있는 단체가 스스로 추진하도록 민간에게 이양해야 한다. 그리고 박정희TF를 해산하고 관련 공무원 5명을 복귀시켜야 한다. 3. 박정희 탄생 기념행사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우상화 의도가 짙은 사업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구미시는 박정희 추모제와 탄생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우리는 고향 도시로서 박정희에 대한 순수한 추모 행사까지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민들의 정서를 왜곡하고 지탄의 대상이 된 박정희 우상화 관련 행사는 반드시 중지해야 한다. 박정희 탄생 기념행사는 지금까지 ‘박정희 탄신제’라 이름하며 박정희 우상화의 핵심이 되어 왔다. 그러므로 박정희 탄생기념 행사는 중지해야 한다. 더불어 박정희 등굣길 따라 걷기, 박정희 테마 밥상, 박정희 소나무 관련 행사, 이팝나무 가꾸기 등 우상화 성격이 명백한 행사와 사업들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4. 정수대전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구미시와 경상북도는 매년 3억 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정수대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민들의 문화생활과는 동떨어진 박정희 미화를 위한 행사에 불과하다. 5. 시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박정희 사이트’를 폐쇄하고 ‘박정희 소년상’을 철거해야 한다. 구미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는 아직 ‘박정희 대통령’부속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더구나 이 사이트는 박정희를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새로운 구미시장이 박정희에 대한 미화와 우상화를 계속 추진할 의도가 아니라면 사이트는 패쇄해야 한다. 더불어 지난 남유진 시장이 우상화의 목적으로 조성한 ‘박정희 등굣길’에는 박정희 소년상이 여럿 존재한다. 박정희 미화와 우상화를 의도로 제작된 ‘박정희 소년상’은 철거해야 한다. 6. 박정희 체육관 명칭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2002년 구미시는 구미시민 체육관의 명칭을 박정희 체육관으로 개명하였다. 하지만 구미시민들은 박정희를 구미의 상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구미시의 상징적인 이미지로는 ‘금오산’이 34.6%로 가장 높고, 다음은 ‘전자 산업 단지’(28.7%), ‘새마을 운동’(14.5%), ‘젊은 도시’(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정희’는 (6.4%)에 그쳤다./2016년 5월 31일 구미YMCA설문 조사 참조) 더구나 2020년 전국체전의 중심 공간이 ‘박정희 체육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참가자들로부터 쏟아질 비아냥은 구미시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것이다. 7. 선산출장소에 보관 중인 박정희 유물의 목록을 공개하고 원소유주에게 반환 조치해야 한다. 구미시는 7월 말 구미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요구한 ‘박정희 유물 도록 및 목록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비공개 답신해 왔다. 구미시는 선산출장소에 빅정희 관련 유물을 5,600여 점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200억 원을 들여 ‘박정희 유물 전시관’을 짓고 있다. 200억을 들여 전시할 유물 목록조차 공개할 수 없다면 유물전시관 공사는 중지되어야 한다. 더불어 구미시는 원소유주인 박정희 기념 재단에 이 유물들을 반환해야 한다. 구미참여연대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만큼 새로운 시장이 과감한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구미참여연대는 박정희 유물관 공사 중단, 그리고 박정희 우상화 관련 사업들에 대한 구미시의 단호한 조치를 기대하면서 9월 3일부터 시청 현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다. 더불어 박정희 유물에 대한 정보공개를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구미시의 과감한 조치를 기대한다. 2018년 9월 3일 구미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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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구미 경제위기, 과거의 패러다임 극복만이 살길이다'[칼럼]‘구미 경제위기, 과거의 패러다임 극복만이 살길이다’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구미 유권자들은 보수의 심장 구미 정치 지형을 확 바꾸었다.지방선거의 결과는 구미지역 보수 정치인과 일부 유권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그들은 “이제까지 구미를 누가 먹여 살렸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마케팅만 내세우면서 변화와 발상의 전환을 거부해 왔다.지난 6.13 지방선거는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부터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무시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하면서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다.흔히들 구미지역을 보수의 심장이라고도 한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63.12-79.10.26. 제5, 6. 7. 8. 9대)의 고향이다. 이런 정치 기반으로 1970년대 구미공단 출범과 아울러 집권 여당의 선거는 물론,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 6. 27)부터 지금까지 한나라당에 이어 자유한국당 깃발만 꼽으면 당선되었다.이런 가운데 정치후보자들은 능력과 자질 함양보다 공천권자에 대한 눈치보기와 충성스런 의원으로 남는데 더 열중하였다.또한 위정자(爲政者)들은 구미공단의 대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없이 무임승차를 하면서 구미공단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겼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 시민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객관적 자료 제시없이 일방적 공천을 하였고 선거 결과는 구미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으로 이어졌다.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은 구미에서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치 상황을 만들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장세용 구미시장과 도의원 3명, 시의원 9명을 당선시켰다.집권 여당의 장세용 시장은 취임 후 구미시정 현황 파악과 구미시의 어려운 재정 위기 극복, 구미공단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지금 구미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과거의 패러다임(paradigm)을 극복하고 도시재생의 구체적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장세용 구미시장이 당선된 후, 이제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구미공단 실상과 구미시 재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대안 제시와 주문을 쏟아내고 있다.구미하면 떠오르는 대상이 박정희 대통령과 구미공단이다. 구미의 일부 위정자들은 박정희 정신을 왜곡하여 선거 마케팅으로 사용해 왔고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며 이제까지 지방권력을 누리고 살아왔다.지금부터라도 구미의 새로운 도시재생과 젊은 도시로의 재생을 위해 발상의 전환과 실행 계획을 옮겨야 한다.첫째, 신임 시장이 구미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새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구미의 자산인 청년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재생발전위원회 등을 구축하여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둘째, 구미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접근하려면 무엇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약 실행을 위해서는 후보시절 캠프내 공약수립 관계자들과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소통을 통해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발상의 전환을 위해 자문위원회 등을 만들어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셋째, 공무원들의 사고 전환을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인사의 원칙이 지켜지고 각종 인허가 사업과 보조사업, 공사계약 등 과거 관행적인 부분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구미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청렴도 전국 꼴찌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넷째, 구미시민들은 이번에 6.13 지방선거에서 장세용 후보를 시장으로 선택했다. 시장은 시민들만 바라보고 가면된다. 신임 시장이 일할 수 있도록 관변 단체장들의 재신임 절차도 필요하다.다섯째, 구미시장은 이제 구미경제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문가와 자문그룹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의 다양성과 공개된 채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선거 후 일부 정치꾼의 사적 자문에 대한 의견 수렴은 경계되어야 한다.지금 구미시는 많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KTX구미역 정차문제, 삼성 네트워크사업부 일부 이전 문제, 5공단 분양가 인하 문제, 아파트 과잉공급 문제, 지역 경기침체 문제, 2020년 전국체전 준비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이러한 문제가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구미 미래를 위해서 투 트랙으로 현안 해결과 산업,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도시재생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구미시는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나아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가 필요한 시기이다.구미인터넷뉴스 대표/발행인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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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남새마을금고 보궐선거 위법 무효논란원남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변경사실도 모르고 선거관리위원을 불법으로 위촉해 오는 7월 27일에 실시하는 부이사장 보궐선거가 불법시비에 휘말렸다. 이번에 원남새마을금고의 보궐선거는 K부이사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 당선됨으로서 공직자선거법에 따라 임기시작 전에 사퇴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임원선거규약 제5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재선거)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원남새마을금고는 보궐선거를 위해 지난 7월 4일 39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새마을금고법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⓶항 설치규정을 무시하고 선거관리위원 7명을 위촉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련법 개정은 지난 연말 새마을금고가 선거 때 마다 불법 타락 선거가 끊이지 않아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비회원 2명 이상 외부 전문가를 두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새마을금고법 제23조 ⓶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위원을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되 그 자격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으며.[개정 2017.12. 26.시행일 2018. 6. 27]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0조의3(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직무 등)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위와 같은 새마을금고법 개정 사실이 있음에도 원남새마을금고는 법 개정 사실도 모른채 기존의 법을 적용해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했다는 것이 A이사에 의해 밝혀졌다. A이사는 지난 19일 원남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 구성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선거관리위원의 불법구성과 관련 B 변호사는 “지난해 개정하여 금년 6. 27. 새마을금고법 시행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남새마을금고 K전무는 “새마을금고법이 지난 6월 27일자로 시행되었다. 상위법이 변경되었으나 정관이나 규약변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상위법에 따라 선관위 위원들을 법적요건에 맞게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에서는 투표에 관련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공고절차는 새마을금고 측에서 실시하므로 연속적인 업무가 진행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미 이사회에서 총회일정을 정했기 때문이다.”며“규정에 적합하면서 회원이 아닌 2명의 선관위원들을 선임해 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관련해서 A임원은 "새마을금고법은 상위법이고 강제조항이므로 선거관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변경된 내용대로 구성되어야 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정관 변경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며 "잘못 구성된 선관위의 행위는 무효"라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된 원남새마을금고는 이뿐만 아니라 현, K이사장 취임 후, 각종 민. 형사사건 등으로 끊임없이 회원 간 마찰과 갈등을 빚고 있다. 현직 K이사를 새마을금고법에도 없는 특별감사로 임명해 감사결과로 전직 N이사장과 L전무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리된바 있다. 또한 전직 임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불법한 업무수행으로 금고에 손해를 입혔다며 대의원단합대회 비용, 임시대의원총회 비용, 현, K이사장의 제명과 관련한 비용 등 약 5천만원과 소송비용을 청구했고, 소송 과정에서 일부 임원을 제외한 청구로 불공정 시비와 신구 임원 간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7월 4일 1심에서 원남새마을금고가 패소했다. 나아가 원남새마을금고는 현직 임원 K이사를 지난해 12월 20일 제명하기 위해 제40차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나 총회에서 부결되었으며, 당일 새마을금고 본점과 접촉한 토지 1.5평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 H씨의 1억원 청구를 총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처리 되었다. 관련해서 처리 지연 갈등으로 원남새마을금고 앞에는 지금까지 철조망 구조물이 설치되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원남새마을금고 전직 모 임원은 “이번 원남새마을금고 불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새마을금고 설립정신은 사라지고 원남새마을금고 현실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영남언론포럼 공동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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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H 새마을금고 '비자금 조성 횡령'구미시 H 새마을금고 전직 K 이사장 재임시 공제시상금과 각종 행사자금 1억 8천여만원을 빼돌려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사실이 자체 감사를 통해 들어났다. H 새마을금고에서는 자체 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실무책임자 L 전무와 P 부장에게 책임을 물어 3개월 감봉조치 하였다. 또한 H 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검사의뢰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관련 통장 명의인을 P모 부장의 남편 이름으로 개설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횡령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조치 없이 비교적 가벼운 감봉조치를 한 것은 또 다른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H 새마을금고에서는 K모씨가 지난해 이사장으로 재임시 더불어 민주당 구미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박정희체육관에서 자산.공제 5000억 달성행사에 1억 2000여만원의 지나친 행사비를 지출함으로서 많은 회원들이 새마을금고 설립 취지를 벗어난 행사라고 지적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지역의 모 회원은 "H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K씨가 본인이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경선 후보로 나서면서 서민금융인 새마을금고 자산.공제 달성 축하행사에 엄청난 비용을 사용한 것 만으로도 비판 받아야 하며, 특히 이번 사건에서 이사회에서 직원들에게만 가벼운 징계를 결정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가 없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K 전, 이사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H 새마을금고 K 전,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구미갑 지역위원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경북 최초로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장을 선택해 구미 지역의 어려운 경제 회복을 위해 모두가 안감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본이 서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역 사회는 이번 H 새마을금고 횡령 사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행안부의 철저한 감사와 사법 당국이 즉각적으로 조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구미갑 지역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조사가 끝날 때 까지 미루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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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구미을 지역위원장 출마 기자회견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이 7월 12일 오전 11시 10분 구미시청 열린나래(4층)에서 구미시을 지역위원장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김의원은 "먼저 지난 6. 13 지방선거에서 구미시민의 위대한 결단에 감사를 드리며,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구미사장의 성공을 위해 뛰고, 구미시민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구미을 지역위원장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출마의 변에서 "현직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먼저 침체되어 있는 구미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산 지원과 정책 수립에 앞장서고 구미경제가 어려우면 경북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어려워 진다는 것이 본질이다"며 "과거의 성장엔진을 되살리는데 앞장서겠다"고 하였다. 김의원은 "구미을 지역위원장에 낙선하더라도 21대 국회의원 출마를 구미을 지역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 약력: 경북의성 출생(1964. 5. 17) 서울 충암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졸업(천문학) 경북대 행정대학원 졸업(지방자치)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구미을 지역위원장에는 전, 장기태 위원장, 전, 건교부 추병직 장관, 김현권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