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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전)청와대 행정관, 11일 구미시장 예비후보 등록![구미인터넷뉴스]국민의힘 김장호 전 청와대 행정관이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미시장 예비후보로 11일 등록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의 정권교체 여세를 몰아 반드시 구미에서도 정권교체를 이룩하겠다"며 "위기의 구미를 구하기 위해 시민의 부름을 받고 시대적 사명감을 느끼고 구미시장에 도전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등 많은 공직을 거치면서 경제 살리기와 예산 행정 활동에 있어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많은 성공과 경험을 했다"며 "통합신공항 배후 국제도시 기반조성, 사통팔달 신공항 교통망 구축, 구미시 예산 3조원시대 달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통해 경제활성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구미의 자존심을 세우고 이익을 지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자랑스러운 구미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항상 시민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고 소통하고 위로하고 공감하며 시민 여러분의 기댈 어깨가 되겠다"며 "구미의 가슴 떨리는 미래를 구미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장호 전, 실장은 제1회 지방 행정고등고시 출신으로 구미 시청에서 첫 사무관 보직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지방과 중앙을 두루 거치며 경제 예산 분야에서 활약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최근에는 경북도 통합 신공항추진(TF)반장을 맡아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도와 확정 지은 바 있다. 또 경북도청에서 기업유치를 담당하는 투자유치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구미4공단의 도레이, 도레이BSF(엑슨모빌), 아사히글라스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린 경제 행정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학력 및 주요 경력 ▶출생 및 학력 : △1969년 구미시 형곡동 출생 △1994년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 △2002년 한국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졸 △2003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공공정책대학원 졸 ▶주요 경력 : △2021년 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경상북도 민생살리기 총괄경제대책(TF) 반장 △2020년 경북형뉴딜추진(TF) 부단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 지원(TF) 반장 △2019년 경북도청 기획조정실장 △2018년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지원국장(고위공무원) △2017년 대통령 행정자치비서관실 행정관 △2015년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 △2014년 안전행정부 교부세과장 △2012년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 △2011년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 △2010년 울진군 부군수 △07년~10년 경북도청 투자유치과장, 새경북기획단장 근무 △00년-05년 경북도청 국제통상과, 투자유치과, 기획계장 근무 △1996년 구미시청 예술회관 사무과장, 정보통신과장 근무 △1995년 지방행정고등고시 합격(1회)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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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에 대해 안내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1. 사직기한 : 2022. 3. 3.(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2. 사직대상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교육감이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 예 외 1)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2) 선거일전 120일(2022. 2. 1.)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 선거일전 30일(2022. 5. 2.)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4.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1. 사직기한 : 2022. 3. 3.(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2. 사직대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ㆍ리ㆍ반의 장 3.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4.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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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6. 1.(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개최하던 집합방식의 설명회 대신 전화 및 내방 등 비대면·개별 방식으로 실시한다. 구미시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안내공문·전화·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적극적인 안내와 함께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 배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안내 영상'을 제공하는 등 지방선거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입후보예정자가 개별방문을 통해 안내·검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054-458-1390)로 문의하여 방문예약을 하면 된다. 이번 지방선거(시장·지역구도의원·지역구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2월 18일부터 접수(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며, 예비후보자 가운데 지방선거에 최종적으로 나설 후보자에 대한 등록신청은 오는 5월 12일부터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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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전 경북도기획조정실장, 국민의힘 전격 입당[구미인터넷뉴스]김장호 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이 13일 오후 본인의 거주지 지역구인 국민의힘 구미시 갑 당협 사무실을 찾아 입당 신청을 완료하고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김 전)실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라 규정하고 "정권교체에 온몸을 던지기 위해 입당을 결심했다."면서 "구미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교체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미는 태어난 고향이고 오늘날 김장호를 있게 해 준 곳"이라며 "중앙부처에서 일하며 쌓은 인맥과 소통 능력, 그리고 기업 투자유치 경험을 살려 구미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내 고향 구미를 위하고 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밀알이 되겠다"고 했다. 김 전)실장은 제1회 지방행정고등고시 합격 이후 96년 구미 시청에서 정보통신과장을 시작한 후 25년째 공복(公僕)의 삶을 마감했다. 공직 생활 동안 경상북도투자유치과장, 새경북기획단장,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재정정책과장,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실 등 중앙과 지방을 두루 거치는 등 자타공인 예산 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특히 경북도 통합신공항추진(TF) 반장과 코로나19 민생살리기총괄경제대책반장(TF)을 지내며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도와 확정지은 바 있다. 한편, 김장호 전)실장은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구미시장 하마평 인사들 중 가장 젊고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정치 스펙트럼이 넓은 점 등 차기 강력한 구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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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욱 경북도의원, 일신상 이유로 도의원 사퇴![구미인터넷뉴스]윤창욱 경북도의원(구미 제2선거구)이 일신상의 이유로 7일 도의원을 사퇴한 것으로 국민의힘 관계자를 통해 확인되었다. 윤창욱 도의원은 4선으로 구미지역 내에서 특유의 친화력과 추진력으로 지역을 위해 무난한 의정활동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구미시장 후보로 거론되어 왔으나 지난 8월부터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건강악화로 구미시장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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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2022년도 공정선거지원단 공개 모집[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2022년도 공정선거지원단 20여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다. 소정의 지원서·이력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b.nec.go.kr) 게시 또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2021. 12. 14.(화) 18:00까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 등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오는 2022. 1. 3.(월)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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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구미시, 2022년도 예산안 1조 5,060억원 편성, 역대 최대규모 당초 예산![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올해 당초예산 보다 1,971억원(15.06%) 증액된 1조 5,060억원(일반회계 12,845억원, 특별회계 2,215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11월 19일 구미시의회에 제출한다. 구미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내년도 시정방향을 새로운 일상 준비, 힘찬 미래경제 도약으로 정하고, 탄탄한 방역체계 아래 일상회복과 신속한 미래형 산업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사업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냈다. 이번 확장적 예산 편성에는 금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액된 2,944억원의 지방교부세가 큰 역할을 한 것이며, 이는 구미의 역대 교부세 예산 중 최고 규모로, 금년과 비교하였을 때 증가율(83.5%)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는 장세용 시장이 그동안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지난 10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나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현안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토로한 끝에 얻은 결과로 더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국도비 매칭 사업들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모두 편성하여 그동안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대형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계별 세입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695억이 증가한 1조 2,845억원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3개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개로 금년대비 276억원이 증가한 2,215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563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5.53%를 차지하며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지자체 시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어 ▶농림해양수산 1,171억원(9.12%), 국토 및 지역개발 1,000억원(7.78%), 환경 분야 983억원(7.65%)으로 편성하였다. 지역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감한 예산을 편성한 것과 함께,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고려하여 증가된 예산만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지방채 상환 등 재정 운용 건전성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간다는 방침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내년 연말 최종예산액으로 시 전체 예산 규모를 판단해봤을 때 구미는 머지않아 예산 2조원의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수출액 또한 300억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은 구미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다." 전망하고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 편성, 교부세 최고 금액 확보, 국도비 사업 시비 미부담 해소 등 최대 예산을 편성한 만큼 2022년에는 민선7기 역점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함께 미래 산업구조 전환에 집중하여 민생회복을 넘어 힘찬 미래 경제로 도약하는 시정을 이끌어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2022년 예산안은 구미시의회 제254회 제2차 정례회에 확정될 예정이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 ①혁신과 투자로 이루는 선도형 미래산업 대전환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찾아온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추세에 발 맞춰 선도형 미래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대전환을 준비하였다. 우선 대한민국 산업을 선도할 신산업 정책 지원을 위해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63억원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14억원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구축 20억원 ▲구미국방벤처센터 기술이전 지원사업 5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또한 기후 위기 직면으로 탄소중립 중심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안전환경 통합관제센터 구축 2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9억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1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회복과 도약을 견인하는 상생형 경제 조성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소상공인과 노동자를 위한 시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들을 준비하였다. ▲구미사랑상품권(500억) 발행 및 할인보상금 46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5억원 ▲케이엔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16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1억원을 편성하였다. 기업체와 노동자를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차보전금 40억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5억원 ▲취업지원센터 2억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2억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3억원을 배분하였다. ③나눔으로 힘이 되는 복지,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 아이부터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포용 복지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탄탄한 방역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하였다. 전 세대 모두를 아우르는 복지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1,026억원 ▲생계급여 337억원 ▲영유아보육료 551억 ▲누리과정 보육료 136억원 ▲아동수당 328억원 ▲영아수당 50억 등의 복지수당을 편성하였고, 당초 초중고 무상급식에 이어 ▲유치원 급식비 26억원을 편성하였다. 교복비 지원도 고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포용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예산 8.6억원도 확대 편성하여 보편적 교육 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감염병 예방과 시민들의 의료보건 서비스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 1.1억원 ▲예방접종지원 5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2억원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④문화로 채우는 일상, 체육으로 활기찬 도시 구미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내년도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2억원 ▲구미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55억원 ▲올 연말 착공 예정인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건립 43억원으로 시민들이 향유하는 문화의 질을 높인다. 특히 내년에는 산업도시의 틀을 벗어나 역사‧관광도시로 구미를 알리기 위해 ▲반려동물연계박람회 2억원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 50억원 ▲라면캠핑페스티벌 0.3억원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 발굴에도 힘썼다. 2022년에는 시민들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구평국민체육센터 30억원 ▲고아 생활체육센터 46억원 준공을 목표로 예산 배분 ▲2022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4억원으로 코로나19에도 전국체전을 무사히 개최한 대한민국 체육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⑤지속가능한 환경, 균형 발전 그린도시 성장과 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구미시는 다양한 자연 친화 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자동차 보급 116억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80억원으로 대기 질 개선 ▲이계천 통합집중형사업 54억원 ▲도시침수예방사업 24억원 ▲4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24억원으로 산업도시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지 기반 마련에 앞장선다. 또한 ▲공단동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180억원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11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도시바람길숲조성 76억원 ▲선산 산림휴양타운 16억원 등 도시의 녹색 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도 지속 추진한다. 나아가 현재 수립중인 2040 구미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구평~칠곡 중리간 직주연계도로 개설 35억원 ▲구미제1국가산단 재생사업 20억원 등 통합신공항 연계한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⑥건강한 먹거리 선순환, 현장중심 첨단농업 육성 내년에 신설되는 ▲농어민수당 88억원 ▲공익증진직접지불금 165억원은 농가 경제 지원과 함께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54억원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8억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 6억원 등 구미형 푸드플랜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대한민국 최고 ICT 도시답게 ▲스마트팜 현장공동 시험연구(1억원)를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팜 확산사업 추진으로 농업 분야에도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영농 문화 정착에도 일조할 방침이다. ⑦공정과 신뢰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 시정 지방분권 흐름에 따라 시민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사업들을 더 확충한다. 내년에 실시되는 제8회 지방선거(30억원)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공명정대한 선거 추진으로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고, 주민자치활성화 사업, 지방분권 아카데미‧주민참여예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사업을 확대로 주민 자치의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시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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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미경 시의원 지방계약법 위반...구미경실련, 시의원 사퇴 촉구![구미인터넷뉴스]장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방의원 임기 시작인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8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청남석산개발 대표로 재직하면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구미시에 부정하게 석재를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장 의원은 시의원 당선 후 청남석산개발 대표로 재직하였음에도 구미시의회에 겸직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권익위원회는 구미시와 의회에 지방의원 등에 대한 수의계약과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장미경 의원 관련 건은 이미 지난 2021년 4월 20일 본지(구미인터넷뉴스)에서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 C석산 '구미시에 8억여원 석재납품' ... 윤리강령 위반 논란!" 단독 보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5월 구미경실련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에서 조사를 통해 부정 납품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에 방문 조사를 통해 "피신고자 및 구미시 계약 담당 공무원들은 관련 계약 형태가 일반적인 수의계약과는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 따라 조달사업법 제13조의 다수 공급 계약 역시 지방의원은 체결이 제한될 것이므로 지방계약법 제33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구미시에 2021년 9월 17일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구미시의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계약 관련 교육의 필요성, 지방의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정보공유 관리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과 시정 조치 후 회신 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구미시는 지난 11월 3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남석산개발(장부환, 장미경)에 대해 부정당제재 처분으로 (11월 5일부터 2020년 4월 4일까지) 5개월 간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부정당제재 처분 종료일부터 3개월간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결정했다. 한편, 장미경 시의원은 언론 보도 후에도 "8대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청남석산개발은 오빠에게 운영권을 넘겼고, 석재 납품과 자신과는 무관하다"면서 "청남석산에서 구미시에 8억여원 석재를 공급한 사실과 석산은 본인 소유가 맞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의원 윤리강령 위반도 아니고 수의계약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미경 시의원의 해명과 달리 시의원 당선 후에도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8일까지 청남석산개발 대표로 있었고 구미시에 석재를 58건 5억8천여만원을 부정하게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장 의원은 구미시의회에 겸직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청남석산개발 대표로 재직 중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빠에게 운영권을 넘겼다는 지금까지의 해명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시의원이 되고서도 장 의원은 청남석산개발 대표직을 1년 6개월이나 유지하면서 이 기간 동안 구미시와 58건 5억원을 부당 계약 체결을 하고도 시의원 당선 후엔 친오빠에게 대표직을 넘겼다는 거짓 해명이 탄로가 났다"면서 "무엇보다 주권자인 시민들에 대한 거짓말은 용납할 수 없다. 즉각 시의원을 사퇴할 것과 구미시의회는 장미경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구미시가 장미경 시의원이 대표였던 청남석산개발과 시의원 임기시작 후 2년 6개월간(2018년7월-2020년12월) 수의계약한 조경석·자연석 구입금액은 86건 8억747만6천원이었다."면서 "같은 기간 다른 2개 업체 4건 5천만원에 비하면 금액 기준 94%나 차지하는 완전 일감 몰아주기 특혜"라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이제 장미경 시의원의 비리와 거짓말이 모두 탄로가 났다."면서 김영식 의원에게는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을 하면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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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 안내[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앞두고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5월 14일까지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사위의 방법으로 위장전입해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장전입 사례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이 해당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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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구미시장은 100억원에 구미시민의 미래를 팔았다' 졸속결정 규탄![구미인터넷뉴스]구자근 의원(구미갑)은 8월 19일 구미시장 해평취수원 동의 결정 반대 입장문을 내고 "구미시장은 실현 불가능한 지원 정책으로 구미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100억원에 구미시민의 미래를 팔았다"고 비난했다 구자근 의원 "지난 8월 11일 장세용 구미시장의 해평취수원 공동이용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 성명 발표는 이틀 전인 9일 구미시의회 전체 의원이 채택한 반대 성명서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며 취수원 인근 해평 주민들의 생존권을 묵살한 반민주주의적 행정이다"고 지적하면서 "구미시민을 대표해야 할 시장이 무능한 협상력과 내년도 시장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판단으로 단돈 100억원에 구미시민의 미래를 팔아넘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구 의원은 "취수원 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과 충분한 협상을 통한 최대한의 지원책 마련이 최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찬성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구미시는 향후 협상력을 상실하고 말았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해평취수장 공동활용 방안에 대해 구미 시민의 생업과 산업을 지켜야 할 구미시장은 대구시장이 즉각 제안한 100억원 상당의 지원예산만 확정한 채 구미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성명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대구시가 약속한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구미 5공단 입주업종 확대 협력, KTX 구미역사 신설 지원 등은 현실화가 불투명한 단순한 지원책에 불과하다. 과연 해평취수원 공동이용을 두고 6개월 남짓한 문재인 정부와 8개월 남짓한 구미시장의 남은 임기 내 모든 사업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할 정도의 가벼운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구미 시민의 생존권과 경제가 걸린 취수원 이전 문제를 두고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지원책과 공약만 남발하고 구미시민의 미래가 100억원이라는 헐값에 팔릴 수도 있다는 현실에 개탄하며 구미시장의 무능한 행정력과 협상력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장세용 구미시장은 해평취수원 공동이용과 관련 성명을 즉각 취소하고 구미시의회와 구미시민의 반대의견에 귀를 기울여 구미시민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구미시, 대구시는 공동이용 결정에 앞서 해평취수장 인근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안을 비롯해 구미시의 5공단 분양 활성화와 입주업종 확대, KTX 정차역 유치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의지를 입증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 [구자근 의원 입장문 전문] 구미시민 기만하는 문재인 정부와 구미시의 졸속결정 규탄한다 ■ 구미시장은 100억원에 구미시민의 미래를 팔았다 지난 8월 11일 장세용 구미시장은 해평취수원 공동이용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이틀 전인 9일 구미시의회 전체 의원이 채택한 반대 성명서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며 취수원 인근 해평 주민들의 생존권을 묵살한 반민주주의적 행정이다. 구미시장은 ‘상생기금 지원 명문화’를 위해 대구시장이 해평취수장 인근에 100억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즉각 협정 체결을 시사했다. 구미시민을 대표해야할 시장이 무능한 협상력과 내년도 시장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판단으로 단돈 100억원에 구미시민의 미래를 팔아넘긴 셈이다. 취수원 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과 충분한 협상을 통한 최대한의 지원책 마련이 최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찬성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구미시는 향후 협상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 실현 불가능한 지원 정책으로 구미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구미시장이 수용한 낙동강통합물관리 방안에서는 가뭄 등으로 구미에서 사용할 물이 부족할 경우 대구에 공급하지 않는다는 가변식 운영과 해평취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 등 재산권 제한 확대 금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일단 취수원 다변화 정책이 시행되고 나면 향후 상수도보호구역 확대 등은 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 있고 항구적인 약속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구미시에서 제시한 지원방안도 본 의원이 정부부처에 확인한 결과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는 구미 5공단 입주업종 확대 등을 검토한 바 없고, KTX 구미역사 신설 사업 역시 국토부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8조원 상당의 국비예산 투입과 관련해서도 기재부의 어떤 부서에서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해평취수장 공동활용 방안에 대해 구미 시민의 생업과 산업을 지켜야 할 구미시장은 대구시장이 즉각 제안한 100억원 상당의 지원예산만 확정한 채 구미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조건부 동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시가 약속한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구미 5공단 입주업종 확대 협력, KTX 구미역사 신설 지원 등은 현실화가 불투명한 단순한 지원책에 불과하다. 과연 해평취수원 공동이용을 두고 6개월 남짓한 문재인 정부와 8개월 남짓한 구미시장의 남은 임기 내 모든 사업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할 정도의 가벼운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미 시민의 생존권과 경제가 걸린 취수원 이전 문제를 두고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지원책과 공약만 남발되고 있다. ■ 정부의 전향적인 구미지원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원하지 않을뿐더러 무엇보다도 낙동강을 둘러싼 30년 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크다. 하지만 구미를 위해 헌신해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구미를 대표하는 구미출신 국회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구미시민의 미래가 100억원이라는 헐값에 팔릴 수도 있다는 현실에 개탄하며 구미시장의 무능한 행정력과 협상력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공동이용과 관련 성명을 즉각 취소하고 구미시의회와 구미시민의 반대의견에 귀를 기울여 무엇보다도 구미시민의 합의가 우선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구미시, 대구시는 공동이용 결정에 앞서 해평취수장 인근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안을 비롯해 구미시의 5공단 분양 활성화와 입주업종 확대, KTX 정차역 유치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의지를 입증하길 촉구한다. 2021. 08. 19. 국회의원 구 자 근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