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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구미 레미콘 업체 가격담합 의혹" 철회 촉구구미경실련은 "구미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을 했다"며, 지난 5월 31일에 이어 6월 7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시정을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권 레미콘 업체 사장들이 지난 5월 회의를 열어 6월 1일부터 ‘강도 210’(3층 이하 건축에 사용) 기준 레미콘의 가격을 현행 1루베당 56,000원에서 69,000원으로 13,000원(23%)을 인상키로 담합하였으며, 6월 1일부터 레미콘 업체들이 23% 인상을 적용하고서도 대금의 결제는 계속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레미콘 업체들이 아파트 건설업체에는 4∼5% 인상하면서 소형 건설업체에는 23%나 인상한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도 추가로 드러났다. 미리 대량을 확보해 가격 인상에 대응할 수 없는 적기에 공급을 받지 않으면 공사에 바로 차질이 생기는, 생물 같은 레미콘의 특성을 악용한 갑질이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레미콘 업체들은 언론을 통해 실무자들끼리 정보교환을 하고 지역협정 가격의 81~82%까지 환원해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자는 의견을 같이한 것은 가격 담합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일부터 가격을 23% 인상하고도 무한정 대금 결제를 보류할 수는 없을 것이고, 대금결제 즉시 대금결제 서류는 담합의 증거가 된다"고 했다. 구미경실련은 "지역경제가 너무 어려운 데다 레미콘 업체의 원가압박 사정을 감안해 인상분을 환원하면 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담합을 철회할 것을 레미콘 업체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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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레미콘 업계 가격 담합 불법행위 행정지도 촉구구미경실련은 5월 31일 성명서를 내고 구미권 레미콘 업체 (구미시 10개, 칠곡군 가산면·북삼읍 3개) 사장들이 10여일 전 회의 열어 6월 1일부터 ‘강도 210’(3층 이하 건축에 사용) 기준 레미콘의 가격을 현행 1루베당 56,000원을 69,000원으로 13,000원(23%)을 인상키로 담합한 후 4∼5일 전 소비자들에게 구두로 통보하고 담합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매출 장부 상호 확인’까지 합의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이들 업체 측은 협정가격 77,820원의 72% 수준인 현행 56,000원을 원가 상승 등의 이유로 81% 수준인 69,000원으로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와 관련 구미경실련은 "제보된 이 같은 가격 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다."며 "구미시가 즉각 행정지도에 나서고, 철회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벌하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레미콘 업체들의 고질적인 가격 담합 행위를 뿌리 뽑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2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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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왕산광장 명칭을 없애고 방치 중단 요구!" 성명"자기 기준에 맞지 않다고 독립운동가 기리는 광장과 누각 명칭 지우고 동상 옮기는 장세용 시장, 왕산광장이 싫다면 원하는 대로 장진홍 광장으로 명명하라!" 구미경실련은 5월 7일 성명서를 내고 구미시가 구미경실련 제안(2015년)으로 수자원공사가 22억원을 증액해(34억원→56억원) 국가산단 4단지 확장단지 10호 근린공원(물빛공원=3만㎡/1만평) 안에 조성 중인 왕산광장(8천㎡/2,400평, 서울시청광장 잔디광장 1,950평) 왕산루(병산서원 만대루보다 8㎡ 큼) 왕산가문 독립운동가 14인 동상의 준공을 앞두고, 주민공청회를 열어 민원을 수용해 전임 시장 때 확정된 사업을 광장·누각·동상 조성의 장본인 격인 구미경실련엔 단 한마디의 의견수렴도 없이 주민민원 수용을 핑계로 없애고, 바꾸고, 이전(2019.3.29.)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전임시장은 자기 도시브랜드 예스구미광장으로 바꾸고, 현 시장은 지우고 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도 없다"면서 "자기 생각에 앞서 조국독립에 목숨 바친 왕산선생을 중심에 두고 먼저 생각했더라면 없었을 부끄러운 일이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지역경제가 비상사태인 지금 민관갈등 장기화가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 【1안】원안 유지 【2안】장진홍 광장, 창려루(장진홍 선생 호), 장진홍 선생 흉상 설치, 14인 동상은 구미역후광장에 설치 【3안】야은광장(길재 선생), 야은루, 야은 선생 동상 설치, 14인 동상은 구미역후광장에 설치를 제안하고 3개의 안 중에서 선택하고 하루빨리 종결하라!"고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장세용 시장이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 11일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사업단 사무실을 방문해 "인물 기념사업은 태생지 중심으로 해야… 왕산광장을 조성하고 있는 강동은 장진홍 선생(독립운동서훈 3등급)이 태어난 곳이니까 장진홍 선생 기념사업 중심으로 해야… 왕산 허위 선생(1등급)은 강서 임은동에서 태어났으니까 왕산광장과 왕산루 명칭을 재검토하고, 왕산가문 3대 독립운동서훈 14인 동상은 임은동 왕산기념관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한 후, 난데없이 산동면주민협의회(7.19/11.22)→인동 장씨 대종회(장세용 시장 문중/10.3)→양포동 통장협의회 등 14개 단체(2018.8)가 장세용 시장의 지시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구미시와 수자원공사에 잇따라 제출했다"며 "장세용 시장의 태생지 중심 기념시설 집적화 기준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미국 최대 이용객 관문 공항인 뉴욕주 케네디 공항은 케네디를 추모하기 위해 1963년에 이름을 바꾼 것인데, 케네디 고향은 뉴욕주가 아니라 매사추세츠주다.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기념관은 고향 신안군이 아니라 목포에 건립했다. 추모제도 고향이 아닌 목포에서 열린다. 신안군수와 군민들은 아침 일찍 생가 추모 후 목포 추모제에 합류한다. 구미 인근 성주군이 고향인 심산 김창숙 선생의 ‘고향 기념관’도 태생지인 대가면이 아니라 성주읍에 건립했다. 큰 기념관은 서울에 건립했다. 서울 동대문구엔 왕산 허위 선생의 서울 진격 의병전투를 기리는 왕산로는 있고, 대구 달성공원엔 왕산허위선생순국기념비가 있다. 고향 구미엔 왕산 선생을 기리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였다. 이처럼 인물의 위상이 높을수록 고향보다 접근성 좋은 곳에 기리는 게 보편적 기준이다. 전국구 왕산 선생이 구미에서 강동과 강서로 따질 인물인가?"라며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는 근거도 없는 장세용 시장의 ‘태생지 중심 재검토’ 기준과 지시에 따라 민원을 핑계로 대면서 ❶14인 동상을 왕산기념관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2018.12.3.)→❷왕산루를 산동루로 변경할 것을 요구(2019.3.29.)하는 공문을 수공에 보냈고, 구미시의 ‘을’ 입장인 수공은 이를 받아들이고, 구미시가 공문으로 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왕산광장 명칭은 없애는 것으로 정리했고, 구미경실련은 4월 하순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미경실련은 "지난 1일 임시집행위원회를 열어 시민단체가 22억원을 끌어왔으면 구미시로부터 표창장을 받을 일이건만, 장세용 시장이 재검토를 지시한 당일 당시 부시장을 통해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의견수렴 말도 없이 지우고, 바꾸고, 옮기는 반민주 행정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넘어 분한 일이지만, ❶지역경제가 비상사태인(공단 가동률 55%, 50인 미만 기업 가동률 37%) 때에 민관갈등 장기화 유발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❷그렇다고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명칭을 없애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독립운동가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❸명칭을 없애는 것을 방치하면 지역역사인물을 기리는 광장으로 만들자는 구미경실련의 애초의 취지와 명분에도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미경실련은 대안을 제시하고 【1안】원안 유지 【2안】장진홍 광장, 창려루(장진홍 선생 호), 장진홍 선생 흉상 설치, 14인 동상은 구미역후광장에 설치 【3안】야은광장(길재 선생), 야은루, 야은 선생 동상 설치, 14인 동상은 구미역후광장에 설치 중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선택, 하루빨리 종결짓기를 장세용 시장에게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장진홍 선생 흉상 제안은 동락공원에 동상이 있기 때문이며, 야은 선생은 동상이 없기 때문이다. 14인 동상을 왕산기념관이 아닌 구미역후광장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 이유는 동상은 배경 공간의 크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조성 용역 중 세종대왕 동상을 세종문화회관 옆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동상 전문가가 배경 공간이 협소해져 세종대왕의 위상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있다. 장진홍 선생의 동상은 수천만원을 들여서 옥계동 구석진 곳에서 동락공원으로 이전한 구미시가, 반대로 왕산선생 동상은 광장에서 산비탈의 기념관 구석진 곳으로 옮기겠다는 것인데, 기본 학습이 안 된데 따른 코미디다. 이론적으로 일관된 개념이 없는 행정이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왕산광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국내 최다-3대 14명 독립운동서훈’이라는 차별화된 경쟁력과 독립운동 5(3)대 가문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널리 알리고 본받아야 한다."며 “평가 여부를 떠나서 박정희가 이순신 장군을 불러냈듯이, 역사인물은 당대의 시대정신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지역사회 지도층을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치관으로 바로 세워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나눔의 가치관을 확산시키기 위해 구미시민들이 왕산 선생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귀감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불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왕산광장은 그 첫 걸음이다. 왕산선생을 선택과 집중식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박정희에 편향된 구미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뜻도 담겼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경실련은 "왕산광장은 5,600여가구 15,000여명 4공단 확장단지 아파트단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활용도가 높을 전망이다."며, "새마을벼룩장터, 로컬푸드 장터, 청소년·시민 문화공간 등으로,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전통누각은 휴식·모임·음악회·교육 등 강동지역 시민들의 운치 있는 공동체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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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중앙공원 난개발 '가짜뉴스' 유포 중단하라!"“민주당 시장으로 바뀌어도 '가짜뉴스' 계속 유포하는 구미시” "중앙공원, 풀려도 ‘자연녹지= 아파트 못 짓고, 4층 고도 제한’인 데도 난개발인가? 가짜뉴스 유포 중단하라!" [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4월 23일 성명서를 내고 "구미시는 민주당 시장으로 바뀌어도 시민들에게 가짜뉴스를 계속 유포하고 있다."며, "중앙공원 가짜뉴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2017년 이후 '집값폭락·특혜성난개발=민간공원' 저지 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중앙공원·꽃동산공원·동락공원 모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공원일몰제로 2020년 7월부터 해제되더라도 건폐율 20%에다 구미시도시계획조례로 ‘아파트 못 짓고, 4층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서 난개발이 될 수 없다. 산(공원)을 30%나 없애고 그곳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개발(민간공원)이 되레 난개발이다는 주장과 조례 근거를 수차례나 밝혔다."며 그러나 구미시는 3년째 “민간공원 개발을 못해 해제되면 난개발을 피할 수 없다.”는 가짜뉴스를 계속 유포하고 있다. 구미시 행정엔 법(조례)도 없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공원일몰제 해제 시 대안으로 "재산세감면과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공원임차제’를 통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약간의 불편은 있을 것이다. 도심 녹지가 부족해 구미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절박한 대구시와 대전시 등 광역시의 대안도 세금감면과 공원임차제를 활용해 도시공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돈 많은 서울시만 민간공원 개발을 않는 대신, 일몰제보다 강력한 규제인 ‘도시자연공원구역’(무기한 제한) 지정을 통해 다시 묶은 후 점진적으로 매입한다는 방침 등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시·의회 모두 시민의견 수렴 외면… 선거 역풍이 두렵나? 구미경실련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로 "대전시는 민간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와 시민여론, 한국갈등해결센터의 자문을 받아들여 2018년 7월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숙의과정을 거쳐 2018년 12월 생태계·숲 등 자연환경 보전을 이유로 ‘월평공원 민간공원 개발 반대’에 합의, 대전시에 권고안으로 전달했다. 향후 월평공원 조성에 가장 중요하게 담겨야 할 내용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숲 조성’을 아울러 권고했다. 공론화위원회의 숙의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여론에 영향을 받은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7일, 지난해 도시공원위원회가 조건부 가결했던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민간공원)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2일엔 연구환경저해·산림훼손·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공공연구노조·시민단체·정의당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덕연구단지 내 매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을 부결시켰다. 역시 지난해 도시공원위원회가 조건부로 통과시킨 사업인데도 지난달 재심의를 의결한데 이어 이날 최종 부결했다."고 밝히면서 "이에 비해 구미시는 반대의견 수렴은 커녕 대화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의회도 2017년 10월 전체의원 간담회 결과 “여론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의견수렴 후 결정”키로 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으나, 1년 반이 되도록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공청회를 열면 소문만 더 나고, 선거 표만 떨어진다는 게 구미시와 시의회의 계산인가?"라고 반문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5월 8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자에 따르면, 몇 년 전 1억원에 거래된 옥계동의 준공 20년이 지난 한 아파트는 5천만원으로 반토막이 난데다 거래도 끊겼다"는 사실을 근거로 "아파트를 더 지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전 시민의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시민여론 수렴을 외면해 왔다. 대전시는 민주행정이고 구미시는 비민주행정인가? 대전시는 선진행정이고 구미시는 후진행정인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한 게 그렇게도 자랑스러운지 보도자료까지 내는 국회의원들도, 경찰서 이전 문제와 민간공원 문제 등 민감한 지역현안에 대해선 늘 침묵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구미시와 시의회, 국회의원들은 표는 여전히 시민들에게 있음을 명심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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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시의원 특혜성 4공단 확장단지 주유소부지 축소 의혹 해명하라!"구미경실련이 지난 3. 26. 시의원 특혜성 도로개설(70억원) 감사원 감사제보’에 이어 "더 심각한 비리는 확장단지 내 주유소 부지를 3곳 지정했다가 모두 없앤 것이다. 확장단지에 주유소가 없으면 권 전 시의원의 주유소·충전소가 독점할 것이다. 지난 3월 LPG 승용차가 허용되면서 권 전 시의원 충전소에 대한 특혜의혹은 더 커질 것이다. 공장(산업용지) 빼고도 34,000명이나 사는 곳에 당초 지정한 주유소 부지를 없애는 게 말이 되나? 정치권 외압 없이 가능했겠나?"라는 제보에 따라 "감사원에 제보해 의혹을 밝히겠다"며 성명서를 냈다. 이에 구미경실련이 수자원공사 구미사업단에 확인한 결과, "당초(2011년 11월 실시계획 승인) 1곳으로 지정했으나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2014년 2곳으로 늘렸다. 그러나 권기만 전 시의원의 주유소·충전소-확장단지 간 도로(확장단지-67호선 국도 진출입로) 개설이 확정된 2015년 직후인 2016년에 모두 없애기로 했다가 1곳만 유지키로 다시 변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구미경실련은 "수자원공사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전문 공기업이다. 구미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그만큼 축적된 기술을 가진 수자원공사가 주유소 부지 수 한 문제를 놓고서 이렇게 오락가락한 것 자체가 의혹이다. 특히, 권 전 시의원 주유소·충전소 옆 도로 개설 확정 전엔 2곳이었던 주유소가, 도로 개설 확정 직후 모두 없애기로 했다가 완전 반대편에(권 전 시의원 주유소·충전소와 경쟁권 밖) 1곳만 유지하는 것으로 재변경한 것은 참으로 로또 당첨처럼 신기한 오비이락이다. 그래서 특혜와 정치권 외압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혜 의혹이 정상이고, 변명이 비정상인 경우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나마 유지하기로 한 1곳조차 옥계성당 인근인데, 12,000여가구 34,000여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반대편으로써, 아파트 주민들은 당연히 훨씬 가까운 권 전 시의원의 주유소·충전소를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조차 주유소 부지를 늘렸다가 다시 줄인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구미국가산단 4단지 확장단지는 기존 구미 국가산단의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옥계동 및 산동면 일원에 필요한 R&D(산업용지), 주거, 문화, 교육(초등3, 중2, 고2 개교), 공동주택 등 배후지원기능을 갖춘 친환경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조성한 곳인데, 면적 2,457,000㎡(약 74만평)에 12,000여가구 34,000여명 규모의 대단지에 하나 지정한 주유소를 2곳으로 늘렸다가 다시 1곳으로 줄인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수자원공사와 구미시가 주민들에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구미경실련은 "수자원공사는 변경과 재변경의 이유, 협의 과정에서의 구미시의 입장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으나 지난 10일 이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정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자산이라는 점을 망각한 갑질이다."며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제보를 통해 의혹을 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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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김현권, 백승주, 장석춘 국회의원에게 공공기관 유치 공개질의구미경실련은 2020년 총선, ‘공공기관 유치성과 낸 후보’ 찍기 캠페인 두번째로 구미지역 김현권, 백승주, 장석춘 국회의원에게 공공기관 유치 공개질의를 하고 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 시민공감대 구축, 구미 유치대상 공공기관과 유치논리 및 유치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민주당 부산시당은 내년 4.15 총선을 1년 앞둔 어제 “부산발전을 위해 뛰겠다.”면서 동남권 관문공항과 공공기관 유치 등의 정책을 밝혔다. 특히 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지난 3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발의할 정도로 열성이다."며 그러나 구미에서는 집권당 김현권 의원조차 공공기관 유치 언급도 없는 상태를 지적하고 "김현권·백승주·장석춘 의원은 부산처럼 지금부터라도 공공기관 유치를 공개 추진하고 성과를 통해 선택 받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구미경실련은 "구미지역 민주당 김현권(비례대표.구미 을 위원장) 의원과 한국당 백승주(구미 갑), 장석춘(구미을) 의원의 공공기관 구미 유치 활동은 거의 전무한 편이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며 지금의 총체적 지역위기를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이러한 "경제위기와 정치권 무기력, 시장의 리더십 부재를 핵심으로 하는 지역 전반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대형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국회의원에 대한 무한 압박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다."며 "내년 총선까지 극한의 노력을 하였다면, 유권자들은 실패하더라도 용인할 것이다. 이처럼 결과 못지않게 도전과 추진력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유권자들로부터 냉정하게 버림받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김현권·백승주·장석춘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유치대상 공공기관은 무엇인지, 유치 논리는 무엇인지, 유치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정주여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지역정치권(경북도 또는 대구시까지 공조) 역량결집 방안은 무엇인지, 시민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종합계획(로드 맵)은 무엇인지 등 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을 위한 시민공감대 구축 차원에서, 구미 유치대상 공공기관 명단과 유치논리 및 유치방안을 시민들에게 밝혀줄 것"을 공개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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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YMCA "권기만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 밝혀야!" 성명서 발표해명 없는 무책임한 의원직 사퇴와 사직서 반려는 시민을 기만한 것 ! 권기만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 밝혀야 ! [구미인터넷뉴스]구미지역 시민단체들이 "권기만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지난 3월 13일,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의원이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산동-확장단지간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자유한국당 권기만 의원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후, 구미경실련에서는 26일 "시의원 특혜성 도로개설에 대해 감사원 제보를 하였고, 이어 29일 구미YMCA와 구미참여연대가 성명서를 통해 "무책임한 의원직 사퇴와 사직서 반려는 시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권기만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 밝히라"고 했다. 구미YMCA와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 권기만 의원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지 보름이 지났다며, 의혹제기 이틀 후인 지난 15일에 권기만 의원은 김태근 시의회 의장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2일, 김태근 의장은 권기만 의원을 직접 만나보니 건강 상태가 괜찮다며 본인의 판단으로 사직서를 반려했다"는 사실과 또한 "권기만 의원은 그 이후로 연락을 일체 받지 않고 두문불출 하고 있는 사실, 지난 27일 고아읍 대망리에서 발생한 산불현장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구미시민들은 권기만 의원과 김태근 의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의원’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가벼운 자리인가? 시의회 본회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안은 저잣거리에서 장삼이사들이 떠드는 소문 따위가 아니다. 비록 소속정당이 다르지만 동료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 아무런 해명 없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던지고, 시의회 의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할 만큼의 상태가 아니라고 반려하는 이런 촌극에 구미시민들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권기만 의원은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시민들 앞에 나서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지금과 같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입장 표명이 없는 태도라면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의심은 더 불거질 것이다. 더구나 산불과 같이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불성실함에 유권자들은 몹시 실망하고 있다. 만약 본인이 정말 건강상의 이유로 시의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반려한 시의회 의장이 시민을 속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아가 "시의원은 시민의 대리로 시정을 감시하며 시민들의 생명과 권리와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 권기만 의원에게 제기된 것은 시민들의 권익보다는 의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시민들 앞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원직 뿐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지면된다."고 지적했다. 구미YMCA와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들을 위해 몸을 바치겠다는 선거 때의 구호들은 당선 이후 자취를 감추고, 온갖 이권에 개입하고 특혜를 누리며 지내다가 비리에 연루되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한 둘이 아닌 현실에서 구미에도 이 같은 특혜 의혹이 또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적지 않다."며, "예천군의회 사건과 지난 구미시의회 연수보고서 사건 이후 지방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우며 시민의 혈세가 어디에 쓰이는지 눈여겨보고 있음을 공직자들과 의원들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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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시의원 특혜성 도로개설 감사원 감사제보"구미시=경북도내 부채 1위, 가용예산비율 꼴찌! 불요불급예산 줄여서 경제살리기와 정주여건 개선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구미 미래 없다!” [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3. 26. 시의원 특혜성 도로개설(70억원)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내고 "시의원 공약도 아니고, 주민민원도 없었는데 산중 고갯마루 도로 개설에 70억원을 투입하고, 산동면 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에 대한 시의회·언론의 의혹 제기가 확산되고 있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하였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2015년 ‘2020년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때 수립하고, 2018년 상반기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한 후, 내년 준공 예정으로 올해 착공을 앞둔 산동면 ‘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70억원<구미시 58억원+수자원공사 12억원>/길이 1,500m/폭 15m)에 대한 의혹 제기가 확산되고 있어 지난 22일 현장 답사를 통해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오늘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하였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공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에 대해 “불요불급 예산을 줄여 경제 살리기와 정주여건 개선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구미 미래는 없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 현역 시의원 특혜성 도로개설(70억원)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제보(구미경실련) 구미시가 2015년 ‘2020년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때 수립하고, 2018년 상반기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한 후, 내년 준공 예정으로 올해 착공을 앞둔 산동면 ‘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70억원<구미시 58억원+수자원공사 12억원>/길이 1,500m/폭 15m)에 대한 ❶타당성 ❷절차 ❸현역 시의원 특혜성 의혹 제기가 시의회와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미경실련은 지난 22일 현장 답사를 통해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1. 사업 타당성에 대한 감사 요청 -도로 신설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은 접근성입니다. 우수한 접근성이야말로 이용률을 높여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도로 입구 한쪽인 흥안고갯마루의 경우 옥계동 대백아파트 일대(4천여가구) 출입구인 양포파출소로부터 1,600m나 떨어진 고갯마루여서 이용자가 거의 없을 것이고, 반대편 도로 입구인 4공단 확장단지(5천여가구)의 경우 대구·선산 방향은 25번 고속화국도가 접근성이 훨씬 수월하며, 시내 방향은 기존 도로 대비 단축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양포파출소에서 시내 방향으로의 교통정체를 가중시켜 옥계동 대백아파트 일대 4천여가구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특히 두 지역은 생활권이 달라 오가는 교통량이 많을 요인이 전혀 없는 데다, 기존 4공단 확장단지 연결도로가 양포파출소로부터 불과 200m 아래에 있기 때문에(옥계성당 방향), 옥계동 대백아파트 일대 4천여 가구 주민들이 출입구인 양포파출소 200m 아래 기존 연결 도로를 놔두고 1,600m나 떨어진 문제의 고갯마루 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용률이 높은 ‘도량동∼원호리 간 연결도로’와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한마디로 고갯마루 도로예정지를 현장에서 살펴보면 “주거지와 1,600m나 떨어진 산중 고갯마루에 70억 도로가 웬 말이냐! 황당하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 곳입니다. 옥계동에서 수년째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구미시의회회의록(구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2018.9.20>, 이지연 시의원)과 언론 취재(구미인터넷뉴스)에 따르면, 담당과장은 “난처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무려 70억원의 시민 혈세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주민건의 등에 대한 기본적인 서면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절차에 대한 감사 요청 -대한민국 대부분의 도로는 장기간의 주민민원과 선거공약 쟁점화라는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겨우 예산 편성의 절차를 통과하는 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누구의 민원도, 제안도 없었으며, 구미시는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 시의원 3명 중 아무도 공약으로 쟁점화하지도 않았고, 해당 지역구 시의원도 모르는 가운데 하늘에서 70억원이 떨어진 격입니다. -실제 해당 지역구 윤종호 시의원은 “몰랐다”고 합니다.(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2018.9.17>)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70억원 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조차 별도 설명을 하지 않는 밀실행정을 하였기 때문에,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도로 개설의 절차상 가장 흔한 게 주민민원이나 기업민원인데, 유일한 도로개설 요구 민원인 ‘주민 건의서’는 도로 결정 3년이 지난 2018년 9월이고, 이마저 서명 100여명 중 30여명이 도로 개설 민원인줄 모르고 서명했다고 합니다.(구미시의회 예결위 회의록, 2018.9.20.) -구미시는 2013년 양포파출소에서 직선으로(네거리) 4공단 확장단지 연결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옥계동 대백아파트 일대 4천여 가구 주민들의 민원(1천여명 서명)을 예산 과다(50억원)와 수자원공사의 연결도로(옥계성당 인근) 개설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구미시가 불과 2년 후 난데없이 ‘산중 고갯마루 도로’를 들고 나온 점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행정입니다. 절차적 투명성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입니다. 3. 현역 시의원 특혜성 도로개설 의혹 제기에 대한 감사 요청 -문제의 도로 흥안고갯마루 쪽 입구는 해당 지역구 권기만 시의원의 주유소·LPG충전소와 붙어 있습니다. K의원으로 보도되던 게 실명으로 보도될 정도로 도로개설의 특혜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권기만 시의원은 2017년에도 “고갯마루에 웬 신호등 설치냐? 현역 시의원 주유소·LPG충전소 영업활동 봐주기냐?”라는 특혜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투명한 감사만이 특혜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철저하고 신속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붙임자료 (PC버전 첨부자료에서 확인) ①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 보도기사 ②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2018.9.17) ③구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2018.9.20) ④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 신문식 시의원 5분 자유발언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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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시장 나홀로 유치운동, SK유치 무산은 예고된 실패"구미경실련이 22일 구미시의 금번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트사업 유치 무산과 관련하여 "15만 포천시의 범시민운동 방식보다 못한 안일한 대응과 전략부재, 범시민유치원회 구성도 안한 나홀로 관선시장 방식이고 지역사회 시민과 기업인들의 절실함에 비해 공무원들에겐 절실함이 잘 안 보인다"며 "마음속 깊이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잘 살펴서 실패를 되풀이 않기를 바란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미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지난 20일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SK하이닉스 주도 120조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사업을 신청함으로써 지자체간 유치운동이 막을 내렸다. 언론에 보도된 21일 당일 곧바로 유치전에 뛰어든 경북도와 충청남북도 모두 SK하이닉스의 용인시 선택을 유감스럽지만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젠 평가라도 제대로 함으로써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구미시는 이미 LG디스플레이 5조3천억 신규투자 파주 이탈, 삼성전자 구미기술센터 공정률 10% 단계에서 백지화,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 실패,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수원 이전 저지 실패 등 뼈저린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만큼 당하고 뼈저리게 경험했으면 독기를 품은 ‘절실함’으로 무장해 뛰어들어야 하는데, 시장 한사람만 쳐다보다가 끝났다고 했다. 구미경실련은 "이들 실패의 공통점이 정주여건 부족(우수 연구개발인력 구미공단 근무 기피)이라는 점을 시민들이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다. 이번의 SK하이닉스 유치 실패의 객관적 요인 역시 정주여건 부족이란 점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이처럼 실패 요인 학습효과는 큰데 비해, 대안에 대한 학습효과는 특히 주도권을 쥔 시장과 공무원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게 지난해 삼성전자 네트워크 실패와 연이은 SK하이닉스 실패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또한, 장세용 시장은 120조라는 초대형 SK하이닉스 구미유치에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범시민유치위원회도 만들지 않았고, 소수가 참여하는 기관단체 회의도 초반 두 차례만(12.27. 1.16) 열었을 뿐이며, 공동집회인 대구경북시도민상생경제한마음축제 외에 구미시민들 단독 행사는 한번도 없었다며, 애초부터 시민들과 협의·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민과 관이 의기투합하는 거버넌스(민관 협치) 방식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었고, 시장이 ‘나홀로’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호소하는 ‘민주화 이전, 관선시장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구미시와 따로 움직이면서 얼음물 뒤집어쓰기 행사를 이어가거나, 현수막을 걸어놓고 시장의 행보를 쳐다보기만 하는 취약한 전략이었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청와대 국민청원도 36,609명에 그쳐 안하는 것보다 못하게 되었다. 청원목표 2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2007년 ‘LG디스플레이주식1주갖기범시민운동’ 때처럼 읍·면·동별, 새마을·여성단체협의회와 이·통장연합회 등 관변·일반단체 대상 순회 설명회를 열어 시민참여를 독려하지도 않았다. 시장과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절실하지 않은데 시민들이 절실할 리가 없다. 그래서 정주여건 부족이라는 객관적 요인 때문에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었지만, 주체적 측면에서도 애초부터 예고된 실패였다. 구미시의 거버넌스는 여전히 말뿐이다고 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 인구의 1/3 정도인 인구 15만 포천시의 ‘서울 전철 7호선 포천 연장 예타 면제’ 범시민운동의 성공 사례는 구미시와 너무나 대조적이다. ‘포천시사격장 등 군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000여일간 1인 시위, 강추위 속 12,000여명 광화문 집회(1.16)와 1,016명 삭발식을 감행하는 ‘절실함’으로 정부를 압박, 끝내 쟁취한 사례이다. 한마디로 ‘절실함의 승리’라며 예를 들었다. 또, 보통 민주당보다 소통이 부족한 게 한국당이지만, 전임 한국당 구미시장들도 수도권규제완화나 대형 지역현안이 생기면 민관 대책회의(시민단체도 참여)를 가장 먼저 소집했었다. 10여년 이상 관행으로 정착했었는데, 민주당 시장으로 바뀌면서 없어졌다. ‘시장 나홀로’ 하더라도 성과를 내면 일측면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성과마저 없는 ‘나홀로’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고 했다. 구미경실련은 예전과 달리 구미시 공무원 상대하기가 답답하다는 언론인 목소리가 자주 들리고, 구미시 공무원들은 아직 배가 부른 것 같다는 기업인들 목소리가 자주 들린다. 지역사회 시민과 기업인들의 절실함에 비해 공무원들에겐 절실함이 잘 안 보인다는 지적이다. 마음속 깊이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잘 살펴보기를 바란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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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0명 증원 가결하려는 구미시의회, 민생의회 맞나?"구미경실련이 새마을과 존치 대가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30명 증원안을 심사도 하지 않고 가결하려는 구미시의회가 민생의회 맞는지? 지적하면서 12. 10.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일 본회의 의결을 보류하고 재심사 후 의결 할 것을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성명서에서 ▲김태근 의장(한국당) “새마을과 존치하면 조직개편에 협조하겠다.”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한국당)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새마을 건 제쳐놓고라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을 했어야 했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선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주찬 위원(한국당) “새마을과 존치에만 신경을 썼지 8개과 증설 요구를 4개과만 증설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만…”의 발언과 "▲장세용 시장도 증원 반대 윤종호 의원(바른미래당) 시정질문에 “새마을과 존치 문제만 집중, 조직개편 전반 거론 않은 의회 유감… 윤 의원 지적에 감사”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의회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시의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1국 8개과를 신설하는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신설에 따른 공무원 30명 증원안을 의결한다. 두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토론 없이 통과됐고, 윤종호 의원(바른미래당)만 30명 증원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의회가 내일 두 안건을 가결하면, 의회 본연의 기능인 행정과 예산 심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잘못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공무원 30명 증원 문제는 연간 인건비로 혈세 23억4천만원(1인당 7천798만원)을 추가로 지출해야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심의는 필수적 임에도 이런 황당한 일은 구미시 홈페이지 제227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1.28 수요일) 동영상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주찬 위원(한국당)이 “새마을과 존치에만 신경을 썼지 8개과 증설 요구를 4개과만 증설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만…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을 하든지, 30명 증원을 승인을 하든지, 이런 안을 올린 거 맞죠?”라는 발언과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한국당)은 “여러 사람의 머리가 모이면 좋은 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놓친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사실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새마을 건 제쳐놓고라도 사실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을 했어야 했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선 참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라는 발언을 근거로 "새마을과 존치라는 단지 한국당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시의원으로서의 의무인 행정·예산 심의를 방기했음을 시인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구미경실련은 김태근 의장이 “새마을과를 존치하면 조직개편에 협조하겠다.”는 한 매체의 보도를 근거로 결국, 한국당 의원들이 새마을과 존치를 위해 공무원 30명 증원과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 지출을 심의조차 않고 묵인한 것이다"고 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직 공무원 부족은 언론을 통해 많은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지만, 구미시가 기계적인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증원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체류형 관광자원이 없는 구미시에 관광정책과가 왜 필요한가? 불요불급한 증원을 가려내고,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류’가 우선이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