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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마무리!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5월 9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0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5월 3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택호 의원은 '무을 돌배나무 특화숲 조상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권재욱 의원은 '구미대교 보강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경동)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960억원 증액 편성하여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시기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 1,502,500천원을 삭감 처리하여 의결했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5월 7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최종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이 의원발의로 발의됐다. 다가오는 6월 개회예정인 제231차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추진된 시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감시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구미중앙공원 조성사업은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3:7)되어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 심사보고서안 1.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3.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4.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7.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구미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2.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13.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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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5월 3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권재욱 의원과 김택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권재욱 의원은 '구미대교 보강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으며, 김택호 의원은 '무을 돌배나무 특화숲 조상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집행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주문했다.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경동)에서는 2019년도 본예산안 보다 1,960억원 증액 편성하여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회의 차수까지 변경하며 새벽까지 토론과 심사를 통해 시기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 1,502,500천원을 삭감 처리하여 의결했다. 제230회 임시회 추후 일정으로는 5월 7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 활동 후 5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권재욱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송정ㆍ원평ㆍ지산ㆍ형곡ㆍ광평 지역구 권재욱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대교 보강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단동과 임수동을 연결하는 구미대교는 총연장 688미터, 너비 20미터 통과 하중 32.4톤, 2등교로 1974년 12월 준공 후 45년이 경과된 노후교량으로써 2018년 기준, 1일 교통량이 4차로 적정교통량 1일 3만대를 훨씬 초과하는 1일 6만 1천대 정도이며, 전체 통과차량의 28%가 구미공단 수출물동량을 수송하는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구미대교는 현재 통과하중 32.4톤보다 과다한 하중이 통행함으로써 교량 손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구미시 시설물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점검 대상시설은 총 713개소이며, 1종 시설에 해당되는 26개소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합니다. 구미대교는 1종 시설에 해당되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2008년, 2013년, 2018년 세 차례나 C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구미대교는 현재 차량중량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통행제한을 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이며, 보강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일 좋은 대책은 노후교량을 철거하고 재가설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고 교통처리를 위한 임시교 가설 및 접속도로 확보를 위한 용지 보상비 등 막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구미시는 일천 억원이 소요되는 교량 재가설 대신 보강예산 55억원으로 현재 2등교인 구미대교를 1등교로 보강하는 성능개선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55억 원의 보강공사 예산 중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특별교부세 6억, 시비 9억 포함하여 총 1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15억원의 예산으로는 공사 발주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SOC사업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우선사업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문제보다 우선하는 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구미국가공단 수출업체의 물동량 수송과 강동지역 주민들의 시내 접근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구미대교의 통행이 만약 중단된다면, 차량통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3공단 입주업체의 가동을 위한 공업용수, 시민들에게 절대 필요한 생활용수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빨리 구미대교의 성능을 개선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이 시민들이 구미대교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아가 하루빨리 관련 예산이 모두 편성되어 시민 및 기업 산업물동량 수송에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기업의 수출물동량과 시민이 안전하게 구미대교를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구미대교의 성능개선 보강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택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김택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에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세용 시장님과 1,700 여 공직자 여러분! 무을 돌배나무 특화 숲 조성사업에 근본적인 대책을 바라며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진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 구미시 무을면 오가리 산 48번지 무을면 돌배나무 특화 숲사업은 2014년 10월 6차림 조성사업으로 계획하여 850ha 조림과 사업비 120억원으로 사업이 계획되였고, 2015년 10월에는 돌배나무 특화 숲조성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사업비 150억원 600ha로 변경하였는 데, 이때 선산출장소장 서기관 결재로 전결되어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결재에 대하여는 2002년 구미시는 사업비 9,000만원을 들여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으로 조사하였는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가질수 있습니다. 또 30,000평방미터 이상의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문화재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나, 이런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 당시 시장이 고의적인 결재회피가 아닌가합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식재 계획을 하였습니다. 단기간에 국.도비를 증액 조달하여 조기 마무리 한부분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사업 핵심은 돌배나무는 특수 유실수로 국내에서는 식재에 대한 검정이 되지 않아 적지 선정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면에서 산림과에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지금 돌배나무가 정상 성장이 안되는 결과를 본다면, 전문가들이 무을이 왜 적지라고 자문을 하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16년 봄에 첫 돌배나무를 심고, 일년간 성장이 제대로 되는 지 점검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사업 계획을 세웠다면 2017년에는 반드시 이사업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 한 것에 대하여는 반드시 책임자들은 엄중한 문책을 받아야 합니다. 또 산림과에서는 산주들에게 돌배나무 식재를 권유한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반드시 조사가 되어야 할부분입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에서 인터넷 자료만 보아도 돌배나무는 내음성이 매우 강한 호습성 식물로 계곡주변이나 하천변에 잘자라고, 배수가 양호하고 토양에 유기물이 많고 갈색 산림토양이 재배 적지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4월 30일 5번째로 무을면 오가리 산 48번지에 갔습니다. 이곳은 처음 2016년 사업 시작한 곳 입니다. 돌배나무를 심은지 3년 이상 된 곳이라 정확하게 1,050본 성장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는 돌배나무가 성장이 멈춤 듯한 느낌이 들었으며, 분재화되어 있는 느낌에 본의원은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에 관수 작업을 수차례했고, 비료까지 주며 나무에 성장을 촉진시켰는데 이지경이니 말입니다. 또 제가 산림과장에게 수차례 돌배나무가 정상 성장이 되느냐고 물었을 때, 활착이 잘된다고 하여 더 화가 났습니다. 또 2018년에 본의원이 서면질의서를 넣어 이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계속 돌배나무 식재를 강행을 하여,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 책임자들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아닌지 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에서 경관성 비중이 70%라고 산림과장이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첫째는 돌배나무가 지금 정상 성장이 안되어 불가능하며, 둘째는 돌배 꽃의 개체수가 벚꽃의 백분의 일도 안되고, 또 4월 중순이후에 잎과 꽃이 동시에 개화되어 화려한 벚꽃을 본 직후라 꽃의 희소성이 떨어져 관광성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셋째는 산주들의 동의 지역만 식재를 하다보니 군락성과 연속성이 없으며, 이곳에 접근성 역시도 이러한 관계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관광성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변에 관광 인플라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 산림과장은 돌배나무가 밀원수이므로 양봉의 경제성을 주장하지만 돌배꽃은 보조 밀원수로 양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돌배나무를 목재로 이용한다지만 목재 업자들은 수직화되지 않는 목재라 경제성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구미시에서는 이곳 산주들에게 유실수로 6차 산업을 한다며 접근하였습니다. 모든 관리와 판매에서 수출가능성과 가공까지 도와준다는 소문에 대하여 본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또 혈세 절약 측면에서 본다면 돌배나무 반원직경이 12cm인 경우 46만원에 식재로 설계되었고, 잦은 설계 변경과 주로 고가의 대묘 위주로 사업이 진행 되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돌배나우 대묘는 좋은 환경에서 장기간 키워서 이식할 때는 경비도 고가이며 잔뿌리도 절단되어 활착율이 떨어지고, 병충해도 약합니다. 그래서 혈세 낭비에 주 원인이 됩니다. 이런 총체적인 부실과 혈세 낭비에 대해 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감사를 어떻게 하였는 지? 2019년도 산림과에는 2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계속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사담당관실이 시정의 농간 주역이 아닌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는 시정을 좌지 우지하는 실세로 서기관 진급이 보장되어 있다는 후문이 시민들로 부터 나와 구미시에 공직기강의 심각성을 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배나무는 수출제한 전염병인 화상병등 병충해 전염병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많이 필요한 특수 유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여, 이 지역에 병충해 방지대책이 절실하다 것이 주변에 과실수 농민들은 항변합니다 또 경제성이 있는 지역을 엄선 선발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함은 물론이며, 근본적으로 관리 대책을 세워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에 대해 추후 근본대책을 집행부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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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개회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경동, 부위원장 김재우) 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26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또한 5월 7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 활동 후 5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호) 조사계획이 승임됨에 따라 구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5월부터 9월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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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의사일정 폐회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31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 동안의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김춘남 의원이 ‘관급계약시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급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제도 및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하였다. 이번에 진행된 8일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24일 1차 본회의에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국별로 2019년도 구미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28일부터는 상임위활동에 들어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청취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에서는 대구경북영어마을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과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 건설 현장사무실을 각각 방문했다. 구미시의회는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구미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희망의 정치로 구미시민이 항상 웃을 수 있도록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김춘남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 관급계약시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내 용 : 관급계약 체결시 지역업체 우선이용 ∙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제도․방안 마련 등 사랑하는 43만 구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장세용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구미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모사곡, 임오동에 지역구를 둔 김춘남 의원입니다. 구미는 내륙 최대 산업단지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선두에서 이끌어 왔으나, 그러한 옛 영광을 뒤로하고 최근 10년간 LG, 삼성 등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2013년도 수출 367억불을 정점으로 매년 수출액이 감소하여 2018년 기준 259억불로, 구미의 체감 경기는 한겨울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침체는 심리적으로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불안과 위기감이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중소업체와 자영업을 하는 시민들은 오랜 내수 부진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침체 위기에 놓여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저는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먼저 시에서 각종 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이용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우리 시 안에서 사용되어 그 혜택과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8대 구미시의회 개원 이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상임위에서 각종 계약체결 시 지역업체를 이용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련 자료를 받아본 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지역업체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2천만원 이하 소액 계약 건은 지역업체를 다수 이용하고 있으나, 대규모 공사, 용역 등은 입찰 등을 통해 관외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찰관련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지역에서 계약할 수 있는 부분도 타지역 업체를 이용한다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한 목소리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포항, 경주, 영덕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 보호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근 포항시는 ‘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을 제정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대형 공사가 타지역 업체에 낙찰될 경우 하도급 수주 기회는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계획서와 고용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지역내 일자리 창출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는 관내업체 의무발주 우선검토제를 시행하여 발주부서는 사업구상 단계에서 관내업체 수주방안을 검토하고, 계약부서는 관내업체 생산품 최우선 의무구매 계약을 시행, 감사부서는 관내업체 생산품 설계적용 및 계약 여부 확인까지 전 부서가 지역업체 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2009년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업체 수주량 증대 및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와 공동계약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은 70%이상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역업체가 체감할만한 성과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구미시도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지역 내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는 제외하더라도, 지역업체들이 관급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공사, 용역 등은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권고’에서 더 나아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장세용 시장님! 작은 물건 하나 살때도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작입니다. 각종 계약 체결시 관내업체 수주를 확대하여 지역경제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업체 또한 매출증대를 통해 구미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후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저희 8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사를 통해 민생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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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2019년도 회기운영 7회, 126일 개회제11대 경상북도의회는 출범 후 두 번째 해인 2019년 연간회기를 7회 126일로 일정을 잡았다. 경상북도의회는 회의운영 조례에 의거 연간 회의일수가 130일까지 가능하지만, 재난 등 부득이 하게 회기를 열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용일수를 4일 남겨두고 126일로 확정했다. 2018년도의 경우에는 당초 7회 125일로 계획 하였으나, 선거구 획정과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비 관련 추경예산 처리로 9회 126일로 조정하여 운영한 바 있다. 2019년도 연간 회기운영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정례회는 2회에 걸쳐 60일간 진행할 계획으로,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 개회하여 15일간 열리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6일 개회하여 45일간 진행될 계획으로, 상반기 마지막 회기인 제30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도정질문과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 등 주요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하여,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를 더 이상 좌시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또한, 제2차 정례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정리추경안 등을 처리한 후 금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임시회는 5회에 걸쳐 66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첫 회기는 제306회 임시회로 설연휴를 지낸 다음주인 2월 11일부터 10일간 개최되며,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이후 3월에 제307회 임시회를 14일간 개최하여 도정질문,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4월에는 제308회 임시회를 15일간 열어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여름철인 7월과 8월 중순까지는 회기를 열지 않고 지역에서 민생을 살피는 현장 의정활동에 매진한다. 이어서, 하반기는 8월 21일부터 13일간 제310회 임시회를 시작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추석연휴 이후인 9월 25일에 제311회 임시회를 열어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주요 시책 제안 기능을 하고 있는 도정질문은 연 4회에 걸쳐 실시하고 회기마다 하루에 3명씩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연간 총24명의 의원이 심도 깊은 질문을 실시한다. 그리고, 도민에게 의원의 역할과 활동에 알리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본회의 도정질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면을 TV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또한, 특정시책이나 관심현안 등에 대해 의원이 자유롭게 입장을 밝히는 5분 자유발언도 더욱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다.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출범후 5분 자유발언은 6개월간 25명이 32회를 실시하여 같은 기간 10대에 비해 88.2%나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시대적 변화 속에서 금년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5분자유발언 현황 : 원구성후 6개월간 10대 17건 / 11대 32건)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이 도민의 염원에 따라 여러당이 의석을 차지해 활발한 토론과 정책 경쟁을 펼치고 있으면서도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행복추구와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새로운 의회상을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2019년 기해년에는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회기운영으로 경북의 밝은 미래와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먼저 변화하여 새로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도민들의 소중한 바람들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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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맛닭사업’ 사업자 선정 및 관리 엉망!지난 9월 10일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 감사에서 관련 공무원이 ‘구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맛닭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의원은 구미시가 시행한 맛닭 보조사업과 관련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2억원의 사업비 총 6억원(국비 3억원, 시비 3억원)에 대해 사업자 선정 등 지급기준에 대한 문제 질의가 있었다. 맛닭사업은 농촌진흥정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선정 단계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심사하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심사를 할 때에는 현장 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의 평가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신문식 의원은 보조사업 수혜자를 선정할 때 선정 기준에 대해 물었고,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 J 과장은 “농업생산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공문에서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시.군을 달리하더라도 시.군과 연접한 읍.면.동인 경우에는 주소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특화농업담당 L 계장도 “사는 곳은 김천인데 주소지는 무을 안곡이다. 살기를 어디에 살든 주소지가 농장과 일치한다면 안준다고 못준다고 할 수 없다.”며 “구미시민이고 세금은 구미에 내는데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구미농업기술센터 P 계장은 “맛닭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S씨는 선정이 당초부터 잘못되었다”며, “맛닭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S씨의 주소가 구미시 선산읍 봉곡리 ***번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지는 김천시 광덕리 ***에 거주한다” 이는 “실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관계 공무원이 내세운 공문은 허위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센터 J 과장이 증언한 관련 공문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의 2014. 2. 3. 농업생산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통보(협조)공문이며, 관련 공문은 구미시가 시행한 맛닭 보조사업 선정 기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구미시의 ‘맛닭사업’은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과 농촌기술원의 ‘시행지침’에 따라 2010-2012년 까지 시행한 사업이며, 행정사무감사에서 J 과장이 증언한 관련 공문은 농림부 시행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 농정분야 사업으로써 시군 농정과에 협조를 요청한 공문(2014. 2. 4. 농정과 접수)이다. 농업기술센터 맛닭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J 과장 증언에서 맛닭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S씨는 “감문, 상주, 선산 등에 농장이 있으며 사업을 크게 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는 지역 농가발전을 위한 특화사업인 맛닭 사업의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 지역 특화사업인 맛닭사업 등은 어려운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구미에 살고 있는 구미시민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자 선정 등 문제가 된 ‘맛닭사업’은 지난 2015 12. 1.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박교상 의원(전, 보조금 특위위원장)은 “2014년에 현지 실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지급 형평성 등에 많은 문제가 드러나 보조금 환수 조치 요청과 구미시에 감사 의뢰를 하였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미농업기술센터 P 계장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시의회에 허위문서로 증언하고 시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지금까지 환수조치 않고 있다.”며 “구미시가 청렴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이런 적폐부터 청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맛닭사업’은 총 7개 농가가 참여했으며, 사업비는 총 6억원(국비3억원, 시비3억원)으로 문제가 된 S농가에 50%(3억원) 정도 지원되었고 다른 농가는 5-6천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원 농가 중 일부는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현재는 대부분 중단하고 윤** 농가만 천안에서 맛닭 f1 병아리를 가지고 와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다. 맛닭사업 선정 당시 약 3억원의 지원을 받은 S씨는 지난 6월부터 맛닭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종의 양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초 맛닭 보조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맛닭 종계를 보급하면서 보조 사업이 진행되었다. 보조사업은 5년이내 포기하거나 중단하면 지원금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미시 국장 출신 A씨는 이와 관련 “구미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지원사업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농가에 세금을 이런 식으로 퍼주기 하는 공무원들의 의식부터 바꾸기 위해 신상필벌 원칙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시의회 A의원은 "이번 맛닭 보조사업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허위 증언과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며, 문제가 있으면 보조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는 물론, 공무원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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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개회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11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5일간 일정으로 제305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생관련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11월 6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여,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상임위원회별로 경북도청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업무는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병행해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견을 피력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11월 21일과 22일 양일에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듣고, 이틀간에 걸쳐 6명의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게 된다. 【도정질문 1일차 - 박미경․김영선․박창석, 2일차 – 박승직․박태춘․이종열】 또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201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11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승인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13일까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4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며, 마지막인 6차 본회의에서는 민생관련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2018년도 전체회기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2018년도 경상북도의회 국외연수 활동결과를 11월 6일 1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선진지 벤치마킹, 해외기관 방문 주요성과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아울러,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의 조기 재정지원을 위해 통상 연말에 처리하던 추경예산안을 예년보다 20여일 앞당겨 처리하는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다. 한편 11월 6일 개회식에서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작금의 우리도는 탈원전에 대한 대책, 대구공항 통합이전, SOC예산 확보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어려운 시기로, 우리 경북의 저력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결산하고 새 해를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도민에게 힘이 되고 경북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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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단성중학교 남녀공학 추진 도교육청 직접 나서야!"[취재수첩]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에 구미시 관내 27개 중학교 중에서 단성중학교 5개 학교(구미중, 금오중, 구미여중, 송정여중, 경구중)학교장 회의를 거쳐 남녀공학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10월 초까지 실시하고 결과를 가지고 2020년부터 남녀공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장 회의에서 각 학교 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2020년부터 남녀공학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관련 기준은 별도로 없어 경북도교육청 통폐합 기준이 70% 이상이므로 이 기준을 가지고 관계 학교장 회의에서 3분의2(66%)로 정하였다”고 밝혔다. 구미교육지원청은 "학교장 회의를 근거로 해당 학교별로 10월초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취합한 결과, 1개의 학교도 기준에 맞지 않아 추진이 전면 무산되었다"고 밝혀 당초부터 추진 의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했다. 이와 관련 이태식 전, 도의원은 “지난해 5월 12일 제292회 경상북도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구미지역 초등학생들이 졸업 후 인근 중학교 남중, 여중을 두고도 원거리 학교에 배정받는 불리함을 지적하면서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단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하였고 구체적 현황을 제시하면서 교육감에게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북도교육청은 기준안 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정세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구미시 제1선거구 도의원)과 21일 통화에서 “구미지역 단성중학교의 남녀공학 추진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11월 5일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교육청의 기준안 마련을 촉구하겠으며, 문제점을 살펴보고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경북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처와는 달리 전북도교육청은 금년 10월에 '남녀공학이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원거리 통학 여건을 개선하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우선하여 과반수 동의를 얻은 학교에 대해 2020년부터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공학으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학생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고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남녀공학을 추진하고 중학교 19곳을 모두 남녀공학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하였으며, 201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강원도교육청의 추진배경은 단성학교에 비해 남녀공학 학교가 참여형, 협력형 수업형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다양성에 기반한 인성. 진로교육에 도움이 되며, 학교폭력 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생활교육의 효율성이 높다는 현장사례를 참고하였다. 그러나 이번 구미지역 설문조사는 타 지방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남녀공학 추진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며, 교육 수요자의 입장과 매우 동 떨어진 조사 결과로써 공학전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구미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장래와 교육 발전보다 일부 학교의 이기주의 행태와 행정 편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구미지역 단성학교별 설문조사 결과표에서 구미중학교는 2020년 입학대상자인 인근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원호초 74.8% 문장초 77.3% 도산초 92.5% 문성초 64.4%가 찬성하였으며, 5학년 학부모는 원호초 76.8% 문장초 70.5% 도산초 88.1% 문성초 63%가 찬성하였다. 또한 구미중학교 동창회에서도 77.5%가 찬성하여 절대 다수가 남녀공학을 찬성하였다. 그러나 현재 재학 중인 중1학생 80.6% 중2학생 57.7% 중1학부모 63.2% 중2학부모 52.7% 교직원 77.8%가 반대를 하였다. 금오중학교 조사 결과는 인근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대상에서 왕산초 68.3% 상모초 32.7% 정수초 50% 사곡초 76.4%가 공학을 찬성했으며, 5학년 학부모는 왕산초 69.5% 상모초 36.3% 정수초 47.8% 사곡초 62.5% 찬성하였고 금오중 동창회에서도 76.1% 찬성하여 과반 이상이 찬성하였다. 금오중학교에서도 현재 재학 중인 중1학생 86.7% 중2학생 89.4% 중1학부모 75.8% 중2학부모 80.3% 교직원 84.4%가 반대를 하였다. 구미여자중학교는 인근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대상 조사에서 원남초 62.7% 금오초 74.7% 구미초 61.5%가 공학을 찬성하였고, 학부모는 원남초 62.7% 금오초 56.6% 구미초 65.4%가 찬성, 구미여중동창회 39.1%가 찬성하였으며, 교직원도 62.2%로 60%의 찬성으로 조사되어 과반 이상이 찬성하였다. 그러나 구미여자중학교에서도 현재 재학 중인 중1학생 77.4% 중2학생 96.2% 중1학부모 75.3% 중2학부모 78.6% 교직원 37.8%가 반대를 하였다. 송정여자중학교는 설문조사에서 인근 초등학교 한곳만 실시했으며, 송정초 5학년 62.5%가 남녀공학을 찬성하였으나, 동창회는 24.4% 교직원 10.4%만 찬성 의사를 보였다. 송정여자중학교 또한 남녀공학 반대는 현재 재학 중인 중1학생 87.5% 중2학생 97.5% 중1학부모 88.7% 중2학부모 93.9% 교직원 89.6% 동창회 75.6%로 조사되었다. 경구중학교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임했다. 경구중은 인근에 봉곡초와 선주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곳도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교직원들은 100% 남녀공학을 반대했다. 또한 중1학생 76.5% 중2학생 65.6% 중1학부모 70.6% 중2학부모 68.8%가 공학을 반대했다. 이번 구미교육지원청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도교육청이 남녀공학 추진 기준도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 교육 대상자인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보다는 일부 학교장과 교직원들의 안일한 추진 의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구미지역 일부 학부모들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남녀공학 추진 의지가 전혀 없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경북도교육청은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타 시.도의 남녀공학 추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남녀공학 추진 처리기준도 현실성 있게 마련하여 조속히 재 추진하고, 미래 교육의 대상자이며 수요자인 우리 학생들을 위해 진정한 교육행정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구미교육지원청 단성중 설문집계표 참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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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무을 돌배나무숲 부실조성 감사 착수!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은 10월 1일 무을면 돌배남무숲 부실조성 현장조사를 위해 구미시의회 신문식 의원과 의회전문위원, 산림과 이한석 과장 구미산림조합 관계자와 함께 무을면 돌배나무숲 조성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다. 김택호 의원은 현장조사 결과, 사업이 경제성이 없고, 돌배나무 식재 부적절성, 식재한 돌배나무 납품 규격의 차이점, 벌채만 하고 아카시아 등 뿌리를 제거하지 않아 식재한 돌배나무 관리에 많은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사업을 중단할 것과 사업계약과 돌배나무 구입 가격의 적정성 조사와 경제성 등에 대해 추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미시 산림과에서는 "무을 돌배나무특화숲 조성사업은 구미시가 무을지역의 돌배나무 조림예정지에 대한 돌배나무 입지 환경조사를 산림조합중앙회에 맡겨 시행하였고, 조림예정지의 토양 및 기후가 돌배나무 생육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구미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당초 구미시는 지난 2014년 무을 돌배나무 지역특화숲 조성계획을 총사업비 120억원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남유진 시장의 결재를 받았으나 이후 2015년 5월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0억원이 증액 조정되었지만 시장의 결재없이 선산출장소장에게만 결재를 받고 150억원(10년 사업)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돌배나무 특화숲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무을 돌배나무숲 조성사업은 지난 8월 19일 본지(구미인터넷뉴스)에서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첫째, 무을6차림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사업 기본계획에서 600ha에 100만본을 식재한다고 되어 있으나 1ha/350본이 기준품셈으로 21만본이 적정 식재 본수이다. 따라서 약 79만본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들어났다. 이와 관련 구미시 산림과 답변은 당초 사업계획상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였으나 이후, 시정질의 답변서에는 산주가희망한 식재본수이고 대천수변가로수길, 학교숲조성 등에 소요되는 관목 등의 기타 식재본수가 포함된 본수라고 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산주가 희망한다고 밀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천수변가로수길 조성사업(18억원)은 2018년 사업으로 무을 돌배나무숲 조성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무을 돌배나무특화숲 조성계획에서 돌배꽃으로 양봉산업을 육성하여 과수목에 수분을 함으로서 생산비용을 줄이고 소득을 높인다고 했으나 돌배나무꽃은 개화시기가 4월-5월로 일주일 정도 개화하며 양봉업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돌배꽃으로 양봉을 한 사례가 없으며,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산림과 답변에서는 한국의 밀원식물 책자와 국립산림과학원 김** 과장의 의견이 있다고 하였으나 무을 돌배나무특화숲 조성사업 지역은 일부 산주가 반대하여 돌배나무가 연속적으로 식재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 특히 양봉산업은 반경 2km구역에 밀원식물이 풍부하고 연속적으로 있어야 안정적인 양봉을 할 수 있으며, 돌배꽃의 개화시기도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아 양봉의 적지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6차산업의 정신과도 배치된다. 6차산업의 기본은 지역농민이 참여하여 장기적 계획을 통해 돌배나무 식재부터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는 모두 구미시에서 주도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은 돌배나무 식재 과정에서 아카시아 나무 등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돌배나무를 식재하여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넷째, 종합계획에서 특화숲을 조성하고 꽃 축제를 통한 관광 활성화, 체험행사, 양봉산업 추진, 돌배나무 목재 활용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돌배나무 특화숲 계획은 매우 형식적이며, 특화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해당사업을 벤치마킹 할 업체가 부재한 상태이다. 또 2차가공 등 6차산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사업의 경제성 등에 의문을 가지고 많은 지적이 따르고 있다. 특히 무을6차림 특화숲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50억원(국비 76억, 도비 22억, 시비 52)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역 농가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하지만 부실한 계획으로 볼 때 농가소득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무엇보다 돌배나무숲 조성지역이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어 향후 6차 산업과 연계한 기반시설 조성과 환경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숲조성 비용과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다. 또한 매년 추가 예산으로 돌배나무 특화조림지 사후관리를 위해 관수작업, 병해충방제, 시비작업을 위해 2019년도에는 4억6천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며 기반 시설에 대한 추가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특화숲 기본계획에서 돌배나무로 열매를 이용 가공식품 개발과 목재로써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였으나 수종을 선택할 때 돌배를 목적으로 하는 돌배나무와 목재를 목적으로 하는 수종 선택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무을 돌배나무특화숲 조성과 관련하여 관리 주체와 사업계획, 무을면 지역의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실생묘와 접목묘 가격의 신뢰성과 현재 식재되어 있는 대묘의 규격 미달 등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돌배나무를 식재할 때 조림목의 보호 및 토양수분 증발과 잡초억재 등을 위하여 방초매트를 설치한다고 계획되어 있으나 2016년도만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돌배나무숲 조성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지난 구미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4명의 의원이 돌배나무숲에 대해 질의하였지만 구체적 지적도 없었고 모 의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이 알려져 지역의 일부 시민들은 행정사무 감사의 무용론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구미시의회 현장 방문은 김택호 의원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시정질의 답변자료를 받아 사업경험 등을 살려 전문가로서 현장방문을 하였고, 많은 문제점이 들어나자 사업의 중단을 요청하였다. 또한 구미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돌배나무특화숲 조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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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의원 특강 연수 실시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9월 3일 오후 13시 30분에 의원간담회장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 대비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특강 연수를 가졌다. 이번 교육은 전직 재선의 서울시의회 의원 출신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9월 3일부터 26일간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의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의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김태근 의장은 인사말에서 구미시정에 대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의정 역량을 한차원 높여 43만 구미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전 의원께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